양식장 전기설비 감전사고 책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사고 발생 시 양식장주나 관리자, 설비 업체의 법적 책임 범위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민사배상, 행정처분 등 주요 책임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적용 규정을 알아보고, 예방 대응 팁도 확인하세요.
‘양식장 전기설비 감전사고 책임’ 관련 개요
양식장 전기설비 감전사고는 주로 부식된 배선, 누수로 인한 단락, 접지 불량 등으로 발생합니다.
- 형사책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배상.
- 행정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 관련법
- 전기안전관리법(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수산업법(시설 안전 기준 준수).
각 사례
사례 1: A양식장 감전사망 사건
- 형사
- 양식장주, 전기설비 점검 소홀 과실 인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 민사
- 피해자 유족에 5억 원 배상(민법 불법행위).
- 행정
- 전기안전공사 검사 결과 접지 미설치로 3천만 원 과태료.
사례 2: B양식장 근로자 감전 중상 사건
- 형사
- 관리인, 누수 방지 미이행으로 벌금 500만 원.
- 민사
- 치료비 8천만 원+위자료 2천만 원 지급
- 개별법
- 수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설 개선 명령.
핵심 포인트
- 주요 원인
- 습한 양식장 환경에서 절연 불량, 정기점검 미실시
- 책임 주체
- 양식장 운영자(1차), 설비 설치 업체(설계 결함 시), 감전 피해자(안전수칙 위반 시 감경).
- 증거 중요성
- 사고 직후 사진, CCTV, 전문가 감정서 제출 필수
형사 vs 민사 비교
| 구분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
| 목적 | 처벌 | 배상 |
| 기준 | 고의·과실 | 과실 |
| 형량/금액 | 징역/벌금 | 무한정 배상 |
| 소멸시효 | 5~10년 | 3년(손해분야) |
대응 방안
- 즉시 조치
- 사고 시 119 신고 후 전기 차단, 현장 보존.
- 예방
- 누전차단기 설치, 매년 전기안전점검(전안법 제23조).
- 보험 활용
- 양식업 종합보험 가입으로 민사 리스크 줄임
- 법적 대응
- 변호사 상담, 산업재해 신청(근로자 대상)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수입 어류 양식장도 국내 전기안전법 적용
- 외국인 근로자 사고 시 통역 제공 의무(산업안전법)
- 재판 시 안전관리 매뉴얼 제출로 과실 경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양식장주가 전기설비를 외주했어도 책임지나요?
A: 네, 운영자 1차 책임(안전관리 의무).
Q: 감전 후 형사고발 피할 방법은?
A: 즉시 조사 협조, 개선 조치 증명.
Q: 배상액 평균은?
A: 사망 시 3~7억 원, 중상 1~3억 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