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장애·후유증 등을 둘러싸고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책임을 다투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분쟁의 기본 개념, 형사절차 진행 방식, 처벌 가능성, 실제 해결 전략과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정리해 설명합니다.
의료사고분쟁 기본 개요
의료사고분쟁이란?
- 진료·수술·마취·검사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 예기치 않은 사망
- 심각한 장애·후유장애
- 장기 손상, 감염, 후유증 악화
-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함
- 주된 쟁점
- 분쟁 형태
의료사고분쟁에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까?
-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주장될 때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적인 검사·진단을 하지 않음
-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지연 또는 누락
- 수술·시술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기구 오사용, 다른 부위 수술 등)
- 고위험 수술·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동의 받지 않음
- 환자 상태·검사 결과를 방치 또는 오판
- 주요 적용 죄명
의료사고 형사처벌 수위 요약
| 죄명 | 관련 상황 | 법정형(법에서 정한 범위) | 실무상 경향 |
|---|---|---|---|
| 업무상과실치상 | 의료과실로 환자 상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전과, 중대성,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 많음 |
|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안 중대·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 |
| 업무상비밀누설 | 환자 비밀 유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로 벌금형이나, 악의적·반복적이면 엄벌 가능 |
| 허위진단서작성 | 사실과 다른 진단서 발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형사사건 연계 시 처벌 강화 |
※ 실제 선고 형량은
- 의료과실의 정도
- 결과의 중대성(사망, 중증 장애 등)
- 유족 또는 환자와의 합의 여부
- 의료인의 전과 여부 및 반성, 재발 방지 노력
- 등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의료사고분쟁의 전형적 쟁점 정리
1.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2. 인과관계
- 쟁점
- 과실이 없었더라면 결과(사망·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 기저질환, 자연경과,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 여부
- 특징
- 중병·응급 환자일수록 인과관계 인정이 더 까다로운 경향
-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 입증 필요
3. 설명의무 위반
- 설명해야 할 핵심 내용
- 문제되는 상황
-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거의 알리지 않은 경우
- 동의서 서명만 받고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
- 수술 방법·범위가 변경되었는데 별도 설명·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
의료사고분쟁 진행 구조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내용 | 주의할 점 |
|---|---|---|
| ① 사고 발생 직후 | 상태 파악, 추가 치료, 기록 보존 | 감정적 대응 자제, 자료 은폐는 형사상 불리 |
| ② 병원 내 분쟁 | 면담, 민원, 내용증명, 합의 시도 | 기록 복사, 대화 내용 정리, 발언에 신중 |
| ③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감정 신청, 과실 여부 의견 | 자료 제출·의견서 작성이 핵심 |
| ④ 형사 고소·고발 | 경찰·검찰 수사, 피의자·참고인 조사 | 진술 전략, 감정 결과 분석·반박 필요 |
| ⑤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과실·인과관계 다툼 | 형사 사건과의 연계 고려(판단 영향) |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알아둘 것
1. 의료사고 의심될 때 첫 대응
- 해야 할 일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 검사결과 등 의무기록 사본 확보
- 가능하면 CD 형태 영상자료(CT, MRI, X-ray 등) 복사 요청
- 사고 당시 상황, 의료진 설명 내용을 메모·녹음 파일로 정리
- 주의할 점
2. 형사고소를 고려할 때
3. 형사고소의 장단점
| 장점 | 단점·유의점 | |
|---|---|---|
| 형사고소 활용 |
의료진 입장에서 알아둘 것
1. 사고 발생 직후 대응
2. 경찰·검찰 조사에 대비
- 조사 전 준비
- 의무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
- 당시 임상 판단 근거(교과서, 가이드라인, 병원 프로토콜) 정리
- 의학적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연습
- 조사 시 유의점
- 추측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 “모른다/기억 안 난다”를 무조건 회피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 기록에 의존해 사실대로 설명
- 확인 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서에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요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대상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장애 1급~3급 상당의 중대한 후유장애
-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피해
- 특징
-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정(의료감정)이 이뤄짐
- 감정 결과가 형사·민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많음
장단점
- 장점
-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음
- 전문가 감정을 통해 사건의 의료적 쟁점이 정리됨
- 유의점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사건의 관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 의료사고의 결과
- 상호 영향
민사에서도 환자 측 입증 부담이 커짐
합의의 의미
- 환자 측
- 합의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수단
- 형사 재판에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료진 측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팁
환자·보호자 측 실무 팁
-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할 일
- 전문가 상담 시 준비
- 병원 이름, 진료과, 담당의사, 사고 날짜·시간
- 증상 발생 전후의 변화 양상
- 그동안 받은 설명 내용과 녹음·문자·카톡 등 자료
- 조심해야 할 행동
의료진·병원 측 실무 팁
- 기록 관리
- 차트·수술기록·간호기록을 사실대로, 누락 없이 작성
- 사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정 경위를 남김
- 의사소통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인 것 같은데, 정말 과실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확보한 후
- 같은 전문과 의사에게 자문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 등을 통해 과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2. 형사고소를 하면 병원으로부터 더 좋은 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 형사고소가 의료진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어서,
- 합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무조건 합의금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
- 사건의 중대성, 과실 가능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3.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Q4.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중대한 과실과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 합의가 있어도 벌금형·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는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Q5. 의료사고인지 의료분쟁인지 애매한 상황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결과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 설명 부족
- 의심되는 검사 누락
- 지나치게 장기화된 진료
-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