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은 의료사고 분쟁, 형사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의료 행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가 났을 때 형사·민사 절차, 실제 처벌 수위, 합의 전략, 전문가 활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합니다.
의료소송전문 개요 – 의료사고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나
의료소송전문이 다루는 대표 분야
- 의료사고(진단 지연, 오진, 수술·시술 중 과실 등)
- 설명의무 위반(부작용·위험 설명 부족, 동의서 문제)
- 미용·성형 의료사고
- 산부인과·분만 관련 사고
- 치과 치료 사고
- 응급실·응급처치 관련 사고
- 진료기록 위조·변조, 차트 허위기재 의혹
- 수가·보험 청구 관련 형사 문제(사기, 업무상배임 등)
의료사고가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대표 상황
-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해 보이는 경우
- 진단·수술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
- 진료기록을 숨기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고의에 가까운 행위(불필요한 수술, 허위 진단서 발급 등)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형사 법규
-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
-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기죄
- 사문서위조·행사죄
- 차트를 허위 작성하거나, 소급 수정·삭제한 경우
- 허위진단서 작성죄
의료사고 형사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 죄명 | 전형적 상황 | 법정형(최대) | 실무상 경향(초범 기준) |
|---|---|---|---|
| 업무상과실치상 | 수술 중 실수로 신경 손상, 후유장애 발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시 벌금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많음 |
| 업무상과실치사 | 과실로 환자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과실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실형까지 폭넓음 |
| 사기 | 허위 의료행위로 요양급여·보험금 편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편취액 규모·반복 여부에 따라 실형 비율 상승 |
| 사문서위조·행사 | 차트·동의서 허위 작성, 조작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도·정도·결과에 따라 벌금~실형까지 다양 |
※ 실제 선고형은
의료사고 분쟁의 3가지 축: 형사, 민사, 행정
1) 형사 절차 (의료진 처벌 여부)
2) 민사 절차 (손해배상, 합의금)
3) 행정·징계 절차
의료소송전문 관점에서 본 핵심 쟁점
의료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 필요한 검사·영상촬영 등을 적절히 시행했는지
- 의학적 근거에 맞는 치료·수술을 선택했는지
- 상태 악화 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했는지
-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전원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지연했는지
인과관계(의료행위와 결과 사이 연결 고리)
-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결과인지
-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결과에 기여했는지
- 기존 질환, 고령, 기저질환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 통계·논문 등 의학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환자·유족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절차
의료사고 직후 해야 할 일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체크 포인트
- 단순 불만 수준인지, 법적으로 과실이 의심되는지 구분
- 사망, 중대한 후유장애 여부
- 동일·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검토 필요성
- 행정적 민원(국민신문고, 보건소 민원 등)만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 필요
의료기관·의료진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수사·재판에서 불리해지는 행동
- 환자·보호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
- 진료기록 사후 수정, 삭제, 추가 기재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있었던 것처럼 정리
- 병원 내부에서만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기록 공개를 꺼리는 태도
- “원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만 반복
방어 전략의 기본
- 당시 의학적 기준에 따른 진료였음을 자료로 정리
- 진료기록 정리(수정이 아니라 정리)
- 관련 학회 가이드라인, 논문, 의학서적
- 합리적인 설명의무 이행 자료 확보
- 환자·유족과의 소통 기록
의료사고 분쟁 해결 방법 비교
| 방법 | 특징 | 장점 | 단점 | 권장 상황 |
|---|---|---|---|---|
| 당사자 합의 | 환자·유족과 병원 직접 협의 | 신속, 비용 적음, 관계 회복 가능 | 감정이 격해지면 실패 가능성 큼 |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전문기구의 감정·조정 | 전문가 감정, 소송보다 비용·시간 절감 | 결과에 만족 못할 경우 다시 소송 가능성 | 과실 여부가 다투어지고, 의료감정이 핵심인 사건 |
| 민사소송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법적 확정 판단, 강제집행 가능 | 시간·비용·정신적 부담 큼 | 손해 규모가 크고, 합의가 어려운 사건 |
| 형사고소 | 의료진의 형사 책임 추궁 | 압박력 큼, 합의 유도 효과 | 무죄·불기소 가능성, 관계 악화 | 사망·중상, 기록 조작 의심 등 중대한 사건 |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1) 설명의무 위반
- 설명해야 할 내용
- 수술·시술의 필요성, 방법
-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
- 다른 치료방법 존재 여부
-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경과
-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 “이런 위험이 있는 줄 알았으면 수술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 동의서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지 여부
- 보호자에게 설명했는지, 환자의 상태상 설명이 가능했는지
2) 진료기록의 신뢰성
3) 의료감정의 영향력
-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법원이나 조정기구가 의학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
- 과실 여부, 인과관계를 객관화
- 실무상 특징
- 의료감정 결과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감정서가 애매하거나, 전제 사실이 다른 경우 재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환자·유족이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초기 대응 요령
- 감정에 앞서 사실부터 정리
- 병원과 대화할 때
합의금을 협의할 때 고려 요소
의료기관·의료진에게 필요한 실무 팁
사건 발생 후 내부 조치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포인트
의료소송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체크할 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지
- 의료 사건 경험
- 의료사고, 의료형사 사건을 실제로 많이 다뤄본 이력
- 의료감정, 의료분쟁조정절차 경험 여부
- 의학적 이해도
- 의료기록·감정서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전략 제시 능력
- 형사·민사·조정 중 어떤 경로를 우선할지
- 합의가 유리한 시점과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소통 방식
- 사건 장단점, 승소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하는지
-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주는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 같기는 한데, 정말 법적으로 ‘과실’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2. 형사 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의료진·병원 측에서 부담을 느껴 합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무조건 형사 고소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건의 성격·증거·관계 악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좋은가요?
- 조정·중재는 빠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전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어 사건의 규모·증거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4.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조작하면 바로 형사처벌 되나요?
Q5. 의료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