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시’는 수사기관·회사·앱 서비스 등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서면(또는 전자 동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위치정보 동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 실제 예시 문구, 형사 절차에서의 활용과 위험,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1.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시 개요
1-1.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란?
1-2. 왜 중요한가?
2.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
2-1.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요소
- 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예시 문구(핵심만 간략히)
- 목적
- “본인은 OO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 항목
- “GPS, 기지국, Wi-Fi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획득한 단말기 위치정보(위도·경도, 시간정보 등)”
- 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수집일로부터 ○년 또는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 “위치정보는 아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업체, ○○물류사 등)”
- 동의 철회
- “언제든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시 즉시 수집·이용을 중단합니다.”
- 권리 안내
-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상황별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시
3-1. 회사(직장)에서 직원 위치정보 활용 예시
- 사용 상황
- 외근 직원 위치 확인
- 배달·기사 동선 관리
- 회사 차량 운행 기록 관리
- 동의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 어떤 직원에게 적용되는지(직급·부서 등)
- 근무 시간 내·외 구분 여부
- 위치정보 확인 주체(인사팀, 팀장 등)
- 인사평가·징계에 활용하는지 여부
- 예시 문구(요지)
3-2. 앱·온라인 서비스에서 위치정보 활용 예시
4.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수집과 ‘동의’의 의미
4-1.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방식
4-2. 형사절차에서의 동의서 작성 시 유의점
- 동의서 내용 꼭 확인할 부분
- 동의 전 고려할 점
5. 위치정보 동의와 형사책임·권리 관계
5-1.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동의가 있어도 위법한 이용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 목적 외 사용
- 과도한 보관 기간
- 동의받지 않은 제3자 제공
- 피해가 있을 경우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
5-2. 무단 위치추적 시 처벌 가능성
아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간단히 비교한 표입니다.
| 행위 유형 | 예시 | 관련 법률 | 가능한 처벌·책임 |
|---|---|---|---|
| 무단 위치추적 앱 설치 | 배우자·연인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 설치 |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 형사처벌(벌금·징역), 손해배상 청구 |
| 직장 내 과도한 위치감시 | 업무와 관계없는 시간·장소까지 상시 추적 |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 과태료·형사처벌, 노동 분쟁, 손해배상 |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 고객 위치정보를 다른 회사에 판매·제공 |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 형사처벌, 과징금·과태료, 민사 책임 |
|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 영장 없이 임의제출 강요 등 | 형사소송법, 헌법(영장주의) | 증거능력 다툼,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 |
6. 형사 사건에서 위치정보 동의서를 둘러싼 실무 팁
6-1. 피의자·참고인 입장에서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 어떤 위치정보(기간·기기)가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 “필요 최소 범위”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자백 취지가 섞인 문구(“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없는지 살펴보기
- 동의가 유리한 경우
- 동의가 신중해야 할 경우
6-2. 피해자 입장에서
- 가해자 위치정보 확보의 의미
- 접근금지 위반 여부, 스토킹 패턴 확인 등에서 중요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인 위치정보도 함께 제공되는지 여부
-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
- 필요시 변호인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
6-3. 회사·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
- 동의서 작성 실무 체크리스트
- 약관·동의서 내용을 법령 최신판에 맞게 정비했는지
-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했는지
- 동의 철회 방법(앱 내 메뉴, 고객센터 등)을 명시했는지
- 실제 운영이 동의서·약관 내용과 일치하는지(형식만 아닌지)
7. 간단한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샘플 구조
※ 실제 사용 시에는 사업 형태·서비스 내용·법령 개정 등을 반영해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목
-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요 항목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한번 쓰면 나중에 철회할 수 없나요?
- 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 대부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수집·이용된 정보에 대한 처리 범위는 개별 약관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위치정보 동의서를 안 쓰면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수사기관이 “동의서만 써주면 금방 끝난다”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의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애매하면 변호인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