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사고는 단순 부작용부터 영구적인 후유장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매우 다양하고, 민사(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치과의료사고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분쟁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실무 팁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치과의료사고 개요와 기본 개념
치과의료사고란 무엇인가
- 치과의료행위 과정에서
- 대표적 유형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 민사(손해배상)
- 형사(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
치과의료사고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
자주 발생하는 치과의료사고 유형
- 발치·임플란트 관련
-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입술·턱 저림, 통증)
- 상악동 천공, 심한 부종·감염
- 임플란트 위치 부정확, 과도한 골삭제
- 신경치료·보철 관련
- 근관치료 미비로 인한 재발성 통증·염증
- 보철물(크라운, 브릿지) 적합 불량으로 교합 이상, 턱관절 통증
- 교정치료 관련
- 마취·약물 관련
치과의료사고, 언제 형사사건이 되는가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 설명의무 위반 + 중대한 후유장애
- 신경손상, 골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을
-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 동의서도 없으며
- 사후 대처도 미흡한 경우
- 기본적인 진료기준 위반
- 진단·응급 대처 실패
- 심한 출혈,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 응급상황에서
- 즉시 처치·119 연계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기록 조작·은폐
적용 가능한 주요 형사죄명
치과의료사고 형사 절차 흐름
1. 고소·진정 단계
2. 경찰 수사
- 주요 조사 내용
- 이 시기에 중요한 점
3. 검찰 단계
→ 참고인중지,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도 적지 않음
- 감정 결과가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
4. 재판 단계
- 쟁점
-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예견 가능·회피 가능했는지
- 증거
- 의료감정서
- 의료계 일반 진료지침, 학회지 논문, 교과서 등
- 추가 진단서, 장해진단서, 일상생활 곤란 정도 자료
처벌 수위와 실제로 중요한 부분
전형적인 처벌 수위 경향
(사안의 중대성, 전과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결과·상황 | 전형적 경향 | 참고 요소 |
|---|---|---|
| 경미한 상해, 부분적 회복 가능 | 벌금형, 기소유예, 혐의없음 가능성도 존재 | 과실 정도가 경미, 기록 충실, 사전 설명·사후 조치 양호 |
| 중대한 신경손상, 영구장애 | 벌금형~집행유예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 많음 | 장애 정도·연령·직업, 합의 여부, 반성·배상 노력 |
| 사망 사례 | 집행유예~실형까지 폭 넓음 | 치료과정의 중대 과실 여부, 유족과의 합의, 전과·재범 여부 |
실제 분쟁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 과실 여부
- 사전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검사·설명·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 인과관계
- 기존 질환·체질 문제인지, 시술 과정 문제인지 구분
- 환자의 동의 범위
- 사후 대처 태도
- 즉각적인 추가 검사·전원(전문병원 의뢰) 여부
- 환자와의 소통 노력, 치료비·위로금 제시 여부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과 실무 팁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진료기록 일체 발급 요청
- 초진기록, 차트, 투약기록, 수술기록지, 마취기록
- 영상·사진 자료
- 파노라마, CT, 구강 내 사진
- 교정 전·후 사진, 보철 전·후 사진
- 통신 기록
- 2차 의료기관 소견
-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현재 손상 정도, 예후에 대한 설명 포함
2. 감정(의료감정)을 염두에 두고 준비
- 감정에서 보는 핵심
- 해당 시술의 일반적 위험도
-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손상이 시술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 준비할 것
- 치료 과정 타임라인 정리
- 증상 발생 시점과 경과 기록(일지 형태로 메모)
- 기존 질환·복용약 내역 정리
3. 형사·민사 전략을 함께 고려
4.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서 필수 기재 내용
- 사건 번호(있다면), 당사자 인적 사항
-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
-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
- 추후 추가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합의 범위 명확화
- 분할 지급·어음·수표
치과의료사고를 예방·대응할 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환자 입장에서 예방 팁
- 시술 전 반드시 확인할 점
- 고위험 시술일수록
분쟁이 의심될 때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치과의료사고 형사·민사 절차 비교
| 구분 | 형사절차 | 민사·조정절차 |
|---|---|---|
| 주요 목적 | 과실에 대한 처벌 | 손해 배상 및 피해 회복 |
| 주체 | 국가(검사) vs 피고인(치과의사) | 환자(원고) vs 치과(피고) |
| 결과 |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 위자료, 치료비, 장해배상 등 금전 지급 |
| 영향 | 전과기록, 면허 관련 행정처분 가능 | 주로 경제적 부담, 합의로 종결 가능 |
| 감정 | 수사기관·법원이 지정 기관에 의뢰 | 법원·조정기관이 지정, 당사자 신청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과의료사고가 난 것 같은데, 곧바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할까?
- 사고가 발생했다는 느낌만으로 바로 고소하기보다는
- 그 후 형사 고소와 민사·조정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순서와 전략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신경 손상이 있으면 무조건 치과의사의 과실로 보나요?
- 임플란트·발치 시 신경손상은 알려진 위험 중 하나로
- 위험 설명이 적절했고
- 영상검사·시술 과정이 통상 기준에 부합하며
- 사후 관리도 적절했다면
→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위험 설명 부재, CT 미촬영, 무리한 시술 등이 있으면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 합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 벌금·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 자체를 막는 데 큰 영향이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거나 고의에 가까운 경우 등에는
-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Q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조정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는 형사 절차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 반대로 조정 과정에서의 언행·태도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5. 진료기록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잘 안 내주려고 한다면?
보건소 신고, 관련 기관 민원 제기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