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판절차의 정지 사유, 신청 방법, 실제 사례와 실무 팁, 처벌 수위 관련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공판절차의 정지 개요
공판절차의 정지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근거하며, 주로 피고인의 사망이나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서 적용됩니다.
공판절차의 정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명시된 사유는 피고인 중심으로 한정됩니다. 아래는 주요 사유입니다.
피고인 사망 사유
피고인 장기 입원 사유
기타 인정 사유
| 사유 유형 | 주요 조건 | 소요 서류 | 사건 결과 예시 |
|---|---|---|---|
| 피고인 사망 | 확인된 사망 | 사망진단서 | 사건 종결(공소기각) |
| 장기 입원 | 3개월 이상 | 입원증명서, 소견서 | 일시 정지 후 재개 |
| 실종 | 공식 확인 | 실종신고서 | 보류 상태 유지 |
공판절차 정지 신청 방법
신청은 피고인 측(변호인 또는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절차는 간단하나 신속이 핵심입니다.
- 신청 주체
- 피고인 본인, 변호인, 배우자·직계 가족.
- 신청 시기
- 공판기일 전후 무관, 하지만 기일 직전이 유리.
- 제출 서류
- 정지신청서(사유 명시).
- 증빙서류(사망·입원 증명)
- 실무 팁
신청서 양식 예시
[정지신청서]
사건번호: ○○○
신청인: ○○○
사유: 피고인 ○○○ 장기 입원으로 공판 출석 불가.
첨부: 입원증명서.
공판절차 정지 후 절차와 영향
정지 결정 시 공판은 자동 취소됩니다. 사건은 보류되며, 처벌 수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재개 절차
- 사유 종료 후 재판부에 재개 신청
- 시효 영향
-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 제330조).
- 처벌 수위 관련
- 실제 사례
- 2023년 A 사건(교통사고치사), 피고인 입원으로 6개월 정지 후 합의 종결.
실무 팁: 사건 해결을 위한 활용법
형사 사건에서 공판정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간을 벌어 합의나 불기소 유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판절차 정지가 공소취소와 다른 점은?
공판정지는 일시 중지, 공소취소는 검찰이 공소를 포기하는 것. 정지는 재판부 결정입니다.
피고인이 해외 체류 중에도 신청 가능하나요?
가능하나 출석 불가 증빙 필요. 도피로 보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지 후 사건이 자동 삭제되나요?
아니오. 사유 종료 시 재개. 시효 만료까지 보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