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 형사·민사 대응 완전정리

부산의료소송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민사)과 의료진 처벌 문제(형사)를 함께 검토해 사건을 해결하는 법률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과오 성립 요건, 형사처벌 수위, 손해배상 절차, 실제 대응 전략과 준비 서류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의료소송변호사 개요

1. 누구를 말하는가

• 활동 지역
  • 부산, 양산, 김해, 창원 등 부산·경남 의료기관 사건 중심
• 주된 업무 분야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사건 대응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및 조정 절차
  • 보험사 상대로 한 합의 협상 및 후유장해 분쟁
• 다루는 주요 사건 유형
  • 수술 중 과실, 마취 사고
  • 오진·진단 지연, 응급실 진료 지연
  • 분만·산부인과 사고, 신생아 손상
  • 치과 임플란트, 성형외과 부작용
  • 감염, 수혈 사고, 의료기록 조작 의심 사건 등

부산에서 의료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1. 부산·경남 의료 환경 특징

• 상급종합병원 밀집
  • 대학병원, 대형병원, 전문병원 다수
  • 고난이도 수술·응급환자 집중 → 그만큼 분쟁도 많음
• 의료소송의 특징
  • 의학적 전문성이 높아 사건 진행이 길어지는 경향
  • 감정적 분노보다 “입증자료 싸움”이 핵심

2.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다뤄지는 상황
  • 의사의 진단·치료·수술 과정에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고위험 수술·시술을 받은 경우
  • 수술 후 감시·관찰을 소홀히 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 병원 측 관리 소홀(감염 관리, 응급실 대기 방치 등)로 피해가 커진 경우

의료사고에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

의료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손해배상)이 중심이지만,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의사를 처벌하는 절차

• 관련 혐의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6조)
  •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 과실로 인한 낙태, 영아 사망 등 특별 규정
• 목적
  • 의료인의 형사 책임(벌금, 징역 등) 추궁
  • 형사판결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에 유리한 입증 기반 마련

2. 민사사건: 금전배상을 받는 절차

• 주요 청구
  • 치료비,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손실)
  • 위자료(정신적 손해)
  • 간병비, 장례비 등
• 목적
  • 경제적 손해 회복
  • 앞으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장기적 보상 확보

의료사고 형사처벌 수위 정리

형사처벌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기본 법정형 비교

2.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 피해 결과
  • 단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사망인지
  • 영구장해, 후유장애 여부
• 과실 정도
  • 통상 의료수준에서 “충분히 예견·회피 가능했는지”
  • 진료기록 상 관리 소홀, 중대한 실수 여부
• 피해자 측 사정
  • 피해자의 기존 기저질환, 고위험 상태 여부
  • 동의서·설명 절차에서 위험성 안내 여부
• 이후 대응
  • 진솔한 사과와 신속한 합의 시도
  • 재발 방지 조치, 유족 보호 노력 등

부산의료소송변호사가 하는 일(형사·민사 공통)

1. 초기 상담 단계

• 사건 정리
  •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수술을 받았는지
  • 이후 증상 변화, 현재 상태, 다른 병원 진료 여부
• 기본 서류 체크
  • 진료기록 사본 확보 여부
  • 진단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유무
  • 사진·동영상,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등

2. 의료기록 및 과실 여부 검토

• 진료기록 분석
  • 진료·수술 경과, 의사의 판단 과정, 경과관찰 여부
  • 검사 결과와 실제 설명·처치 내용 비교
• 자문의 또는 감정 활용
  • 의학 전문가 의견서·자문 의뢰
  • 법원 감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절차 대비

3. 전략 수립

• 형사 vs 민사, 어느 쪽을 우선할지 판단
  • 사망·중상해 사건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병행 고려
  • 경상·후유증 사건 → 민사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 많음
• 조정·합의 활용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활용할지
  • 보험사·병원과의 합의 시점 및 금액 기준 설정

의료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의료과실 인정 기준

•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 당시 의료 수준에서 통상 시행되는 검사·치료를 했는지
  • 고위험 상황을 예견하고 경과 관찰·조치를 했는지
  • 다른 의사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치료를 한 것은 아닌지
  • 증상이 악화되는데도 참고 기다리게만 하지 않았는지

2. 설명의무 위반

•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기 쉬운 경우
  • 고위험 수술·마취인데도 합병증, 사망 가능성 언급이 없는 경우
  • 다른 치료 대안이 있는데도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동의서 서명만 받고, 구두 설명이 거의 없는 경우

3. 인과관계 문제

• 과실이 있어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
  • 원래 병의 진행으로도 충분히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중증 상태(말기암, 중증 심부전 등)였던 경우
  • 사고와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거나,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경우

부산의료소송변호사를 찾을 때 체크포인트

1. 의료사건 경험 여부

• 확인해 볼 내용
  • 의료과오·의료분쟁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지
  •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뤄본 적이 있는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2. 의학 지식 이해도

• 중요 이유
  • 진단명, 검사 수치, 수술명 등을 이해해야 전략 수립 가능
  • 의료기록(차트)을 읽을 수 있어야 과실 여부 논리 구성 가능

3. 소통 방식

• 실제 상담 시 확인할 부분
  • 사실관계를 정확히 메모하고 정리해 주는지
  • 예상되는 시나리오(승소 가능성, 기간, 비용)를 솔직히 말해주는지
  • 증거·자료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지

의료사고 발생 후 바로 해야 할 일

1. 감정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

• 바로 해둘 것
  • 진료기록, 영상자료(CD), 검사결과 출력본 요청
  • 보호자·환자가 남긴 메모, 카톡, 문자, 녹음 파일 정리
  • 상태 변화, 상처·흉터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촬영
• 병원과의 대화
  • 감정적으로 고성·폭언을 하기보다
  •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차분히 재확인
  • 가능하다면 녹음(법적으로 대화 당사자라면 가능)

2. 다른 병원 진료도 중요

• 다른 병원 진료를 받는 이유
  • 현재 상태 파악 및 추가 치료 필요 여부
  •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의학적 소견 확보
  • 추후 감정·재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형사 고소를 할지, 민사소송만 할지 고민될 때

1. 형사 고소를 고려할 사건

•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고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망 또는 중대한 후유장애(지적 장애, 사지마비, 실명 등)
  • 의료진이 명백한 실수를 했음에도 인정·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
  • 진료기록 조작 의심, 은폐 시도 정황이 있는 경우

2. 형사 고소의 장단점

• 장점
  • 수사기관이 진료기록, 내부 자료를 강제 수집 가능
  • 압수수색·감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음
  •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점
  • 수사·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략적 판단 필요
  • 유족·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이 상당함

민사 손해배상에서 주로 다투는 항목

1. 손해배상 항목 정리

2. 합의와 소송 선택 기준

• 합의로 끝내는 경우
  • 병원·보험사에서 일정 이상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 시간·정신적 소모를 줄이고 싶을 때
  • 과실 입증이 애매해 소송 결과 예측이 어려운 사건
• 소송을 택하는 경우
  • 합의 제시액이 명백히 낮은 경우
  • 책임을 명확하게 법원 판결로 확인받고 싶은 경우
  • 중대한 후유장해·사망 사건으로 향후 생활비 보상이 중요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방법

1. 언제 이용할 수 있는가

• 대상
  • 진료행위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상해, 후유장해 등
  • 일정 금액 이상 손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사건 유형에 따라 기준 존재)
• 장점
  • 법원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
  • 전문위원(의사, 법조인 등)이 사건을 검토
• 한계
  • 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끝까지 과실을 부인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실제 사건에서 도움 되는 실무 팁

1. 진료기록 사본 요청 요령

• 요청 시 유의점
  • “전체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자료 CD 일체”로 적시
  • 입원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마취기록, 동의서, 검사결과 모두 포함
  • 병원에서 거부하거나 축소 제공 시, 추가 요청 및 필요하면 공단·분쟁조정원 등 활용

2. 본인 진술 정리 방법

• 스스로 정리해 둘 내용
  • 증상 시작 시점, 병원 방문 날짜·시간
  •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 증상이 변한 시점, 병원에서 취한 조치들
  • 통증·불편감·후유증 정도, 일상생활·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3.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

• 의료사고 사건은 길게 가는 싸움이 많기 때문에
  • 언론 제보, 인터넷 게시글 작성은 신중히 판단
  • 명예훼손 문제로 역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음
  • 공식 절차(수사, 조정, 소송)를 통해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 같은데, 과실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나요?

• 환자나 보호자가 기록만 보고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진료기록과 의학적 기준을 함께 봐야 하므로, 최소한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한 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형사 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형사절차에서 의료진이 처벌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형사 고소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증거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Q3. 의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통상 수개월 내외(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
• 민사소송 1심
  • 감정 절차 포함 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사건
  • 수사 기간 + 재판 기간을 포함해 1년 전후로 예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4.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사건에 따라
  • 합의, 조정, 내용증명 등 단계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손해 규모, 과실 입증 가능성,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부산이 아닌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부산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 관할 문제를 검토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경우 부산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서류 준비·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실제 재판은 해당 법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