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휴대퇴거불응죄는 흉기를 들고 남의 집·상가·사무실 등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죄의 구성요건, 형량·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진행 과정, 합의와 대응 방법,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흉기휴대퇴거불응죄 개요
1. 법적 근거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 흉기휴대 가중
- 기본 구성요건
- – 남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주거침입)
-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퇴거불응)
- 여기에 흉기(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커터칼 등)를 휴대한 경우
→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2. ‘흉기’의 의미
-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 판례·실무상 예
- – 칼, 커터칼, 식칼, 과도
-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몽둥이
- 망치, 도끼 등 공구류
- 꼭 ‘무기’로 만든 것이 아니어도,
-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 사용 의사 또는 위협의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면
→ 흉기로 평가될 수 있음
3. 성립 요건 핵심 정리
- 다음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 남의 집·가게·사무실 등 타인의 ‘주거·건조물’에
-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 퇴거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나가라”, “여기서 나가 주세요” 등)
- 이를 알고도 버티며 나가지 않았고
- 그 시점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경우
흉기휴대퇴거불응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가능한 처벌 범위)
※ 정확한 조문 명칭·수치는 사건 당시 법령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무상 처벌 경향
-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술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 난동
- 과거 폭력·흉기 관련 전과
- 피해자·목격자에게 폭언, 2차 가해
- 재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 반성 부족
- 유리한 요소
흉기휴대퇴거불응죄 구성요건·사건별 쟁점
1.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가 핵심
- 성립을 위해서는
- 단순히 남의 집·가게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나가라”는 취지의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함
- 쟁점 예시
- 피해자가 “나가주세요”라고 여러 번 말했는지
- CCTV, 녹음, 문자 등으로 퇴거 요구가 입증되는지
- 피의자가 이를 분명히 들었는지(인식 여부)
2. ‘흉기 휴대’의 시점
- 퇴거 요구를 받을 때 또는 그 이후 버티는 동안에
-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가 중요
- 쟁점 예시
- 흉기를 밖에 두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집거나 차량에서 가져온 경우
- 흉기가 가방 안에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흉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 소지인지
3. 단순 말다툼 vs. 형사처벌 대상
- 아래와 같은 경우는 통상 흉기휴대퇴거불응죄와는 구별됩니다.
- 말다툼 중 잠시 집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경우
- 퇴거 요구 전에 이미 나가고 있었다면
- 흉기 없이 손찌검만 한 경우 → 단순 폭행·상해 쪽이 문제
흉기휴대퇴거불응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들
1. 자주 같이 문제되는 죄목
- 특수협박죄
- 흉기를 이용해 “죽여버린다” 등 협박한 경우
- 특수폭행·특수상해죄
- 흉기를 휘두르거나 던져 실제로 폭행·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거침입죄
- 애초에 허락 없이 남의 집·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 재물손괴죄
- 흉기를 이용해 문, 유리, 집기 등을 부순 경우
2.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될 때
- 검찰·법원은
-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정한 뒤
- 작량감경,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최종 형을 결정
- 따라서 한 사건이지만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
흉기휴대퇴거불응죄 수사 절차(경찰·검찰)
1. 경찰 조사 단계
- 통상 진행 과정
- 피의자 조사 시 유의점
-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있음
- 흉기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 사용 의사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핵심
- 퇴거 요구를 들었는지, 언제 나가려 했는지 등 시간 순서가 중요
2. 검찰 송치 이후
-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
- 검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 범행 동기·경위
-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흉기를 실제로 사용·위협했는지
흉기휴대퇴거불응죄 재판 진행과 양형 포인트
1.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경우
- 절차 개요
- ① 공판준비기일(필요 시)
- ② 공판기일(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증거조사)
- ③ 검찰·변론 최종 의견 → 선고
-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퇴거 요구의 존재 및 인식
- 흉기 휴대 사실과 사용 의사
-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와의 관계
- 피해자의 공포감·정신적 피해 정도
2. 선고 시 고려되는 사항
-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건의 경위(우발적 vs 계획적)
- 피고인의 태도(반성, 합의 노력, 재발 방지 의지)
- 피해자의 의사(처벌을 원하는지, 용서했는지)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흉기휴대퇴거불응죄 합의와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 실무상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합의 시 효과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크게 상승
- 기소유예(초범·경미 사건) 가능성도 생김
- 합의 시 주의할 점
2. 실제 합의 과정 팁
-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 가능 여부 문의
-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활용
- 합의금 수준
-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공포·정신적 피해,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
- 단순 위협·초범이라도 흉기가 개입되면 합의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
경찰·검찰 조사,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1. 피의자 진술 기본 원칙
- 거짓말보다 일관된 사실 진술이 중요
- 다음 사항은 특히 신중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우발적·일상적 휴대 등)
- 퇴거 요구를 들은 시점과 당시 상황
- 위협 의사 여부(실제 해칠 생각이 있었는지)
- 이후 자진 퇴거 의사가 있었는지
2. 피해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 연락해 “고소 취소해라”는 압박, 협박성 발언
→ 보복협박·보복범죄로 문제될 수 있음
- 조사 과정에서
- 감정적으로 폭언·고성
→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기준
1.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임을 강하게 고려할 필요가 큽니다.
- 흉기를 실제로 휘둘렀거나, 협박 발언이 명확한 경우
- 폭행·상해가 함께 발생한 사건
- 과거 폭력·흉기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
-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변호인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 사실관계 정리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제시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지원
-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구성
- 법리 검토(퇴거 요구의 존재 여부, 흉기 인정 범위 등)와 무죄·감형 주장
흉기휴대퇴거불응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예시
1. 술자리 다툼 후 상대방 집에 찾아간 경우
- 특징
- 술에 취해 상대방 집 앞·집 안으로 들어감
-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고 “얘기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 등 버팀
- 쟁점
-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간 것인지
- 집 안에서 즉흥적으로 칼을 집어 든 것인지
- 실제로 휘둘렀는지, 위협 발언이 있었는지
2. 점포·사무실에서의 영업 방해 + 흉기 휴대
- 특징
- 거래관계, 임대차 분쟁 등으로 다투다
- 가게·사무실에 찾아와 흉기를 들고 나가지 않음
- 쟁점
- 단순 민사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
- CCTV, 녹음 등으로 위협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많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 네,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만 한 경우에도
-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 흉기휴대퇴거불응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흉기가 가방 안에만 있어도 흉기휴대에 해당하나요?
- 통상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 가방 안에 있어도 흉기휴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흉기가 있는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매우 강력한 선처 요소지만,
- 사건이 중대하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
→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사건이라면
-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초범인데 흉기휴대퇴거불응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 초범이고
- 실제 폭행·상해가 없고
-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며
- 반성 태도가 뚜렷하다면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전과·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사건 경위를 메모 등으로 정리
-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는지
- 퇴거 요구를 들었는지, 흉기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정리
- 피해자와의 연락·합의 가능성 확인
- 필요하다면 조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