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형량, 처벌, 합의, 재판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가이드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하는 범죄 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사자명예훼손죄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경찰·검찰 조사 대응법, 합의가능성, 재판 절차, 실제 판례까지, 일반인이 궁금해할만 한 내용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개요

•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사망 후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명예훼손죄 와 달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피해자는 사망한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됩니다.
• 공적 관심사나 역사적 사실이 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는 지, 사회적 공익성은 있는 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사망한 사람

• 범죄 대상은 반드시 사망한 사람이 어야 합니다.
• 사망 사실은 공적 기록(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행위: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

• 타인의 사회적 평가 를 낮추는 내용을 공표(인터넷, 언론, SNS, 대중 강연 등)하는 행위입니다.
• 구체적인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인 표현, 악의 적인 해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내용: 허위사실 또는 명백한 비방

• 사실로 알려진 내용이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이 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명백히 비방적인 표현이 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적 인물,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공표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 예
  • 블로 그, 유튜브, 카카오톡 단체방, 페이 스북, 뉴스 기사, 강연 등.
• 1:1 대화나 소수의 비공개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형량과 처벌 수위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비자수죄(고소제한)이 지만, 친족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 형량

•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또는 500만 원이 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 (판례 기준)

• 벌금형
  •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100만 원 ~ 300만 원 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유예
  • 반성 태도, 피해 회복(사과, 삭제, 합의 등),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징역 형이 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실형
  • 반복적·악의 적 허위사실 유포,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집행유예를 넘어서 실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안 되는 경우

•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가 지고 비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표되지 않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요지

• 사실성 여부
  • 주장 한 내용이 허위인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 공익성
  • 공적 인물,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위한 비판이 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악의 성
  • 고의 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 지, 피해자 가 족에 게 악의가 있었는 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표현의 자유 vs 명예권
  • 표현의 자유와 사망자의 명예권 사이에서 균 형을 잡아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요약

• 유명 인사의 사망 후, SNS 에서 “○○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 다”라는 허위 주장 으로 고소된 사건 → 벌금형
• 역사적 인물에 대해 “○○는 친일파이 며 민족 반역자다”는 주장 → 사실관계와 출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무죄 또는 벌금형
• 고인의 사생활을 악의 적으로 퍼뜨린 경우 → 벌금 또는 집행유예

사자명예훼손죄 경찰 조사 대응법

사자명예훼손 혐의 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을 유의 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

• 작성한 글, 영상, 게시물 등을 모두 확보(스크린샷, 저장 본 등)
• 작성 당시의 근거 자료(기사, 자료, 출처 등)를 정리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와 주장 에 대한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

조사 중 대응

• 진술은 신중하게 하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답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렇다”고 인정하면 이후 뒤집기 어렵습니다.
• 조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읽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변호인 동행이 가능하므로, 혐의가 중하거나 불안하다면 변호사 동행을 고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명譽훼손죄 검찰 조사 대응법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검찰 조사 특징

• 경찰보다 더 엄격하고, 증거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대응 포인트

• 경찰 조사와 마찬가 지로, 조서 정확히 확인
•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공익성,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
• 검찰 단계에서 처분유예,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재판 절차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절차 개요

1. 공판준비기일: 증거 조사 범위, 쟁점 정리
2. 본심 공판: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변론
3. 판결: 유죄/무죄, 형량 결정

재판에서 유리하게 대응 하는 방법

• 작성 당시의 근거 자료(기사, 자료, 출처 등)를 증거로 제출
• 고인의 친족과 합의가 되었다면,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강조
•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 었다는 점을 입증
• 반성문, 삭제·수정 조치, 사과 문 제출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