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방 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추가 공사비 등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의 개요, 신청 자격과 절차, 준비서류, 처리기간, 실제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 개요
하도급 분쟁조정이란?
- 근거 법률
- 주요 담당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각 지자체·유관기관의 하도급 분쟁조정 기구(건설 분야 등)
- 목적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간 분쟁을
- 소송보다 빠르고
-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함
분쟁조정과 소송·민원 비교
| 구분 |
하도급 분쟁조정 |
민사소송 |
공정위 신고(제재 위주) |
| 목적 |
당사자 간 합의 유도 |
법원의 강제판결 |
원사업자 제재·시정명령 |
| 속도 |
수개월 내외 (통상 2~4개월) |
수개월~수년 가능 |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
| 비용 |
저렴·수수료 없음에 가까움 |
인지대·변호사 비용 등 고액 가능 |
신고 자체 비용은 없음 |
| 효과 |
합의 시 재판상 화해와 유사 효력 (강제집행은 별도)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
| 관계 악화 |
비교적 완만, 협의 전제 |
대립 구조 심화 |
원사업자와 관계 악화 가능성 큼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상과 요건
어떤 분쟁이 대상이 되는지
- 대표적인 분쟁 유형
- 공사·제조·용역 하도급 대금 미지급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 설계 변경, 추가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
-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분쟁
- 일방적 공사 중단,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분쟁
- 분야 예시
- 건설 하도급(토목, 건축, 설비, 인테리어 등)
- 제조 하도급(부품, 완제품 OEM 등)
- IT·소프트웨어 개발, 각종 용역 하도급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수급사업자(하청업체, 하도급사)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원사업자(원청)도 신청 가능
- 예: 하도급사가 공사 미완료·지연을 주장하며 대금 요구하는 경우 등
- 공동 신청도 가능
- 여러 하도급사가 한 원사업자에 대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신청 가능 기한(시효 관련)
-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등)를 고려
- 분쟁조정 자체에 엄격한 단기 제척기간은 없지만
- – 계약 종료 후 너무 오래 지난 경우 증거 부족·실익 감소
- 실무상
- 문제 발생 후 가급적 6개월~1년 이내 신청을 권장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내용 |
실무 포인트 |
| 1. 사전 정리 |
사실관계·금액·증빙자료 정리 |
언제, 무엇을, 얼마나, 왜 못 받았는지 표로 정리 |
| 2. 관할 기관 확인 |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
분야·지역에 따른 전담 기관 여부 확인 |
| 3.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 증빙자료 첨부 |
핵심 쟁점을 2~3개로 압축해서 기재 |
| 4. 조사·심의 |
당사자 의견서·자료 제출, 출석 |
이메일·팩스로 답변기한 엄수 |
| 5.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가 합의 권고 |
수용 가능선·최소선 미리 정해 둘 것 |
| 6.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성립 시 조정서 작성, 불성립 시 소송 등으로 이행 |
불성립 기록은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방 법 (실무 중심 정리)
1.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 전반(제조, 용역, 건설 등) 대부분의 사건 담당
- 건설 분야 특화 기관(예시)
- 지자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협회 등 유관 기관 조정
- 선택 기준
- 분쟁 금액, 업종, 특수성, 향후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
- 대부분의 일반적인 하도급 대금 분쟁은 공정위 조정협의회 이용이 무난
2. 신청 전 필수 체크 사항
-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하청 구조인지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일정 규모 이상) 충족 여부
- 분쟁 내용이 명확한지
-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안 줬다”
- “어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대금을 깎았다” 등
- 증빙자료가 있는지
-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메일, 문자, 카톡 등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요령
1. 신청서 기본 구성
- 신청인 정보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담당자
- 피신청인(상대방) 정보
- 분쟁의 내용 요약
- 계약 내용
- 문제 발생 경위
- 분쟁 금액 및 계산 근거
- 요구 사항
- 미지급 대금 지급
- 부당 감액분 반환
- 지연이자 지급 등
- 첨부 서류 목록
2. 사실관계 정리 팁
- 시간순으로 쓰는 것이 핵심
- 계약 체결 → 공사·용역 수행 → 대금 청구 → 미지급·감액 과정
- 핵심 쟁점은 2~3개로 압축
- 예:
- ① 미지급 기성금 ○○원
- ② 부당 감액된 공사대금 ○○원
- ③ 지연이자 ○○원
- 주장과 근거를 짝으로 제시
→ 근거: ○○일자 기성검사 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등
3. 자주 빠뜨리는 서류
-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
- 공사·용역 계약서(변경계약 포함)
- 내역서, 산출근거서
- 기성검사조서, 검수확인서, 작업일보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입금·송금 계좌내역(정산 내역 확인)
- 이메일·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 원사업자의 공문, 메모, 지시서 등
하도급 분쟁조정 절차 진행 흐름
1. 접수 후 초기 검토
- 형식 요건 검토
- 하도급법상 분쟁에 해당하는지
- 신청서 기재사항·첨부자료 보완 필요 여부
- 보완 요구
-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서류 부족 시
- 보완 요구에 기한 내 응답하는 것이 중요
2. 상대방 통지 및 의견 제출
- 피신청인에게 통보
- 상대방에게 신청서 송부
-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 상대방 의견 분석 포인트
- 분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 금액만 다투는지
- 공사·용역 미흡, 지체 등을 주장하는지
3. 조정기일(회의) 진행
- 조정위원회 구성
- 법률·회계·건설·제조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 당사자 출석
- 진행 방식
- 각자 주장 요지 설명
- 위원들이 질문·사실관계 확인
- 조정안 방향에 대한 설득·권고
4.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 조정안 내용 예시
- 미지급 대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
- 지연이자 일부 조정
- 지급기일 분할·유예
- 수락 시
- 조정서 작성·서명
- 이후 분쟁을 다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건 꼼꼼히 확인
- 불수락(불성립) 시
하도급 분쟁조정의 효력과 한계
조정 성립 시 효력
- 법적 성격
-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추후 동일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움
- 강제집행 문제
- 일반 판결문처럼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 필요한 경우 조정내용을 기초로 소송 제기 → 판결 획득 → 강제집행 절차 진행
조정의 장점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
- 비용 부담이 매우 적음
- 전문위원의 실무 감각 있는 조정안 제시
- 향후 거래 관계 유지 가능성
조정의 한계
- 당사자 ‘자발적 수락’이 전제
-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력이 제한적
- 분쟁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하도급 분쟁조정 vs 바로 소송, 무엇이 유리한가
| 상황 |
분쟁조정 먼저 고려할 때 |
처음부터 소송 고려할 때 |
| 분쟁 금액 |
수천만 원~수억 원 수준 (일반적) |
금액이 매우 크고(수십억 등) 쟁점 복잡 |
| 관계 |
향후 거래 가능성 남아 있음 |
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 |
| 시간 |
빨리 결론을 보고 싶을 때 |
장기 분쟁 각오가 되어 있을 때 |
| 증거 |
기본 증거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 |
증거가 충분하고 승소 가능성 높다고 볼 때 |
| 전략 |
상대방 압박·협상 수단으로 활용 |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강경 대응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서(원본·변경계약 포함)
- 하도급 대금 산정 근거(내역서, 견적서 등)
- 기성/검수 확인서, 작업일보
금액 관련 자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입금내역(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 원사업자 정산서, 공사대금 정산내역
커뮤니케이션 자료
- 이메일·문자·카톡 등 대화 내용 캡처
- 공문, 내용증명 발송 내역
- 회의록, 메모, 업무지시서
기타
- 분쟁 경과를 정리한 타임라인(엑셀·워드 등)
- 손해액 계산표(미지급액·지연이자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팁
1. “감정적인 표현”보다 “숫자와 자료”
- 신청서와 진술에서
- “너무 불공정하다”, “억울하다”보다는
- 언제, 어떤 근거로, 얼마가 미지급 또는 감액되었는지를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2. 부분 수락도 전략이 될 수 있음
- 조정안이 100% 원하는 수준이 아니어도
- 회수 가능한 금액과, 소송 비용·시간·리스크를 비교하여
- 부분 회수 + 관계 정리 전략도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됩니다.
3. 이자(지연손해금)도 끝까지 확인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이 정해져 있음
-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지급이었는지
- 이에 따른 법정 이자액 계산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정 불성립 기록도 나중에 쓸모 있음
- 조정 과정에서
- 상대방이 한 주장, 제출한 문서, 조정안 내용 등은
-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일반적으로 신청 수수료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 다만, 자료 정리나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 보통 2~4개월 내외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조사나 자료 보완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 조정은 당사자 수락이 전제이므로
- 조정 불성립 시에는
- 민사소송, 공정위 신고, 추가 협상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없는지?
- 동일한 분쟁에 대해 조정서에 합의한 내용은
- 조정서에 사인하기 전
- “어떤 부분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남는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증거가 부족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 증거가 부족하면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기 어렵고,
-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 최소한의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메일 등)는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