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형사 처벌·합의·대응전략 총정리

재산권 침해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거나, 손해를 주거나, 사용·처분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의 기본 개념, 관련 형사 처벌,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및 대응 방법, 실무적인 주의 사항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재산권 침해 개요

재산권 침해란 무엇인가

• 재산권
  • 돈, 물건, 부동산, 채권(빚 받을 권리) 등 경제적 가 치가 있는 권리
• 재산권 침해
  •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재산·재산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주거나 이익을 취득 하는 행위
  • 고의 가 있는 경우 형법상 재산범죄가 되고, 과 실인 경우에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재산권 침해와 형법상 주요 범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 들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절도 죄 (형법 제329조)
• 강도 죄 (형법 제334조 이 하)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공갈죄 (형법 제350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손괴죄 (형법 제366조) – 재물 파손
•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전자기 록손괴죄 (형법 제366조의2 등)
• 지식재산권 침해(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재산권 침해의 대표 유형

1. 절도·강도 – 물건을 직접 가 져가는 경우

• 절도 죄
  •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 져가는 행위
  • 예:
    • 마트 진열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 는 경우
    • 술자리에서 남의 휴대전화를가 져가는 경우
  • 강도 죄
    • 폭행·협박을 사용해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는 행위
    • 예:
      • 길거리에서 위협해 돈·휴대폰을 빼앗는 경우
      •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뒤 현금을 인출 하는 경우

2. 사기·공갈 – 속이 거나 겁을 줘서 재산 넘겨 받는 경우

• 사기죄
  • 속이는 행위(기망)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예:
    • 투자 사기, 동업 사기, 중고거래 사기
    • 갚을 의 사·능력 없이 돈을 빌리며 속이는 경우
  • 공갈죄
    • 폭행·협박으로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예:
      • “폭로 하겠다, 가 만두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
      • 조직폭력배의 상습적인 돈 요구

3. 횡령·배임 – 맡긴 돈·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 횡령죄
  • 남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몰래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
  • 예:
    • 회사 자금을 임의 로 인출해 개인 용도 로 사용
    • 보관해 주던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써버리는 경우
  • 배임죄
    • 타인의 재산을 관리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반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예:
      • 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 나는 계약을 일부러 체결
      • 부동산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인에 게 불리하게 싸게 파는 행위

4. 재물손괴·정보 손괴 – 물건/데이 터를 망가 뜨리는 경우

• 재물손괴죄
  • 타인의 재물을 훼손·멸실·은닉해 사용가 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예:
    • 남의 차량 긁기, 유리창 파손, 간판 파손
  • 전자기 록손괴죄·업무방해
    • 컴퓨터 데이 터 삭제·변조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
    • 예:
      • 회사 서버 데이 터 삭제
      • 경쟁 업체 홈페이 지를 해킹해 장애 발생

5. 지식재산권 침해

• 저작권 침해
  • 영화·음악·프로 그램을 불법 다운로 드·공유
•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 짝퉁 판매, 유사 상표 사용
• 영업비밀 침해
  • 퇴사자가 고객 리스트·기술자료를 무단 반출·사용

재산권 침해 관련 주요 범죄 와 처벌 수위

아래는 형법상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법정 형입니다.

※ 실제 선고 형은

• 피해 금액
• 피해 회복(배상·합의) 여부
• 전과 유무, 상습성
• 범행 동기·경위
  •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형사 절차: 재산권 침해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

1. 고소·신고 단계

• 누가 고소할 수 있는 지
  •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적 법한 대리인
• 어디에 고소 하는 지
  •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진정 → 수사과 이송)
  • 검찰청 민원실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 계약서·카톡·문자·이메일 내용
  • CCTV·녹음파일·사진 등
  • 상대방 인적사항, 연락처, 회사 정보

2. 경찰 수사 단계

• 고소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담당 수사관 배정
• 피해자 조사
  • 피해 경위, 피해액, 합의 의 사 등 진술
• 피의 자 소환
  • 출석요구서 발송 → 조사 → 혐의 인정 여부 확인
•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필요 시)

3. 검찰 단계

• 경찰 송치 후 검사가 기록 검토
• 가능한 처리
  • 기소(정식재판 청구)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기소유예(전과 는 남지 않지만 기록은 존재)
  •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유지

4. 재판 단계

• 약식명령
  • 검찰의 약식기소 →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검사가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정식 공판
  • 증거 조사, 증인신문
  •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중요
  • 선고: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민사 분쟁 vs 형사 범죄’ 구분

• 민사에가 까운 경우
  • 단순 채무 불 이행(“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는 경우”)
  • 계약 해석 차이 로 인한 정산 다툼
• 형사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애초부터 갚을의 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재산을 몰래 자기 계좌로 빼돌린 경우
  • 허위 사실로 투자를 유치한 후 착복한 경우

2. 고의(범의) 여부

• 재산범죄 성립 요건 중 핵심은 고의입니다.
• 자주 문제 되는 사례
  • “잠깐 쓴 뒤 갚으려 했다” → 횡령·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했다” → 손괴·배임 다툼
• 수사기관은
  • 언행, 상황, 과거 거래관계, 금액 규모,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

3. 피해액 산정

• 원금 + 이자 + 위약금이 모두 피해액이 되는 지
  • 통상 직접 재산상 손해가 기준
• 장기 거래·동업 관계에서
  • 전체 정산과 정을 따져야 해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음

피의 자인 경우: 대응 전략과 실무 팁

1.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해야 할 일
  • 출석요구서를 무시하지 말 것
  • 조사 일정을 협의 해 출석
  •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
• 유념할 점
  • “별거 아닌 일”로 보고 대충 진술하다가

→ 이후 진술 번복이 있으면 신뢰성에 큰 타격

• 진술서·경위서를 작성할 때
  • 날짜·사실관계·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

2. 혐의를 인정 하는 경우

• 고려해야 할 요소
  • 피해 회복(변제, 물건 반환, 수리·복구)
  • 피해자와 원만 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초범·반성문·사회적 관계 등을 정리
•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면
    •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음
  • 횡령·배임·사기 등에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 된 경우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증가

3. 혐의를 다투는 경우

• 핵심 체크 포인트
  • 처음부터 돈을 갚을의 사가 있었는 지
  • 상대방도 위험을 알고 투자·거래했는 지
  • 계약서·메신저 내용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 실무 팁
  • 계약서, 문자·카톡, 영수증, 통장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
  • 상대방 주장 에 반박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
  • “이 부분은 민사 문제이 고, 형사로 볼 수 없는 이 유”를 구조화해서 설명

피해자인 경우: 신고·합의·배상 전략

1. 고소 전 준비

• 준비해야 할 것
  • 언제, 어디서, 누구에 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 지
  • 상대방의 약속 내용(수익률, 상환기한, 담보 약속 등)
  • 상대방이 한 말·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 고소장 에 중요하게 적어야 할 내용
  • 구체적인 피해 발생 과 정
  • 상대방의 거짓말 내용과 그 허위성
  • 이 후의 태도(잠적, 연락 회피 등)

2. 고소 후 대응

•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 적으로 확인
• 필요하면 진술 보충서 제출
• 피의 자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온 경우
  • 합의 금의 적정성
  • 형사 합의서와 민사상 추가 청구 관계 검토
  • 처벌불원서 제출 시 어떤 효과 가 있는 지 확인

3. 합의 시 체크 포인트

• 합의서에 포함되면 좋은 내용
  • 합의 금 총액, 지급 방식(일시·분할)
  • 지급 기한과 미 지급시 처리 방법
  • 형사상 처벌불원 의 사(처벌불원서 별도 작성 여부)
  •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지 여부
• 주의 사항
  • 합의 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 편이 일반적
  • 분할 지급시, 어음·각서·담보 등 확보 필요 여부 검토

재산권 침해와 민사 소송의 관계

1. 형사와 민사는 별개

• 형사 사건
  • 국가가 범죄를 처벌 하는 절차
  • 유죄 시 벌금·징역 등 처벌
• 민사 소송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절차
  •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 받는 문제는 민사에서 확정

2. 형사 고소의 효과

• 피의 자 압박 효과
  • 형사 처벌 가능성 때문에 합의·변제의 사가 생기는 경우 많음
• 다만 유의 할 점
  • 형사 고소만으로 자동으로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님
  • 합의·공탁, 민사 소송, 강제집행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함

전 형적인 사례별 대응 요약

1. “친구에 게 돈을 빌려줬는 데 안 갚는 경우”

• 형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처음부터 갚을의 사·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
  • 동일한 수 법으로 여러 사람에 게 반복
• 대응
  • 거래 내역·대화 내용 확보
  • 사기죄 고소 + 민사 소송(대여금 청구) 병행 검토

2. “회사 돈을 쓴 직원”

• 가능성 있는 죄명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회사 입장
  • 내부 징계 + 형사 고소 여부 검토
  • 손해배상청구 및 합의 전략 수립
• 직원 입장
  • 사용처·경위 소명
  • 피해액 변제·합의 시 처분 수위 완화 가능성

3. “동업·투자 분쟁”

• 민사·형사 경계가 제일 애매한 분야
• 체크 포인트
  • 사업실패인지, 고의 적 기망인지
  • 투자금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
  • 약속했던 수익·담보·권리 관계가 서면으로 존재 하는 지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팁

1. 금전 거래 시

• 가능한 한
  • 계좌이체 사용 (현금보다는 기록 남기기)
  • 차용증·계약서 간단히라도 작성
  • 이자·기한·담보 조건 명시
• “고수익 보장”, “단기간 두 배” 등의 말은 특별히 주의

2. 계약·동업 시

• 구두 약속에의 존하지 말고
  • 지분, 투자금, 회수 조건, 의 사결정 방식 등을 문서화
• 공동 계좌 관리, 장부 공유 등 구조적 장치 마련

3. 회사·조직 내에서

• 자금 집행 절차, 승인 라인 명확히
• 카드·법인계좌 사용 규정 정비
• 정기 적인 회계 점검으로 문제 조기 발견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되나요?

•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서 갚지 못한 경우만으로는 보통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처음부터 갚을의 사·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를 하면 전과 가 남지 않나요?

•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 가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고, 기소유예 등가 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 다만 어떤 처분·판결이 나왔는 지에 따라 전과 기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Q3. 피해액이 작으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 소액이 라고 해서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범행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 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수사 에 너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다만 단순 채무불 이행을 형사로 확대 해석했다는 평가 를 받지 않도 록,
  • 고소장 에 형사상 사기·횡령 등 요건을 충족 하는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정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해 보라”고 하는 데 반드시 해야 하나요?

• 강제는 아닙니다.
• 다만 재산범죄 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 피해자의 입장 에서는 손해 회복 측면, 피의 자 입장 에서는 양 형상 이익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