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과 학폭 징계 동시 가능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징계가 동시에 가능한지,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는지, 기록은 얼마나 남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절차 흐름, 학폭위 징계 구조, 두 절차의 관계,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형사 처벌과 학폭 징계 동시 가능 여부 개요
1. 결론부터 간단 정리
-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징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 따라서
-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 학교폭력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다만, 형사 결과(무혐의·무죄·벌금 등)는 학폭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의 법적 성격 차이
1. 형사처벌의 성격
2. 학폭 징계(학교폭력 조치)의 성격
- 근거 법령
- 주체
-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 목적
- 제재 수단(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 기록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 왜 동시에 가능한가?
1. 이중처벌 금지와의 관계
- 헌법 제13조 제1항
-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음(일사부재리)
- 그러나
- – 형사처벌: 형벌(징역·벌금 등)
- 학폭 징계: 행정·교육적 제재(학교 내 조치)
- 주요 포인트
- 법원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각기 다른 기관
- 형사처벌은 사법적 판단, 학폭 징계는 행정·교육적 판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중처벌”로 보지 않음
2. 실제 적용 양상
→ 형사에서 무혐의·무죄·불송치가 나오면 학폭위에서 유리한 자료로 작용 가능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나?
1. 전형적인 절차 흐름
-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
- 어느 쪽이 반드시 먼저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음
2. 어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절차가 끝날 수도 있음
- 예시 1
- 예시 2
- 형사에서 조기 불송치·무혐의 결정
- 이를 근거로 학폭위에서 조치 수위가 낮아지거나, 조치 없음으로 결론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 핵심 쟁점
1. 피해자 측이 궁금해하는 부분
- “형사 고소와 학폭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
- ”
-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되나?
- ”
2. 가해 학생·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부분
- “형사 무혐의 났는데 왜 학폭 징계는 또 받나?
- ”
- “형사·학폭 둘 다 받으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 ”
- 심리적으로는 과중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 법적으로는 제재의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로 보지 않음(현행 실무)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의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 | 형사처벌 | 학교폭력 징계(조치) |
|---|---|---|
| 근거 법령 | 형법, 특별법, 소년법 등 | 학교폭력예방법, 교육청 지침, 학교 생활규정 |
| 주체 | 경찰·검찰·법원(국가) |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목적 | 범죄에 대한 처벌, 재범 방지 | 피해학생 보호, 교육적 지도, 학교질서 유지 |
| 절차 시작 | 고소·고발·인지 수사 | 학교 신고·상담, 학폭 의심 사실 보고 |
| 결정 방식 | 검사 결정, 법원 판결 | 학폭심의위 심의·의결 |
| 제재 종류 | 징역·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
| 기록 |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
| 이중처벌 여부 | – | 대부분의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로 보지 않음 |
형사처벌 수위와 학폭 징계 수위,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
1. 전형적인 형사처벌 수준(청소년 기준 예시)
- 폭행·상해 사건(초·중·고 학생 사이)
- 초범·경미. 불송치,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1~3호) 등
- 반복·집단폭행·중한 상해:
- 소년부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경우에 따라 장기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음
- 협박, 공갈, 갈취, 성희롱·성추행 등
2. 전형적인 학폭 징계 수준
- 가벼운 언어폭력, 1회성 다툼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 반복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등
- 출석정지, 학급교체, 사회봉사, 특별교육
- 심각한 상해, 성폭력, 흉기 사용, 장기간 집단괴롭힘 등
- 전학, 퇴학까지 가능
형사사건 결과가 학폭 징계에 미치는 영향
1.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형사에서 불송치·무혐의·무죄일 때
- 학폭위가
- “폭력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 “쌍방 다툼에 가까운 사안이다”
- 라고 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
- 적극적인 합의, 진심어린 반성, 상담·치료 이수 등이
2.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형사에서
- 학폭위는 이를
- “이미 형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본 사안”으로 평가하고
- 전학·출석정지 등 높은 수위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짐
동시에 진행될 때 실무적인 대응 팁
1. 공통적으로 중요한 기본 원칙
사건 초기에 메모/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감정적인 대응 자제
- 학교, 경찰 단계에서
- “무조건 억울하다”, “상대가 다 거짓말이다” 식 대응은
-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2. 피해 학생 측 실무 팁
3. 가해 학생 측 실무 팁
- 초기에 할 일
-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
- “완전 부인”이 맞는지, “일부 인정·사과”가 현실적인지 판단 필요
- 진심 어린 사과·합의 시 유리한 점
- 형사: 기소유예, 선처, 보호처분 수위 완화 가능성
- 학폭: 비교적 낮은 수위 조치(봉사·특별교육 등)로 마무리될 가능성
- 피해야 할 행동
- 피해학생·부모에게 무단 연락, 압박, 회유, SNS 비난
- 이는 2차 가해로 인정될 위험이 큼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1.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
2.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
- 형사 기록 + 생활기록부 기록이
- 특히
실제 상황별 정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1. 피해자 측 입장 예시
2.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 예시
- “장난이었다”는 입장이 많은 사건
- 하지만 피해자가 정말로 피해를 호소한다면
- “장난”만 주장하기보다는
- 대화 맥락, 당사자 관계, 평소 분위기를
- 구체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증거가 명확한 경우(카톡·영상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처벌과 학폭 징계를 둘 다 받으면 헌법상 이중처벌 아닌가요?
- A. 현행 법 해석과 실무에서는
- 형사처벌(형벌)과 학폭 징계(행정·교육적 조치)는
-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Q2.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 징계도 없어지나요?
- A.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다만 무혐의 결정문, 불송치 통지서 등은
- 학폭위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Q3.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나왔는데, 형사도 진행 중입니다. 형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학이 취소되나요?
Q4.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형사·학폭 둘 다 안 받을 수 있나요?
- A.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 형사: 기소유예·선처에 크게 도움이 되나,
- 학폭.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목적이 있어
- 합의만으로 조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