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내용증명’은 저작권 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 하면서 경고·손해배상·형사고소 예고 등을 공식적으로 통지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형사 절차 흐름,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1. 저작권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 형식
- 주요 내용
- 어떤 저작물(사진, 영상, 음악, 글, 프로 그램 등)을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 인지
- 어떤 법적 조치를 예고 하는 지 (형사고소,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 요구사항: 삭제, 이 용 중지, 손해배상금, 사과 문, 라이 선스 계약 제안 등
- 법적 성격
- 내용증명 자체로 바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
- 다만, 이후 형사고소·소송에서 “사전에 경고했다”는 증거로 활용됨
- 수신인이 어떻게 대응했는 지가 고의·반복성 판단,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저작권 내용증명, 왜 보내는 가
1. 발신 측(저작권 자)의 목적
2. 수신 측(받은 사람)이 느끼는 부담
- ‘갑자기 형사 범이 되는 건가?
- ‘요구금액이 너무 큰데, 이 걸 다 줘야 하나?
- ‘무시하면 진짜 고소를 하는 건가?
→ 실제로 그냥 무시했다가 고소·수사로이 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1. 발신인·대리인 확인
- 확인할 사항
- 발신인이 름/회사명
- 저작권 대리인(로 펌·법무 법인·저작권 관리단체 등)의 실재 여부
- 연락처(전화, 이메일)가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지
- 이 유
- 간혹 과 장 되거나 허위에가 까운 내용증명도 존재
- 발신인의 신뢰도에 따라 협상 태도, 대응 강도 달라질 수 있음
2. 문제 된 저작물·행위 정확히 확인
3. 침해 사실이 실제로 있는 지 검토
- 이 런 경우가 많음
- 무료인 줄 알고 썼는 데 실제로는 유료 이미지
- ‘퍼가도 된다’는 블로 그 글을 그대로 상세페이 지에 사용
- 회사에서 시킨 대로 디자인에 이미지를 넣었을뿐
- 점검 포인트
- 그 이미지/음원/글 등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가 져왔는 지
- 라이 선스(저작권 표시, CC 라이 선스, 유료 구매 내역 등) 확인
- 제3자가 제공한 자료라면, 증빙(카톡, 이메일, 계약서 등) 확보
다음 표는 대표적인 저작권법 위반 유 형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양 형은 상황·전과·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html
저작권 내용증명이 후 형사 절차 흐름
2.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해 둘 것
- 필수 준비 자료
- 이 유
- 나중에 경찰·검찰 조사에서 고의성, 상습성, 상업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됨
- 실제로는 고의가 약하거나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저작권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실무적 대응)
1.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그냥 무시
- 발신인이 실제로 고소까지가는 타입인지 알 수 없음
- 무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음’ 인상 가능
- 감정적인 답장
- “뭐이 런 걸로 돈을 뜯어가 냐” 식의 감정적 메일·문자
- 협상 분위기 악화, 합의 금 상향 요구, 형사고소 강행으로이 어질 수 있음
- 허위 사실로 답변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리하게 꾸며서 전달
- 수사 단계에서 모순이 드러나면 신뢰도 하락,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2. 기본적인 대응 순서
- ① 내용증명 전체 스캔 또는 사진으로 보관
- ② 문제 된 저작물·게시글 즉시 점검
-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 선 삭제 후 대응을 고려
- ③ 사용 경위 정리
- ④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지 검토
- 금액·규모·상업성·반복 사용 여부에 따라
- 향후 형사고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 면 초기 단계에서 전략 수립이 중요
3. 합의·답변 시 유의 사항
-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내용(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 체크 포인트
-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털어놓기보다, 핵심만 정리해서 차분하게 전달
- 이메일·서면 등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 방식을 선호
- ‘법리 다툼’이 필요한 상황인지, ‘빠른 정리’가 유리한 상황인지 구분
1. 합의 금 구성 요소
- 일반적으로 합의 금 내에 아래 항목이 섞여 있음
- 그래서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이 실제법원에서 인정될법적 손해액보다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2. 소액·개인 사건에서의 현실적 범위
- 예시로 자주 등장 하는 유형
- 쇼핑몰 상세페이 지 이미지 1~수장 무단 사용
- 블로 그·카페에 사진·일러스트·글을 그대로 게시
- 실무 경향
- 최초 요구액이 수십만~수백만 원대인 경우가 적지 않음
- 사용 기간·매출 규모·고의성·사후 대응 정도에 따라 얼마나 깎이 는지가 달라짐
- 협상 팁(일반론)
-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상업적이 용이 있는 경우
- 사용 기간·노출 범위·매출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 최초 요구액의 전부를 수용하기보다 합리적 근거를 들어 조정을 시도 하는 경우가 많음
- 전혀 상업적이 용이 아닌 개인 블로 그·SNS 등
- 침해기간 짧고, 노출도 적고, 신속히 삭제했다면
경고 수준 또는 낮은 금액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상황별 대처 전략
1. 개인 블로 그·SNS 에서의 사용
- 특징
- 대개 영리성이 약함, 팬 활동·취미 공유 목적
- 하지만, 광고·협찬·수익 구조가 있으면 상업성 인정될 수 있음
- 대응 포인트
- 문제 된 게시물 즉시 비공개/삭제
- 수익 구조(애드센스, 협찬 등) 여부 솔직히 점검
- 사용 출처·경위가 명확하다면 정리해두고, 경미한 경우에는
- 상대 측이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음
2. 쇼핑몰·기업 홈페이 지 이미지·글 무단 사용
- 특징
- 직접적인 상업적이 용에 해당
- 저작권 자가 강하게 대응 하는 분야
- 대응 포인트
- 즉시 교체·삭제 후, 대체 이미지(정식 라이 선스) 확보
- 매출 규모, 사용 기간 등을 토대로
과 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조정 근거를 준비
- 반복 사용, 대량 사용, 장기간 사용인 경우
- 형사고소 및 고액 합의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3. 불법 다운로 드·업로 드(토렌트, 웹하드 등)
- 특징
- 저작권 단체·전문 로 펌이 대량으로 수사 의 뢰·고소를 하는 유형
- 단순 ‘다운로 드만 한 경우’인지, 업로 드·공유까지 한 경우인지에 따라 차이 가 매우 큼
- 대응 포인트
- 수사기관에서 IP기반으로 특정되는 경우 많음
- 사용한 프로 그램, 아이 디, 사용 패턴 등을 정리
- 업로 드·공유가 있었다면, 합의가 양 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 예방 수칙
1. 이미지·음원·영상 사용 시
- 가능한 원칙
- 직접 촬영·제작한 자료 위주로 사용
- 유료 스톡 사이 트(이미지·음원·영상) 정식 라이 선스 구매
- 무료 자료 사용 시
- 출처, 라이 선스 유형(CC BY, CC BY-NC 등) 정확히 확인
- 상업적이 용 가능 여부, 저작자 표시 의무 여부 확인
- 캡처 화면과이 용 약관을 저장 해 두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도 움
실제 수사 단계에서도 움이 되는 실무 팁
- 준비하면 좋은 것
- 말할 때 유의 할 점
-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의과 도한 부인보다는
- 사실관계와 인식 상태를 구분해서 설명 하는 것이 중요
- 반성문 형식의 진술서를 제출 하는 경우도 많음
(침해 인식 후 삭제, 재발 방지 다짐 등)
2. 합의 진행 시
- 실무적으로 자주 쓰는 방식
- 이메일로 합의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조정
- 합의서에 포함되는 내용
- 유의 할 점
- 현금·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사본을 잘 보관
- 추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문제 삼지 않도 록
“완전한 종결(면책)” 관련 문구를 확인 하는 것이 안전
저작권 내용증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는 데,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인가 요?
- 내용증명 자체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고소·수사로이 어질 수 있습니다.
Q2. 침해 사실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면, 그냥 요구 금액 다 주는 게 낫나요?
- 사건 규모, 상업성,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적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최초 요구액이 다소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협의·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이미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는 데도 합의 금을 줘야 하나요?
- 삭제는 침해 중단 조치일뿐,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은 별도 문제로 남습니다.
- 삭제 여부는 합의 금 수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4. 초범이 고 개인 블로 그에만 올렸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은 가요?
- 상업성, 노출 범위, 피해 규모, 저작권 자 대응 스타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 + 비상업적 + 신속한 삭제·사과·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Q5. 내용증명을 무시해도 시효가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 가 아니고, 일반 공소 시효(통상 5년 등)가 적용됩니다.
- 내용증명을 무시한다고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