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제대로 안 하면 형사 처벌까지? (실무 가이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인 정보 활용 동의’는 인플루언서 협찬·광고를 진행하면서 고객·팔로 워·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 용·제공하기 위해 받는 법적 동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개인 정보 동의 가 왜 중요한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대응해야 하는 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인 정보 활용 동의’ 개요

1.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개인 정보가 쓰이 는 지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자주 처리됩니다.

협찬·이 벤트 응모자 관리
당첨자 선정 및 상품 발송(이 름, 연락처, 주소 등)
뉴스레터·카카오 채널·문자 광고 발송
리뷰·후기 작성자 정보 관리
리타게팅 광고, 맞춤형 광고를 위한 분석 데이 터
제3자(광고주, 제휴사, 물류사 등) 제공

이 모든 단계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 동의 또는 다른 적 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하며, 이 를 무시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 능해집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문제 되는 개인 정보 처리 유형

2. 자주 발생 하는 위법 소지 사례

2-1. 이 벤트·협찬 진행 시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 그 등에서

“이 벤트 참여를 위해 이 름/전화번호/주소 DM 주세요”
“구글폼 작성해 주세요”
“네이 버폼·카카오폼 참여”

하지만 다음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이 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 용 기간
수집·처리 주체(광고주 / 대행사 / 인플루언서)
제3자 제공 여부 및 제공 받는 자
동의 거부 시 불이 익(예: 이 벤트 참여 불가 여부)

이 런 내용 없이 정보를 받았다면, 형식적으로 는 ‘동의 없음’ 또는 ‘불완전 동의’로 평가 될 위험이 큽니다.

2-2. 받았던 정보로 추가 마케팅 활용

이 벤트에 한 번 참여한 사람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문자·카톡·DM 광고 계속 발송
향후 다른 캠페인에 재활용

개인 정보 보호법상

당초 고지한 목적 범위 초과 활용
수신거부·철회 절차 미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3. 명단 공유·판매

인플루언서·대행사·광고주 사이에서

이 벤트 참여자 명단을 제3 광고주와 공유
다른 마케팅에 쓰이 도록 넘기는 행위

제3자 제공 동의가 없었다면,

무단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 가 능성이 높습니다.

위반 유형	예시	주요 제재	형사 처벌 가 능성
동의 없는 수집·이 용	이 벤트 참여자 정보 수집하면서 고지·동의 절차 누락	과 태료, 시정명령	사안 중대·고의 적일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가 능
목적 외 이 용	이 벤트용 정보로 지속 광고 발송, 다른 캠페인에 재사용	과 태료, 시정명령	반복·대량이 면 형사 처벌 위험 증가
제3자 제공 무단 진행	참여자 명단을 다른 광고주·제휴사에 공유	과 태료, 손해배상	고의·대량 제공 시 징역 형까지 가 능
개인 정보 유출	관리 소홀로 명단이 외부 유출	과 징금·과 태료, 행정 제재	중대한 유출 시 형사 처벌 검토 가 능
스팸성 광고 발송	수신동의 없는 문자·카톡·이 메일 대량 발송	과 태료, 번호 이 용정지 등	대량·상습일 경우 형사 처벌

인플루언서·광고주·대행사 각각의 책임 구조

6.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가?

6-1. 광고주(브랜드·판매자)

실질적으로 마케팅 목적을 가 진 개인 정보 처리의 주된 책임자
대행사·인플루언서에 게 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도

위탁자(광고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6-2. 마케팅 대행사

광고주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진행하지만,

실제 수집·보관·전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위 법한 수집·이 용·제공에 대해

광고주와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3. 인플루언서(개인·MCN 소속 크리에 이터 포함)

직접 DM·댓글로 개인 정보를 받는 경우
링크폼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명단을 대행사·광고주에 게 전달 하는 경우

→ 수집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면, 위법 수집·제공에 대한 책임이 논의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문구, 최소 포함해야 할 내용

7. 동의 서·동의 문구 체크리스트

7-1. 수집·이 용 동의 필수 항목

수집·이 용 목적

예: “이 벤트 응모자 관리 및 경품 발송”, “신규 상품 안내 문자 발송” 등

수집 항목

이 름, 연락처, 주소, SNS 계정 ID 등 구체적으로

보유·이 용 기간

“이 벤트 종료 후 00개월”, “관계 법령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등

동의 거부 시 불이 익

“동의 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 벤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

처리 주체

개인 정보를 실제로 처리 하는 주체(광고주 상호, 대행사 명칭 등)

7-2. 제3자 제공 동의 가 필요한 경우

제공 받는 자

예: ○○주식 회사(광고주), △△물류㈜ 등

제공 목적

상품 발송, 고객 상담, AS 처리 등

제공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보유·이 용 기간

7-3. 처리 위탁 안내

“개인 정보 처리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수탁자(대행사, 호스팅사, 콜센터 등) 명시
위탁 업무 내용(이 벤트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발송 대행 등)

형사 절차 및 처벌 수위 개괄

8.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

8-1. 개인 정보 침해 신고·수사의 시작

피해자(참여자, 고객)가

경찰에 고소·고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신고 내용

동의 없이 정보가 수집·이 용·제공되었다
스팸 문자·카톡이 반복 발송된다
동의 한 적 없는 광고를 받았다 등

8-2. 경찰·검찰 수사에서 확인 하는 것

동의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 지

동의 화면, 캡처, 이 용약관, 개인 정보 처리방침

고지 내용과 실제 이 용 목적이 일치 하는 지
제3자 제공 동의 가 있었는 지
스팸 관련 수신 동의 여부 및 수신거부 절차가 적정했는 지
개인 정보 관리·보호 조치가 적정했는 지

8-3. 처벌 수위(전 형적 경향)

초범, 소규모, 고의 성이 낮은 경우

과 태료, 시정명령, 경미한 벌금형 가 능성

대량·반복·고의 성이 높은 경우

형사 재판 회부, 벌금 수백만 원~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징역 형까지 가 능

기업·단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 책임자(실무 담당자, 관리책임자)의 형사 책임 병행 가 능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9. 인플루언서·브랜드·대행사가 모두 지켜야 할 기본 수칙

9-1. 이 벤트·협찬 진행 전

개인 정보 처리 구조를 한번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수집 하는 지 (인플루언서, 대행사, 광고주)
어디에 저장 하는 지 (폼 서비스, 엑셀, CRM 등)
누가 활용 하는 지 (광고주, 제휴사 등)

그 구조를 기준으로

수집·이 용 동의 문구
제3자 제공 동의 문구
처리 위탁 안내 문구
를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2. 동의 문구 예시 활용 방식

SNS 게시물·이 벤트 페이 지·구글폼 상단 등에

“개인 정보 수집·이 용에 동의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체크박스와 전문 확인 링크(또는 펼쳐보기) 형태로 제공

체크박스는

필수/선택 항목 구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는 가 급적 별도 선택 동의로 분리

9-3. 명단 관리

다운로 드한 엑셀 파일·명단은

비밀번호 설정
접근 가 능한 사람을 최소화
불 필요해진 경우 즉시 파기

파기 방식

전자파일: 완전 삭제, 복구 불가 능한 방식 사용
종이 문서: 분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10. 이 미 개인 정보를 받았거나 활용한 경우

10-1. 위법 소지가 의 심되는 경우 내부 점검

기존 이 벤트·캠페인들에서

어떤 문구로 동의 를 받았는 지
어떤 목적을 고지했는 지
명단을 어디에 제공했는 지

정리 후 아래를 검토합니다.

추가 동의 확보 필요 여부
불 필요한 데이 터의 파기 필요 여부
재발 방지 위한 내부 가이드·양식 정비 필요 여부

10-2. 피해 주장·문제 제기 응대

참여자가 “동의 한 적 없다”, “스팸이 다”라고 항의 하는 경우

동의 내역, 동의 화면, 로 그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우선 수신거부·삭제 조치
불 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에 게 비슷한 항의 가 오면

구조적인 동의 절차 문제일 가 능성이 크므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후,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0-3. 수 사기관·행정 기관 대응

자료 제출 요청 시

당시 사용한 동의 문구, 이 벤트 페이 지, 약관, 처리방침
명단 관리·전달 과 정 자료(메일, 계약서 등)를 일단 정리

사실과 다른 진술, 임의 삭제·은 폐는

사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인 정보 활용 동의 – 미리 준비 하는 실무 팁

11. 최소한 이 정도 는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통으로 사용할

개인 정보 수집·이 용 동의 기본 양식 만 들기

제3자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자주 쓰는 제3자 제공 동의 문구 템플릿 준비

대행사·인플루언서와 의 계약서에

개인 정보 처리 역할 분담
책임 소재
위탁 범위
를 명시해서, 나중에 책임 공방을 줄이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NS 플랫폼별로

인스타그램: 프로 필 링크·스토리 링크를 통한 동의 화면 연결
유튜브: 더보기·고정 댓글에 동의 안내 링크
블로 그·카페: 본문·신청 폼 상단에 동의 문구
를 일관되게 배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M 으로 이 름·전화번호만 받아도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꼭 필요한가 요?

이 름과 전화번호는 명백한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단순 문의 응답 수준을 넘어, 이 벤트 참여·광고 발송·배송 등 마케팅 목적의 활용이 라면

수집·이 용 목적과 보관기 간을 고지하고 동의 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예전에 이 벤트 참여한 명단으로 신제품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처음에 동의 받을 때

“이 벤트 진행 및 경품 배송 목적”만 동의 받았다면
신제품 광고 발송은 목적 외 이 용 소지가 큽니다.

처음부터

“신규 상품 안내 및 마케팅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를 받아 두어야 안전합니다.

Q3. 인플루언서가 받은 명단을 광고주에 게 넘기면 항상 불 법인가 요?

동의 당시

“이 벤트 운영 대행사 및 광고주에 게 제공”이 라고
제3자 제공 항목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 를 받은 경우에 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적 법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의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넘겼다면

무단 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작은 규모의 계정·사업자도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

규모와 관계없이

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는

피해 규모, 고의 성, 반복성 등을 종합해
행정 제재(과 태료, 시정명령) 중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고발이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 미 동의 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진행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지금이 라도 추가 동의 를 받아야 하나요?

앞으로 그 정보를 계속 활용하려면

추가 동의 확보 또는
활용 범위 축소·데이 터 파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가 능성이 큽니다.

기존 명단을 향후 마케팅에 쓰고자 한다면

재동의 요청(문자, 이 메일, 공지 등)을 통해
“어떤 정보, 어떤 목적, 어떤 기간”으로 사용할지 다시 명확히 안내 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