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개요
사이버폭력의 정의
사이버폭력이 되는지, 형사 범죄가 되는지 구분하기
형사처벌이 가능한 주요 범죄 유형
- 모욕죄
- 명예훼손죄(허위·사실 모두 가능)
- “저 애가 돈 훔쳤다”, “원조교제 한다더라” 등
-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더 무거움)
- 사실이라도 공연히 퍼뜨리면 사실적 시 명예훼손
- 스토킹범죄
- 협박죄·강요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개인 정보 유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초상권·저작권 침해, 명의 도용 등 민·형사 혼합 영역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핵심 체크리스트)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삭제되기 전에 “보이는 것은 전부 저장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2. 더 이상 대응하지 말고, 추가 피해를 막기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1.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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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
형사 절차: 경찰 신고부터 처벌까지
1. 언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2. 경찰 신고 방법
3. 형사 절차의 기본 흐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이버폭력의 처벌 수위 (학생 가해자의 경우)
1. 미성년자(학생) 가해자의 특징
2. 주요 범죄별 대략적 처벌 범위 (성인 기준, 학생은 보호처분 중심)
※ 학생 가해자의 경우, 위 형량이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피해학생·부모가 실무에서 꼭 알아둘 대응 전략
1. 학교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
2. 합의·사과 요구를 받을 때 주의 사항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기록 남기기
민사(손해배상)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
청소년·보호자를 위한 지원 기관 활용
1. 공적 기관
2. 법률 상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이버폭력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2.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들이 웃기만 하고 말은 안 했는데, 그 친구들도 가해자로 볼 수 있나요?
Q3. 피해학생이 욕을 한 번이라도 같이 했으면 서로 처벌되나요?
Q4. 이미 글이 삭제됐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