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 법위반’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우리랑만 거래해라, 경쟁사랑은 거래하지 마라”는 식으로 부당한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모두 가능해지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속거래 강요의 기본 개념, 공정거래법상 위법 기준, 공정위 조사·검찰 수사·형사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 법위반 개요
전속거래 강요란 무엇인가
- 전속거래
- 특정 공급자 또는 구매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거래 형태
- 예: A 제조사가 대리점에게 “우리 제품만 팔고 타사 제품은 취급하지 마라”고 요구
- 전속거래 강요
-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속거래 조건을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 중단, 납품 축소, 불이익 등을 암시·실제 부과
- 적법한 전속거래 vs. 위법한 전속거래
- 단순히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님
- 경쟁 제한성, 강요·보복 여부, 계약 체결 경위 등이 핵심 판단 요소
관련 법규: 공정거래법상 전속거래 강요 규제
공정거래법의 기본 구조
- 근거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주요 관련 조항(요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 경쟁 제한적인 전속거래 제한
- 규제 목적
-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판매기회 부당 제한 방지
- 대리점·납품업체 등 상대방의 자유로운 거래 선택권 보호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유지
전속거래 강요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자주 등장하는 업종·사례 유형
- 제조사 – 대리점 관계
- “경쟁사 제품 취급하면 공급 중단하겠다”
- “가맹계약 유지하려면 우리 상품만 팔아야 한다” 등
- 프랜차이즈 – 가맹점
- 특정 브랜드 제품만 취급하게 하는 조건을 과도하게 부과
- 자체 개발 상품, 타사 인기 상품 취급을 전면 금지
- 대형 유통업체 – 협력업체
- 다른 마트, 온라인몰 입점 금지 압박
- 온라인 플랫폼 – 판매자
- 자사 플랫폼에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유도·강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기 쉬운 패턴
-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에 있음
- 전속거래 요구에 명시적·묵시적 보복 위협이 동반
- 전속거래 요구로 인해
- 경쟁사업자 시장 접근이 실질적으로 차단되거나
- 상대방의 사업운영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가
1) 우월적 지위 여부
-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요소
- 거래 상대방의 거래 의존도(주요 매출 비중)
- 대체 거래처 존재 여부
- 시장 점유율·브랜드 파워
- 공급 중단 시 상대방 사업에 미치는 영향
2) 강요·부당성 여부
- 전속거래 자체보다 “강요”와 “부당성”이 핵심
-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위법 가능성↑
- 전속거래 요구를 거절하자:
- 거래 물량 축소, 납품 단가 인하, 리베이트 회수 등 불이익 부과
- “다른 회사랑 거래하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식의 압박
- 계약서에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전속조항을 넣고 변경 여지 없음
3) 경쟁 제한 효과
- 전속거래로 인해
- – 경쟁업체의 유통망 확보가 현실적으로 막히는지
- 소매점/가맹점의 상품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지
-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가격 경쟁이 약화되는지
전속거래 강요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사건 진행 흐름
전형적인 절차 개요
- 1단계
- 신고 또는 직권조사 개시
- 피해 대리점·가맹점·경쟁사·협력업체의 신고
- 언론 보도, 업계 동향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직권조사
- 2단계
- 공정위 조사
- 관련자 서면조사·출석조사
- 이메일, 메신저, 내부 문건, 계약서, 공문 등 증거 수집
- 실태조사, 시장 구조 분석
- 3단계
- 심사보고서 송부
- 공정위 사무처에서 위법 혐의 정리해 심사보고서 작성·발송
- 4단계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 당사자(회사, 임직원) 출석·의견 진술
- 변호인의 의견서·자료 제출
- 5단계
- 조치 결정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 여부 결정
행정제재: 시정명령·과징금 수준
공정위 행정제재의 주요 내용
- 시정명령
- 전속거래 강요 행위 중지
- 계약서 전속조항 삭제·수정
- 재발 방지 교육·내부 규정 정비 등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상한은 법에 규정)
- 위반행위 기간, 횟수,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반영해 비율 결정
행정제재 관련 간단 비교표
| 구분 | 내용 | 특징 |
|---|---|---|
| 시정명령 | 행위 중지, 계약 수정, 재발방지 조치 | 향후 행위 개선이 목적, 위반 시 추가 제재 가능 |
| 과징금 | 매출액 기준 금전 제재 | 규모가 크면 수십억~수백억까지 가능 |
| 고발(형사) |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이첩 | 형사처벌 대상, 개인·법인 모두 위험 |
형사처벌: 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 법위반 형사 책임
1)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 법인
- 회사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체로서 벌금형 대상
- 임직원(개인)
- 실제로 전속거래 강요를 지시·실행한
- 대표이사, 임원, 본부장, 팀장, 담당자 등
- 행위 관여 정도, 의사결정 권한에 따라 책임 수준 차이
2) 형사처벌 수위(개략)
※ 구체적인 형량·벌금 상한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개략적인 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 수억~수십억 원대 벌금 선고 가능 (사안 중대성에 비례)
- 개인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통상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 초범·협조적 태도·피해 회복 시 →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
- 반복·중대 위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실형 가능성도 배제 못함
3) 검찰 수사 진행 방식
- 공정위 고발 후
- – 검찰에서 관련자 소환 조사
- 이메일, 회의록, 지침 문건 등 확보·분석
- 내부 관계자 진술, 피해업체 진술 청취
- 필요 시
-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 수사 병행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1) 전속거래가 “강요”였는지, “자발적 계약”이었는지
- 회사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
- “대리점이 스스로 전속계약을 원했다”
- “양측이 자유로운 협상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 쟁점 포인트
-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있었는지
- 전속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 중단이 불가피했는지
- 내부 지침·지시에서 “타사 제품 취급 시 제재”가 명시·묵시적으로 있었는지
2) 경쟁 제한 효과의 정도
-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
- 단순히 불편을 준 수준이 아니라
- 경쟁 제한성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되어야 함
- 고려 요소
- 시장 점유율, 주요 유통망 장악 정도
- 다른 경쟁사가 유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 소비자 선택권 축소, 가격 상승 가능성 등
3) 고의성·인식 여부
- 임직원이 전속거래 강요가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묵과·지시했는지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교육의 존재 여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증거들
1) 내부 문서·지침
- 영업 지침서, 가맹점 운영 매뉴얼
-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문구
- “위반 시 불이익(점수 차감, 공급 축소, 페널티)” 관련 항목
2) 이메일·메신저·회의록
- 담당자가 대리점·가맹점에 보낸 “경쟁사 취급 시 계약 해지” 문자
- 팀장·임원이 지시한 카카오톡·이메일 메시지
- 영업회의에서 전속거래 관련 지시사항이 기록된 회의록
3) 실제 불이익 조치 사례
- 타사 제품 취급 후 실제로
- – 물량 축소, 납품 단가 인하, 판촉비 삭감
- 신규 상품 공급 배제
- 계약 갱신 거절 등
수사·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팁
1) 회사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전속 요구가 있었는지
- 관련 계약서, 공문, 지침 등을 일괄 수집·분석
- 위험한 표현·문건 자체 수정 및 재발방지책 마련
- 조사 와중에도 내부 규정·계약서에서 과도한 전속조항 삭제·수정
- 임직원 교육 실시, 내부 심사 프로세스 구축
- 협의 과정·자발성 입증 자료 확보
- 대리점·가맹점 쪽이 먼저 전속 요청한 정황
- 전속조건 대신 다른 혜택(할인, 마케팅지원 등)을 협상한 기록
- 전속이 아닌 선택권을 부여한 사례 등
2) 임직원(개인) 입장에서의 실무 팁
- 혼자 책임 떠안는 진술, 성급한 인정은 피해야 함
- 회사 정책을 개인이 임의로 한 것으로 몰리는 상황 주의
- 지시 체계·결재 라인 명확히 설명
- 누구 지시로, 어떤 결재 과정을 거쳐 실행했는지
- 의도·인식 부분 정리
- “불법일 수 있다는 인식을 못했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한계까지 허용된다고 들었는지 설명
피해자·대리점·가맹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공정위 신고
- 전속거래 강요 피해를 입은 경우
- – 공정위에 신고하여 조사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유도할 수 있음
-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전속 요구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신저, 이메일
- 계약서, 공문, 안내문 등
- 전속 요구를 불이행했을 때 받은 불이익 사례(물량 축소, 가격 인하 등)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 포인트
- 전속으로 인해 판매 기회를 잃은 부분
- 불이익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분
- 실제 손해 입증을 위한 회계자료, 매출자료 중요
전속거래 강요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전속조항이 필요한 경우에도
- – 기간·지역·상품 범위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한정
- 계약상 전속의 필요성과 상호 이익 구조를 명확히 기재
-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벌칙조항은 지양
2) 영업 현장 지침 정비
- “경쟁사 취급 시 계약 해지” 등 직설적·위협적 표현 사용 자제
- 전속 요청이 필요한 경우
- – 정당한 사유(투자 회수, 브랜드 관리 등)를 문서로 정리
- 선택권·협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구조로 설계
3) 컴플라이언스(준법) 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공정거래법 교육
- 계약 체결 전 법무/준법 부서 검토 의무화
- 영업현장 문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상담 창구 운영
요약: 전속거래 강요 공정거래 법위반 핵심 포인트
- 전속거래 자체는 항상 불법이 아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하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고,
-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 법인과 임직원 모두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함
- 실제 사건에서는
- 전속 요구의 경위,
-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 불이익 부과 여부,
- 시장 경쟁 제한 정도
- 가 핵심 쟁점이 됨
-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문서·증거 관리, 내부 규정 정비가 매우 중요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속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위반인가요?
- 전속거래 계약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월적 지위 + 강요·보복 + 경쟁 제한성이 결합될 때 문제가 됩니다.
Q2. 거래처에 “경쟁사 제품은 가급적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 단순한 “요청”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상대방이 이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 거절 시 불이익이 예상·실제 부과되었다면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전속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많이 체결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효과가 있나요?
- 이미 이루어진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 조기 시정, 자발적 개선, 재발방지책은 공정위·법원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뿐 아니라 개인 임원·직원도 실제로 처벌되나요?
- 예,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개인 임직원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 지시·결재에 관여한 임원, 실무 집행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