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퇴거불응죄 형량·처벌·합의·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

흉기 휴대퇴거불응죄는 흉기를 들고 남의 집·상가·사무실 등에 들어갔다가 나가 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범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죄의 구성요건, 형량·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진행 과 정, 합의 와 대응 방법,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흉기 휴대퇴거불응죄 개요

1. 법적 근거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 흉기 휴대가 중
• 기본 구성요건
  • 남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 허락 없이 들어가 거나(주거침입)
  • 나가 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 지 않는 경우(퇴거불응)
• 여기에 흉기(칼, 야구방망이, 쇠파이 프, 커터칼 등)를 휴대한 경우

→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2. ‘흉기’의 의 미

• 일반적으로 사람에 게 위해 를가 할 수 있는 물건
• 판례·실무상 예
  • 칼, 커터칼, 식칼, 과도
  • 야구방망이, 쇠파이 프, 몽둥이
  • 망치, 도 끼 등 공구류
• 꼭 ‘무기’로만든 것이 아니어도,
  •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 사용 의 사 또는 위협의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면

→ 흉기로 평가 될 수 있음

3. 성립 요건 핵심 정리

• 다음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 남의 집·가 게·사무실 등 타인의 ‘주거·건조물’에
  • 정당한 이 유 없이 들어갔거나, 나가 라는 요구를 받았는 데
  • 퇴거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나가 라”, “여기서 나가 주세요” 등)
  • 이를 알고도 버티며 나가 지 않았고
  • 그 시점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경우

흉기 휴대퇴거불응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가능한 처벌 범위)

※ 정확한 조문 명칭·수치는 사건 당시법령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퇴거불응죄
  •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실무 일반)
• 흉기 휴대가 붙는 경우
  • 통상 가 중사유로 보아
  • 같은 죄라도
    •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 집행유예·벌금 선택 폭이 줄어드는 효과

2. 실무상 처벌 경향

•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초범, 전 과거의 없음
  • 실제 폭행·상해 없이 단순 위협 수준
  • 사건 직후 진지한 반성·피해자와의 원만 한 합의
•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동종 전과(폭력,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등)가 있는 경우
  •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 위협이 심한 경우
  •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재범 우려가 큰 경우
  • 흉기를 실제로 휘둘러 상해·협박이 함께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다른 범죄(협박,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와 함께 처벌

3. 양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술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 난동
  • 과거 폭력·흉기 관련 전과
  • 피해자·목격자에 게 폭언, 2차 가 해
  • 재판 과 정에서 책임 회피, 반성 부족
• 유리한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 자발적인 피해회복(치료비, 위자료 지급)
  • 진지한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약속(치료·상담 등)
  • 가 족·직장 등 사회적 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재범 가능성 낮음

흉기 휴대퇴거불응죄 구성요건·사건별 쟁점

1. ‘퇴거 요구’가 있었는 지가 핵심

• 성립을 위해 서는
  • 단순히 남의 집·가 게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나가 라”는 취지의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함
• 쟁점 예시
  • 피해자가 “나가 주세요”라고 여러 번 말했는 지
  • CCTV, 녹음, 문자 등으로 퇴거 요구 가입증되는 지
  • 피의 자가이를 분명히 들었는 지(인식 여부)

2. ‘흉기 휴대’의 시점

• 퇴거 요구를 받을 때 또는 그 이후 버티는 동안에
  •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 지가 중요
• 쟁점 예시
  • 흉기를 밖에 두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집거나 차량에서가 져온 경우
  • 흉기가 가 방 안에 있었는 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 하는 경우
  • 흉기를 ‘사용할의 사’가 있었는 지, 단순 소지인지

3. 단순 말다툼 vs. 형사 처벌 대상

• 아래와 같은 경우는 통상 흉기 휴대퇴거불응죄와는 구별됩니다.
  • 말다툼 중 잠시 집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경우
  • 퇴거 요구 전에 이미 나가 고 있었다면
  • 흉기 없이 손찌검만 한 경우 → 단순 폭행·상해 쪽이 문제

흉기 휴대퇴거불응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 들

1. 자주 같이 문제되는 죄목

• 특수협박죄
  • 흉기를이 용해 “죽여버린다” 등 협박한 경우
• 특수폭행·특수상해죄
  • 흉기를 휘두르거나 던져 실제로 폭행·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거침입죄
  • 애초에 허락 없이 남의 집·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 재물손괴죄
  • 흉기를이 용해 문, 유리, 집기 등을 부순 경우

2.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될 때

• 검찰·법원은
  •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정한 뒤
  • 작량감경, 경합범가 중 등을 통해 최종 형을 결정
• 따라서 한 사건이 지만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

흉기 휴대퇴거불응죄 수사 절차(경찰·검찰)

1. 경찰 조사 단계

• 통상 진행 과 정
  • ① 신고 접수 → ②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 동행
  • ③ 피의 자 신원 확인 및 휴대한 흉기 압수
  • ④ 피해자·목격자 진술 확보(CCTV·녹음 등 증거 수집)
  • ⑤ 피의 자 1차 조사
• 피의 자 조사 시 유의 점
  •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있음
  • 흉기를 왜가 지고 있었는 지, 사용 의 사 있었는 지에 대한 질문이 핵심
  • 퇴거 요구를 들었는 지, 언제 나가 려 했는 지 등 시간 순서가 중요

2. 검찰 송치 이후

•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
  • 검사가 기록 검토 후
    • 기소(정식 재판 청구)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기소유예(조건부 선처)
  • 검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 범행 동기·경위
    •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흉기를 실제로 사용·위협했는 지

흉기 휴대퇴거불응죄 재판 진행과 양형 포인트

1.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경우

• 절차 개요
  • ① 공판준비기일(필요 시)
  • ② 공판기일(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조사)
  • ③ 검찰·변론 최종의 견 → 선고
•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퇴거 요구의 존재 및 인식
  • 흉기 휴대 사실과 사용 의 사
  •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 와의 관계
  • 피해자의 공포감·정신적 피해 정도

2. 선고 시 고려되는 사항

•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건의 경위(우발적 vs 계획적)
  • 피고인의 태도(반성, 합의 노력, 재발 방지의 지)
  • 피해자의 의 사(처벌을 원 하는 지, 용서했는 지)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 족관계, 건강 상태 등

흉기 휴대퇴거불응죄 합의 와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 실무상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합의 시 효과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크게 상승
  • 기소유예(초범·경미 사건) 가능성도 생김
• 합의 시 주의 할 점
  • 문자·카톡·합의서 등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 합의서에는
    • 사건 일시·장소
    • 피해 내용
    • 합의 금 액수
    • 처벌불원 의 사(“더 이 상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 포함

2. 실제 합의 과 정 팁

•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 가능 여부 문의
  •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활용
• 합의 금 수준
  •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공포·정신적 피해,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 별
  • 단순 위협·초범이라도 흉기가 개입되면 합의 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

경찰·검찰 조사,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1. 피의 자 진술 기본 원칙

• 거짓말보다 일관된 사실 진술이 중요
• 다음 사항은 특히 신중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우발적·일상적 휴대 등)
  • 퇴거 요구를 들은 시점과 당시 상황
  • 위협 의 사 여부(실제 해칠 생각이 있었는 지)
  • 이후 자진 퇴거의 사가 있었는 지

2. 피해야 할 행동

• 피해자에 게
  • 연락해 “고소 취소해라”는 압박, 협박성 발언

→ 보복협박·보복범죄로 문제될 수 있음

• 조사 과 정에서
  • 감정적으로 폭언·고성

→ 수 사기 록에 그대로 남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기준

1.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임을 강하게 고려할 필요가 큽니다.
  • 흉기를 실제로 휘둘렀거나, 협박 발언이 명확한 경우
  • 폭행·상해가 함께 발생한 사건
  • 과거 폭력·흉기 관련 전과 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
  •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변호인이 도 움 줄 수 있는 부분

• 사실관계 정리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제시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지원
•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의 견서, 반성문, 탄원서 구성
• 법리 검토(퇴거 요구의 존재 여부, 흉기 인정 범위 등)와 무죄·감형 주장

흉기 휴대퇴거불응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예시

1. 술자리 다툼 후 상대방 집에 찾아간 경우

• 특징
  • 술에 취해 상대방 집 앞·집 안으로 들어감
  •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고 “얘기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 등 버팀
• 쟁점
  •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간 것인지
  • 집 안에서 즉흥적으로 칼을 집어든 것인지
  • 실제로 휘둘렀는 지, 위협 발언이 있었는 지

2. 점포·사무실에서의 영업 방해 + 흉기 휴대

• 특징
  • 거래관계, 임대차 분쟁 등으로 다투다
  • 가 게·사무실에 찾아와 흉기를 들고 나가 지 않음
• 쟁점
  • 단순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
  • CCTV, 녹음 등으로 위협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많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 네,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만 한 경우에도
  •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 지 않았다면

→ 흉기 휴대퇴거불응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흉기가가 방 안에만 있어도 흉기 휴대에 해당하나요?

• 통상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 가 방 안에 있어도 흉기 휴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흉기가 있는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 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매우 강력한 선처 요소지만,
  • 사건이 중대하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

→ 법원이 실 형을 선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사건이 라면
  •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 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초범인데 흉기 휴대퇴거불응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 초범이 고
  • 실제 폭행·상해가 없고
  •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며
  • 반성 태도가 뚜렷하다면

→ 벌금 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전과·피해자 의 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요?

• 사건 경위를 메모 등으로 정리
  •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는 지
• 퇴거 요구를 들었는 지, 흉기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 지 정리
• 피해자와의 연락·합의가능성 확인
• 필요하다면 조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