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 개요
1.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특히 성적 부위,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 처음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사후 유포·전송·게시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헤어진 연인이 예전 영상을 협박·보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일명 리벤지 포르노)
- 텔레그램, 단톡방, 야동 사이트 등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돌아다니는 경우
- 딥페이크(얼굴 합성 포르노)처럼 합성·편집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불법 촬영물 발견 시 가장 먼저 할 일 (즉시 조치)
1. 증거 확보(캡처·저장)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주의 > - 캡처 과정에서 2차 유포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말고 본인 장비에만 저장합니다. > -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추가 유포 차단을 위한 즉시 조치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 (사이트·플랫폼별)
1. 국내 포털·커뮤니티(네이버, 다음, DC, 인벤 등)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2. 해외 플랫폼(유튜브, 트위터/X,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
3. 음란 사이트·불법 포르노 사이트
국가·공공기관을 통한 삭제 지원 절차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대표적 흐름)
(기관 명칭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구체 명칭은 생략하고, 일반적인 흐름만 정리합니다.) > 장점 >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혼자 찾기 어려운 사이트·링크까지 탐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함께 읽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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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고소·수사·처벌 수위
1.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2. 처벌 수위(대표적인 예)
※ 실제 양형은 피해 정도, 유포 범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핵심 > - “장난이었다” “친한 사이였다”는 변명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포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
1. 삭제만으로 끝내면 위험한 점
2. 형사 고소의 효과
- 수사기관이
- 가해자 입장에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실무 절차(단계별 체크리스트)
1단계: 증거 수집·정리
2단계: 긴급 삭제 요청
3단계: 형사 고소 준비
-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피고소인 인적 사항(알고 있는 범위 내)
- 범죄 일시·장소(대략적이라도 기재)
- 어떤 경위로 촬영·유포되었는지
- 피해 정도(정신적 고통, 주변에 알려졌는지, 직장·학교 영향 등)
- 첨부 증거 목록(캡처, 대화 내역, 녹취 등)
- 고소 장소
4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필요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대처 팁
1. 전 연인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2.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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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