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자본시장 법 위반 여부｜형사처벌 기준·수사 절차·대응 방법 정리

‘자전거래 자본시장 법 위반 여부’는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부터 문제가 되는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전거래의 기본 개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전거래 자본시장 법 위반 여부’ 개요

자전거래란 무엇인가

• 자전거래(自轉去來, wash trade)
• 동일인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동시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방식
• 실질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없거나 의미 없는 형식적 거래에 불과
• 겉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요·공급 변동 없음

•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 자신이 보유한 계좌 A에서 매도, 본인 명의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계좌 B에서 매수
• 가족·법인·지인을 이용해 실질적 지배는 동일하지만, 여러 계좌를 오가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자전거래를 보는 시각

• 자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시세조종 등 금지) 관련 규정에서 문제 됨
• 핵심 포인트
• 시세조종 목적으로 보이면 불법
• 실질적인 소유 변동이 없는 기계적인 매수·매도 반복이면 불공정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 다만, 단순 기술적 실수, 시스템 상의 테스트 등인 경우는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자전거래가 왜 문제인가?

자전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 보호 측면
• 거래량이 증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타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 제공
• 시세가 안정적·유동성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투자 판단 왜곡
• 시장 공정성 측면
• 공정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왜곡
•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 장기적으로 전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과 자전거래의 위치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과 자전거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기준

자본시장법 관련 조문(개념 위주)

•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등에서 불공정거래·시세조종을 포괄적으로 금지
• 자전거래가 문제 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요소
• 형식적 요소: 실질 소유 변동 없는 자기 간 거래, 통정거래
• 목적·효과 요소:
•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 거래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 타 투자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할 때 짚는 핵심 요소

• 실무에서 수사기관·법원이 주로 보는 기준
• 거래 구조
• 동일인이 양쪽 계좌를 지배하는지
• 계좌 간의 자금 흐름, 주문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거래 목적
• 시세 상승(또는 하락)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거래량 부풀리기’ 목적이 있었는지
• 거래 기간 및 규모
• 반복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수행되었는지
• 거래대금,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
•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 거래량 변화
• 해당 행위 후에 일반 투자자의 매수·매도 패턴 변화가 있었는지

단순 자전거래 vs 위법 자전거래 비교

자전거래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1. 시세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

• 특정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 본인 또는 공모자 계좌 여러 개를 동원
• 서로 돌아가며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호가 창을 부풀리는 방식
• 특징
• 거래량 급증, 반복적인 상·하한가 근접 호가
• 외형상 ‘세력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패턴

2. 상장사·대주주가 관여한 자전거래

• 상장사 관계자, 최대주주 등 내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인물들이
• 공시 전·후 시점에 맞춰 자전거래를 통해
• 주가와 거래량을 조절하려는 경우
• 이 경우
• 시세조종 + 내부자거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음

3. 코스닥·소형주에서의 자전거래

•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거래량을 흔들기 쉬움
• 이 때문에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사건이 자주 발생
• 특징
•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거래
• 소수 계좌에 의한 거래량 대부분 차지

자전거래 적발과 수사 절차

자전거래 적발 경로

• 금융당국(금감원, 거래소 시장감시) 모니터링
• 이상 급등·급락 종목, 거래량 급증 종목 상시 모니터링
• 동일·연계 계좌 간의 비정상적인 매매 패턴 분석
• 투자자 신고·제보
• 주가조작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신고로 조사 개시
• 증권사 내부 통제
• PB, 브로커 등이 연루된 경우 내부 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사례도 존재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단계

• 1차 분석
• 거래내역, 계좌 간 자금 흐름, 주문 패턴을 전산 분석
• 조치 유형
• 단순 이상 거래: 경고, 주의, 과태료 등 행정 제재
• 중대 혐의: 검찰에 통보(고발·수사의뢰)

검찰 수사와 형사 절차

• 검찰 수사 단계
• 관련자 소환 조사
• 계좌거래 내역, 통신기록, 메신저 내역 확보
• 필요 시 압수수색, 계좌추적
• 이후 절차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또는
• 기소(정식 재판 회부) 결정

자전거래 관련 형사처벌 수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자전거래 처벌 규정(개념 정리)

실제 법 조문 번호·문구는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핵심 구조만 정리합니다.

• 기본 형량 구조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이익 규모에 따라 이익액의 일정 배수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
•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자전거래는
• 장기 징역형도 선고 가능한 중대 범죄로 취급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중 사유
• 시세조종 계획을 주도한 ‘주범’
• 이익 규모가 큰 경우
•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 조직적·전문적 범행(브로커, 컨설팅 조직 등)
• 감경 가능 사유
• 초범, 소액, 관여 기간 짧은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 실제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양형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경향)

• 이익 규모가 크고, 계획적·조직적 자전거래
• 실형(징역) 선고 사례가 적지 않음
•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공모 정도가 낮은 경우
• 집행유예,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음
• 단순 실수나 시장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행정제재에서 끝나는 사례도 존재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패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짐)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과 쟁점

1.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자주 나오는 주장
• “시세를 조종할 의도는 없었다”
• “단순히 계좌 정리·세무 목적이었다”
• 실무 포인트
• 행위의 반복성, 거래 시점, 패턴이 객관적으로 시세조종과 유사하면

→ ‘의도 없음’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 많음

• 반대로, 거래 전후 상황 설명, 내부 의사결정 문서, 이메일 등으로

합리적 비즈니스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가족·지인 계좌를 이용한 거래

• 위험 포인트
• 실제로는 동일인이 지배하면서, 명의만 다르게 써서 자전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수사기관은 자금 출처, 입출금 흐름, 주문 IP, 기기 정보 등을 통해 실질 지배자를 추적
• 흔한 착각
• “명의가 다르면 문제 안 된다” → 실질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 가족·법인·지인 계좌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3. HTS·MTS를 이용한 초단타·자동매매

• 알고리즘·프로그램 매매를 사용하는 경우
• 시스템 설정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자전거래 패턴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무 조언
• 프로그램 설정, 주문 로직, 테스트 이력 등 기술적 원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 실제로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방어 여지가 생김

자전거래 의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1. 금융당국 문의·조사 단계에서

• 통지를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 관련 계좌 내역, 주문 기록, 통신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
• 거래 목적, 경위, 의사결정 구조를 메모 수준이라도 구체적으로 정리
• 유의할 점
•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많음
• 단순히 “모른다, 기억 안 난다”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심만 키울 수 있음

2.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

•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부분
• 거래 패턴이 전형적인 시세조종 패턴인지
• 누가 주도했고, 누가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역할 분담)
•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고, 손실은 누가 보았는지
• 실무적 대응
• 객관적인 자료(자금 흐름, 거래 목적 설명 자료, 내부 회의록 등)로

합리적 목적과 비고의성(고의 부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

• 관련자들 진술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 필요

3. 이미 기소된 경우(재판 단계)

• 다툴 수 있는 쟁점
•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
• 설령 자전거거래 형식이 있더라도,

→ 시세조종 목적·효과가 있었는지(위법성, 고의)

• 범행 가담 정도(주도자 vs 단순 지시 이행자)
•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
• 피해 회복(투자자 손실 보전, 합의 등) 노력
• 재발 방지 대책, 조직 차원의 내부통제 개선 등

자전거래 의심을 줄이기 위한 실무 팁

1. 계좌 운용·거래 설계 시

• 가급적
• 자기 간 계좌 간 상호 매매는 최소화
• 불가피한 경우
• 거래 목적과 이유를 사전에 문서로 정리
• 동일 시점에 맞물리는 ‘교차 주문’ 형태는 지양
• 여러 계좌를 운용할 때
• 주문 시점·가격·물량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관리
• 내부 규정(회사·법인)의 경우 자기계정·고객계정 매매 분리 원칙 준수

2. 내부 기록·근거 확보

•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 투자 의사결정 과정, 회의 내용, 리서치 근거 등을
• 메일·문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
• 자동매매·알고리즘 사용 시
• 프로그램 설정값, 테스트 로그, 리스크 관리 절차를 문서화

3. 이미 수사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 거래소·금감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면
•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표 형태로 정리
• 어떤 계좌가 누구 명의이고, 실제 누가 운용했는지 명확히 정리
• 수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은 사안이라도
• 초기에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이나 모호한 진술은 지양하는 것이 안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전거래를 한 번만 했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1회라도 시세조종 목적의 자전거래이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거래 규모, 시장 영향, 반복성 등을 함께 보며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가족끼리 계좌를 돌려가며 거래했는데, 모두 불법 자전거래로 보나요?

• 실질적으로 누가 자금을 대고, 거래를 지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가족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한 사람이 실질 지배하면서 시세조종을 했다면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프로그램 오류로 자기계좌 간 매매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시스템 오류·실수로 인한 일회성 거래라면,
• 거래 규모·시장 영향, 이후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오류 발생 경위, 로그, 내부 보고 등의 자료가 명확하다면

→ 고의적 시세조종과는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Q4.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 조사 초기 설명과 진술이 향후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 관련 법리와 실제 판례·실무 경향을 기반으로 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거래 패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입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5. 자전거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 아닙니다.
• 이익 규모, 관여 정도, 초범 여부, 반성·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양형 결과가 나옵니다.
• 특히 범행 규모와 역할, 실제 시장 피해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