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는 남의 집이나 사무실, 가 게 등에서 나가 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가 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범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실무적인 주의 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퇴거불응죄 란? (개요)
1. 법적 근거
→ 생각보다 형량 상한이 높은 편이 라, 상황에 따라 실 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퇴거불응죄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소
- 타인의 주거·건조물·점유 하는 방실 등일 것
- 예:
- 적 법한 점유자(소유자·세입자·업주 등)의 “퇴거 요구”가 있을 것
- “나가 주세요”, “여기서 나가 십시오”, “더 이 상 계실 수 없습니다” 등
- 명확하게 “퇴거 요구”가 있어야 함
-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거나 다시 들어갈 것
- 나가 라는 말을 듣고도:
- 고의 가 있을 것
- 나가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 ‘나가 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버티는 경우
- 주거침입죄
- 허락 없이 처음 들어가는 순간 성립
- 예:
- 퇴거불응죄
- 일단 들어온 뒤, 나가 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 성립
- 예:
-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다툰 뒤, 사장 이 나가 라 해도 계속 앉아 있음
- 집주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 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 데도 버팀
→ 실제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 다만,
- 단순한 민사상 임대차 분쟁과 혼재되어 형사 문제로 갈지 여부는 사안별로 매우 다름
- 통상:
- 예
-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와 서 자리를 차지하고 버팀
- 학원에서 퇴원 조치된 학생이 나가 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남아 있음
- 이 런 경우도
- 적 법한 점유자(회사, 학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하다면
-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형사 절차 흐름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실무 감각)
2.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 하는 요소
- 유리하게 작용 하는 요소
퇴거불응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실제로 “나가 라”는 명확한 요구를 들었는 지
- 그 당시
- 취중 상태였는 지, 오해의 여지가 있었는 지
- 나가 려고 했는 데 상대가 막았거나 상황 이혼란스러웠는 지
-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 정당한 이 유가 있었는 지
-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태도
- “전혀 잘못 없다”는 식의 강한 부 정보다는
- 오해가 있었던 부분
- 당시 상황 설명
-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지가 없다는 점
- 감정 섞인 상대방 비난은 최대한 자제
3. 합의 의 중요성
퇴거불응죄 피해자 입장 에서의 대처법
- 퇴거 요구는 명확하게 전달
- “나가 주세요”,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즉시 퇴거해 주세요.”
- 가능하다면:
-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이 우선
3. 고소를 고민할 때
- 고려해야 할 점
- 단순한 말다툼·오해 수준인지
- 실제로 영업에 큰 방해가 되었는 지
- 폭행, 협박, 기물파손이 동반되었는 지
- 고소의 효과
- 술집·가 게·노래방 등에서
- 계속 소란을 피우며 손님 출입을 막거나
- 장시간 버티며 영업을 마비시키는 경우
- 퇴거불응죄 + 업무방해죄 가 동시에 적용되면
→ 이 런 범죄가 함께 붙으면, 단순 퇴거불응 사건보다 벌금액이 훨씬 커지거나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1. 사건을 키우지 않기
- 당사자 모두에 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 욕설·폭행·기물파손까지이 어지면 상황이 크게 악화
- 가능하면:
- 녹음·영상으로 사실관계를 남기되
- 물리적 충돌은 피 하는 것이 최선
- 경찰·검찰 조사에서
- 처음부터
-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을 간결하게
- 과 장 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이 런 경우에는 초기에 전문가 상담이 특히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거불응죄는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 필수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 사불벌죄”는 아닙니다.
- 다만 실무상
Q2. 집주인이 나가 라고 해서 바로 안 나갔는 데, 이 것도 퇴거불응죄 인가 요?
- 단순히
- 이사 준비, 새로 운 집 구 하는 과 정 등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 민사상 임대차 분쟁으로 해결 하는 경우가 많고,
- 형사상 퇴거불응죄로까지 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 다만,
Q3.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나가 라는 말을 들었는 데, 계산 정리하려고 잠시 더 있었던 것도 퇴거불응죄 인가 요?
- 계산·영수증 확인 등 정당한이 유로 잠시 더 머문 경우라면
- 그 자체로 바로 퇴거불응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욕설, 소란, 영업 방해가 길어지고
- 명백한 퇴거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 로 번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치 않는 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고 진술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
Q5. 전과 가 없는 데, 퇴거불응죄 한 번으로 실 형까지 나오나요?
- 일반적으로
- 초범, 단일 사건, 피해 경미, 합의 시
- 실형 선고까지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 폭행·손괴·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고
- 반성 태도도 불량하며
- 피해가 크고 합의도 안 된 경우에는
- 실형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