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 본사 갑질·손해배상 어떻게 대응할까?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은 가맹점주 여러 명이 본사의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모여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의 개념, 절차,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 형사 고소와 병행할 때의 유의점 등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 개요

1. 왜 ‘집단 소송·단체 소송’이 필요한가?

• 가맹점주 개별로
• –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 본사와의 정보·자본력 격차가 크며
• 소송 비용·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 집단·단체 방식의 장점
• 다수 피해사실을 한꺼번에 입증하기 쉬움
• 언론·여론의 관심으로 협상력 강화
• 변호사·전문가 비용을 분담 가능
• 개별 소송보다 유리한 합의 조건을 끌어낼 가능성 증가

2.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지만, 조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처럼 특정 분야에만 정식 집단소송 제도가 따로 존재하며, 가맹점 사건은 통상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주가 주로 제기하는 분쟁 유형

1. 본사의 대표적인 위법·불공정 행위

• 정보 제공 단계 위법
•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제공
• 상권·입지 분석 왜곡
• 기존 점포 매출 자료 축소·누락
• 가맹계약 체결·유지 과정 위법
• 일방적 로열티·수수료 인상
• 광고비·판촉비 강제 분담
• 계약 내용과 다른 영업구역 침해(근접 출점 등)
• 재계약 거절·점포 회수 압박
• 물품·원재료 공급 관련 문제
• 필수품목 강제,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납품가
• 리베이트·차액 수취(통행세) 구조
• 영업 간섭·갑질
• 사실상 ‘직영점처럼’ 지시·통제
• 휴업·영업시간 일방 지정
• 본사 비용 떠넘기기(인테리어 교체, 간판 교체 등)

2.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민·형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 사기죄 논의 가능 영역
• 허위 예상매출·수익 구조를 알면서도 속여 가맹계약 체결 유도
• 중대한 리스크(폐점률, 본사 재무위기 등)를 고의로 숨긴 경우
• 배임·횡령 등 논의
• 공동 광고비를 모아 엉뚱한 용도로 사용
• 특정 계열사 밀어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고가 납품 구조 유지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 불이익 제공, 보복 조치(문제 제기 점포에 대한 보복성 패널티 등)
• 서면 미교부, 필수 기재사항 누락, 허위 기재 등

형사 고소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 본사에 대한 압박 수단
• 민사소송에서 위법행위·고의성 입증에 유리한 자료 확보 수단
• 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 진행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가맹점주 간 연락망 구축
• 단체 채팅방, 비상대책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 참여 의사와 피해 유형(과장매출, 근접출점, 물류마진 등) 파악
• 기본 서류 정리
• 가맹계약서, 갱신계약서, 부속합의서
•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산정 내역, 설명자료
• 인테리어·시설 투자 내역, 본사 공문, 문자, 이메일 등
• 손해 내역 정리
• 개점 이후 월별 매출·순이익
• 본사 지침 변경 전후 매출 변화
• 인테리어 강제 교체·간판 교체 등 일시 비용
• 본사에서 강제한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내역

2. 법률 검토·전략 수립

• 핵심 쟁점 정리
•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
• 통계상 평균 매출 vs 실제 매출
• 가맹점 간 형평성(근접 출점, 공급가 차이 등)
• 소송 방식 선택
• 민사 소송만 할지
• 형사 고소와 병행할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 원고 그룹 구성
• 피해 유형이 비슷한 점주끼리 묶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 많음
• 예: “허위 예상매출 관련 그룹”, “근접 출점 피해 그룹” 등

3. 본안 소송 제기 단계

• 청구 내용
• 손해배상(투자비, 영업손실, 위자료)
• 부당이득 반환(과다한 물류마진, 광고비 등)
• 소송 구조
• 수십~수백 명이 ‘공동 원고’로 하나의 소송에 참여
• 또는 유형별·시기별로 여러 건의 소송을 나눠서 진행
• 입증 자료
•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표, 설명자료
• 동일 상권의 다른 점포 매출 비교
• 전문가 감정(회계, 경영, 상권분석 등)

4. 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 병행

• 공정위 신고
•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 과징금·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근거로 작용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 법원 소송 전·중에 조정 신청 가능
• 합의금,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조기 해결되는 사례도 존재

형사 절차와 연계: 고소·수사·처벌 수위

1. 언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까?

• 본사가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제공한 정황이 뚜렷할 때
• 내부 문건상 실제 평균매출이 300만 원인데, 설명 때는 800만 원으로 고지한 경우
• “적자점이 거의 없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폐점률이 매우 높은 사실을 은폐한 경우
•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될 때
•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일관되게 특정 수치를 부풀린 정황
• 피해를 호소하는 점주가 계속 나왔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형사 고소 절차 개요

•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피해 내용, 본사 행위,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
• 수사 단계
• 피해자·참고인 조사
• 본사 임직원 조사, 관련 서류·전자자료 확보
• 공정위 등 다른 기관 자료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음
• 검찰 처분
• 불기소(무혐의·각하) 또는 기소(정식 재판 회부)
• 필요 시 항고·재정신청 등 추가 대응 가능

3. 예상 처벌 수위(일반적인 방향)

사건 유형별로 매우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구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수 피해자,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
• 가맹사업법 위반
•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방해 등은 형사처벌 + 과징금 가능
• 공정거래법 위반
•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검찰)에 이어지기도 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 민사소송에서 위법·고의성 입증이 매우 쉬워지고
• 합의 압박이 상당히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계산 방식

1. 주요 청구 항목

• 초기 투자비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 인테리어, 집기·시설비
• 영업 손실
• 정상적인 기대수익 대비 실제 수익 차액
•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금 부담
• 폐점 관련 비용
• 위약금, 철거·원상복구 비용
• 권리금 회수 실패분
• 정신적 손해(위자료)
• 통상 큰 금액이 인정되진 않지만, 장기간의 갈등·생활고 등 반영 가능

2. 손해 입증 포인트

• 본사가 제공한 예상수익 vs 실제 매출
• 주변 유사 상권의 평균 매출(통계·감정)
• 투자 회수 가능 기간(본사 자료)과 실제 상황 비교
• 본사 위법행위 시점 전후의 손익 변화

가맹점주가 당장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

1. 반드시 모아둘 증거자료

• 계약 관련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산정표
• 계약 당시 브로슈어, 안내자료, 제안서
• 설명·홍보 관련
• 점포 모집 광고, 가맹 영업 직원의 설명 녹취·문자·카톡
• “월 순수익 얼마 보장”, “폐점 거의 없다” 등 표현이 담긴 자료
• 운영 관련
• POS 매출 자료, 카드매출 내역
• 본사 공지 문자, 이메일, 공문
• 인테리어 교체 요구, 광고비 분담 요구 등 문서
• 피해 정리
• 월별 손익 엑셀 정리
• 대출 상환 내역, 연체 기록
• 가족 생활비 부족, 폐점 후 상황 등 메모·기록

2. 단체 구성·소통 팁

• 감정 분출보다는 정보 정리
•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기보다,

“본사가 어떤 패턴으로 행동했는지”를 구조화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자·실무자 선출
• 협의체 대표, 회계 담당, 대외협력 담당 등 역할 분담
• 발표·언론 대응은 경험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리
• 회비·비용 구조 투명성
• 소송비용, 자문료,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유
• 나중에 내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원칙 설정

3. 언론·여론 활용 시 주의점

•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 개인·임직원 실명과 함께 유포하면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역고소의 리스크가 있음
• 언론 제보·인터뷰 전
• 최소한 사실관계, 수치, 문서 근거를 정리
• ‘의혹 제기’와 ‘단정적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

소송 전략 선택: 합의 vs 끝까지 재판

1. 합의(조정)로 마무리할 때 고려사항

• 금액
• 개별 손해 추산액과 비교
• 재판 장기화·불확실성을 감안한 ‘현실적 금액’인지 검토
• 비금전적 조건
• 위약금·로열티 감면
• 재계약 조건 변경
• 본사 제도 개선·서면 약속
• 단체 내 의견 조율
•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합의는 거의 없음
• 다수의사 + 소수 의견 보호장치를 병행하는 구조가 바람직

2. 끝까지 재판을 갈 때의 장단점

• 장점
• 위법행위를 판결문으로 명확히 확인
• 다른 가맹점에도 기준·선례로 활용 가능
• 단점
• 시간(몇 년 단위), 비용, 정신적 소모 큼
• 1심·2심·3심 결과가 모두 달라질 수 있으며,
• 패소 리스크도 항상 존재

가맹점주 집단 소송·단체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점포주의 진술
• 법원은 ‘계약서 서명했으면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전 상담·설명 내용이 계약서·부속 문서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 소송 직전 급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
• 개점 초기의 문자, 홍보자료, 상담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 많음
• 문제를 느끼는 순간부터 자료 백업이 필요합니다.
• “다른 점포도 손해 보니까 나도 당연히 배상받는다”는 기대
• 손해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각 점포 사정을 개별 평가
• 같은 브랜드, 같은 시기 개점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오해
• 형사 판결이 나와도, 따로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많음
• 반대로 형사는 무죄지만, 민사에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

실무적인 체크리스트 (간단 요약)

•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집단 소송·단체 소송 검토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개점 전 제시받은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 차이가 매우 크다
• [ ] 다른 점포들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 ] 본사가 제공한 자료(브로슈어, PT 등)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
• [ ] 계약서 내용과 설명 당시 말이 달랐던 기억이 있다
• [ ] 근접 출점, 일방적 공급가 인상 등으로 수익 구조가 무너졌다
• [ ] 폐점률, 본사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숨겨졌다고 느낀다
• [ ] 공정위 제재 소식·언론 보도로 유사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점주가 여러 명 모여 집단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 보통은
• 착수금·실비: 인원수 기준으로 균등 분담
• 성공보수: 각자 배상받은 금액 기준 비율로 산정
• 구체 비율·방식은 담당 로펌·변호사와의 별도 계약에 따르며,
• 처음부터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형사 고소를 같이 하면 민사 손해배상액이 더 커지나요?

• 형사 고소 자체가 배상액을 자동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고
• 유죄 판결 시 본사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이미 폐점한 상태인데도 집단 소송·단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 폐점 여부와 무관하게,
• 가맹계약 당시 또는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다만, 소멸시효(통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후 10년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배상까지 받게 되나요?

•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는 기관입니다.
• 개별 가맹점주의 금전적 손해 회복은
• 별도의 민사소송
• 또는 공정위 절차와 연계된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Q5. 다른 가맹점주들이 망설이고 있어, 혼자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물론 가능합니다.
• 다만
• 동일 피해를 입은 점포가 많을수록 입증과 설득력이 커지고
• 비용 부담도 분산되므로, 가능하면 일정 인원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