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처벌·벌점·형사 절차 총정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량·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호, 제한속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규칙과 처벌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로교통법의 기본 구조,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형사 절차의 흐름,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요

도로교통법이란?

• 목적
•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 교통사고의 예방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 규율 대상
•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 운전자, 보행자, 동승자
• 주요 내용
•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정지·취소
• 신호·속도·차로·정지·끼어들기 등 통행 방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등 금지 행위
• 벌점,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의 구분

• 행정 제재
• 벌점
• 면허정지, 면허취소
• 과태료, 범칙금
• 형사 처벌
• 벌금형
• 집행유예
• 징역·금고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 다른 법과 함께 적용되기도 함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별 처벌

1.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조치	형사 처벌 (대략적)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벌금형 가능,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
0.08% 이상	면허 취소	벌금~징역형, 사고 시 중형 가능
0.20% 이상	면허 취소 (중대 위반)	실형 선고 가능성 크게 상승
측정 불응	면허 취소	별도 처벌, 통상 강하게 처벌

• 가중 사유
•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중 사망·중상해 사고
• 도주, 측정 거부, 대물·대인 피해 규모

• 실무 팁
• 음주 단속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록
• 측정 시간, 측정 횟수, 경찰 질문·답변 내용
• 음주운전 후 바로 운전을 멈추고 2차 사고를 절대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
•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신속한 병원 이송 지원
• 보험 접수 및 합의 노력은 형량에 큰 영향을 줌

2. 무면허운전

• 유형
•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 면허 취소·정지 중 운전
• 국제운전면허 범위 초과 운전 등
• 특징
•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에 가능
•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실무 팁
• 단순 ‘깜빡하고 운전했다’는 사유는 참작 폭이 크지 않음
• 정지·취소 기간인지 헷갈릴 때는 도로교통공단·경찰서 등을 통해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요

3.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 개념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 정당한 구호조치와
•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 특징
• 인적 피해(사람 다침 또는 사망)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
• “살짝 부딪혔는데 아무도 안 다친 줄 알았다”는 주장도
• 현장 정황, 피해자 진술에 따라 충분히 뺑소니로 인정 가능

• 실무 팁
• 사고가 난 것으로 느껴졌다면
• 즉시 정차
• 비상등 점등
• 경찰 및 119 신고
•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연락처 교환
• 실수로 현장을 떠났더라도
•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출석을 하는 것이 형량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됨

4.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주요 위반

• 신호위반
• 적색신호 위반, 좌회전·우회전 금지 위반, 보행자 신호 위반 등
• 무인 카메라 단속, 경찰관 현장 단속
• 속도위반
• 제한속도보다 일정 속도 이상 초과 시
• 초과 속도가 클수록 벌점·벌금 상향

위반 유형	주요 내용	일반적인 제재
신호위반	적색 등화 위반, 보행자 신호 무시	벌점 + 범칙금, 사고 시 형사처벌
속도위반 (경미)	제한속도 소폭 초과	범칙금 부과
속도위반 (중대)	제한속도 크게 초과	벌점·범칙금, 사고 시 가중처벌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추월, 반대 차로 주행	벌점 + 범칙금, 사고 시 형사처벌

5. 보복운전·난폭운전

• 보복운전
• 일부러 급브레이크, 급차선 변경, 진로 방해 등
• 운전 중 위협·보복 목적의 행동
• 난폭운전
• 반복적인 신호위반, 급가속·급제동, 지그재그 운전 등
• 일정 행위를 반복·지속하면 단순 위반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판단

• 특징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핵심
•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

• 실무 팁
•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 즉시 신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
• 감정적으로 대응해 같이 위반행위를 하면 쌍방 처벌 위험

벌점,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차이

개념 비교

구분	의미	누가 부과하나	기록·영향
벌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를 점수로 누적	경찰 등 행정기관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
과태료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행정질서벌)	지자체·행정기관	형사처벌 아님, 전과 기록 아님
범칙금	경미한 교통범죄에 대한 금전 납부	경찰	일정 요건 하에 형사절차 대체, 통상 전과로 보지 않음
형사처벌	벌금, 징역, 금고 등 형벌 부과	법원	전과 기록, 재범 시 가중처벌

면허정지·면허취소 기준

벌점 누적에 따른 조치

• 벌점은 위반 행위마다 일정 점수가 부과
• 일정 기간 내 누적 점수에 따라
• 면허정지 (보통 40점 이상 등, 세부 기준은 시기마다 변동 가능)
• 면허취소 (중대한 위반 또는 고액 누적)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
• 부당한 정지·취소라고 판단될 경우
• 사실관계와 위반 경중을 다투는 절차 진행 가능

도로교통법 위반 후 형사 절차 흐름

1. 단속·사고 발생

• 경찰 현장 단속
• 무인 카메라 적발 후 통지
• 교통사고 발생 후 신고

2. 조사 단계

• 경찰서 출석 요구
• 피의자 신분 조사
• 음주 측정 기록, 블랙박스, CCTV, 진술 등 증거 수집

• 실무 팁
• 진술 조서는 차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 잘못 이해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용 확인 후 서명이 중요

3. 수사 결과에 따른 처리

• 기소유예 (경미, 초범, 반성·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많은 경우)
• 약식기소 (벌금형 청구)
• 정식 기소 (정식 재판 진행)

4. 재판·판결

•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선고
• 필요한 경우 항소를 통해 상급심 심리 가능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팁

1. 사건 초기 대처

• 사고 직후
• 인명 피해 여부 최우선 확인
• 119·112 즉시 신고
• 2차 사고 방지 조치(비상등, 삼각대 등)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백업
• 주변 CCTV 위치 확인
• 현장 사진 촬영(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황)

2.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의 의미
•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
• 유의점
• 무리한 합의 강요 금지
• 보험 처리 가능 범위 확인 후 협의
• 합의서에는
• 피해액, 지급 방법, 추가 청구 여부
•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여부 등 명확히 기재

3. 초범인지, 재범인지

• 초범
• 반성, 피해 회복, 직업·가정 사정 등이 종합 고려
•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재범
•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범은
•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 이전 판결문·기록이 재판에서 검토됨

4. 보험 가입 여부

• 의의
• 대인·대물 피해를 보험으로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보상 가능하면
•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
• 무보험·보험 미가입
• 가해자 개인이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 합의 난항 →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속도위반도 형사처벌인가요?

• 대부분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처리되며,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중대한 사고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규모, 반성 정도, 직업·가정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사고가 없고 농도가 높지 않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나,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Q3. 뺑소니로 조사받는데, 실제로는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당시 상황, 차량 파손 정도, 소음·충격,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무면허운전 한 번 했는데,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 처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나,
• 정지·취소 사유, 재범 여부, 사고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꼭 대동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꼭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 중요한 사건(인사사고, 음주 재범, 뺑소니 등)에서는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