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방법, 학교폭력·성폭력 사건 실무 가이드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방법’은 학교폭력, 성폭력, 집단 괴롭힘 등으로 힘든 일을 겪은 학생(및 보호자)이 수사기관·학교·교육청에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준비 과 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피해학생 진술서 작성 요령,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방법, 형사 절차·처벌 수위 개요, 실제 실무에서도 움이 되는 팁을 안내하겠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기본 개요

피해학생 진술서란?

왜 중요할까?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방법 전체 흐름

전체 준비 순서(권장)

피해학생 진술서 작성 요령 (학교폭력·성폭력 공통)

진술서 구성 기본 틀

‘사건 타임라인’부터만 들기

사건 시간표 작성 방법

  • 가능한 한 빠르게,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
  • 아래 순서로 메모를 쌓아가 기
  • 예시(형식만 참고)
    • 2024.03.10(월) 3교시 쉬는 시간 / 2학년 3반 교실
      • A, B가 내 자리로와 서 “너 냄새 난다, XX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뒷머리를 세게 때림
      • 주변에 C, D 있었고, 웃는 소리가 들림
    • 2024.04.02(화) 오후 8시 / 카카오톡 단체방(2-3반 단톡방)
      • A가 “너네도 얘(나) 왕따시키자”라고 글 올림
      • 그 뒤로 대부분이 내 인사에 답을 안 함

문장 작성 시 주의 할 점

  • 사실 중심으로, 감정·평가 는 최소화
    • “너무 나쁜 애다” → X
    • “2024년 4월 1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그 후 허리 통증이 계속됨” → O
  • 추측·단정 표현 피하기
    • “아마도, 분명히, 틀림없이 ○○했을 것이 다” 보다는
    • “○○라고 말 하는 것을 들었다” /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처럼 관찰된 사실만 적기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히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3월 중순경, 중간고사 2주 전쯤” 등으로 범위 기재
  • 이전 진술과의 일관성 고려
    • 이미 담임·상담선생님·부모에 게 말한 내용이 있다면 그 메모도 참고
    • 그러나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설명
      •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일부만 말했으나, 이후 상담 중에 전부 말하게 되었다” 등

자료(증거) 준비 방법: 무엇을, 어떻게 모을 까

피해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주요 자료 종류

자료 수집 시 실무 팁

증거 자료 정리 방식(추천)

  • 자료를 목록표로만 들어 진술서와 연동하면 좋음
번호 자료 종류 날짜/시간 내용 요약 파일명/위치
증-1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24-04-01 21:15 A가 “너 왕따시킬 거야”라고 말한 대화 2024-04-01_카톡_A욕설1.png
증-2 사진 2024-04-02 16:00 체육시간 후 팔에 난 멍 자국 사진 2024-04-02_팔멍사진.jpg
증-3 병원 진단서 2024-04-03 타박상 및 불안장 애 진단 2024-04-03_○○병원진단서.pdf
  • 진술서 본문에는
    • “이 때의 카카오톡 내용은 ‘증-1’에 첨부하였습니다”
    • 처럼 번호를 붙이 면 담당자·수사관이이 해하기 쉽고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상황별 진술서·자료 준비 포인트

학교폭력(언어폭력·따돌림·사이 버폭력 등)

성폭력·성희롱·디지털 성범죄

집단 괴롭힘·폭행 사건

형사 절차·학교 절차·처벌 수위 개요

학교폭력·성폭력 사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절차

대표적인 처벌 수위(학생 가 해자의 경우 개요)

유형 관련법률 가능한 처벌(개요) 비고
폭행 형법상 폭행죄 2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 등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협박 형법상 협박죄 3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심한 욕설·죽이 겠다는 말 등 포함 가능
명예훼손·모욕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명예훼손: 2년이 하 징역 등, 모욕: 1년이 하 징역 등 인터넷·단체방 글, 루머 유포 등
성추행·성폭력 성폭력 처벌법 등 유 형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 가능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불법촬영, 유포, 협박 시 중형 가능 촬영·소지·전송만으로도 처벌 가능

실제 실무에서도 움이 되는 팁

진술 전에 꼭 점검할 것

  • 메모·자료를 보며 시간 순서로 말 하는 연습
  • “가장 힘들었던 장면 3가 지만 꼽는 다면?
    • ” 스스로 정리해 보기
  • 모르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 다”,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점 인지

감정이 너무 격할 때

  • 울거나 말을 잇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 다만, 중요한 사실을 빼먹지 않기 위해
    • 미리 메모한 내용을 들고가 서, 필요하면 보고 말하기
    • 조사 중간에 쉬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
  •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절차(경찰 조사, 학폭위 등)에서는
    • 동석을 요청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만 드는 것이 중요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까

  • 과 장 된 표현
    • “매일, 항상, 전부 다” → 가능한 한 횟수·기간을 구체적으로
  •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 하는 표현
    • “분명히 나를 죽이 려고 했다” →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고, 매우 위협적으로 느꼈다”
  • 허위 가능성이 있는 부분

학교·경찰 등과 소통할 때 요령

  • 통화보다는 가능하면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활용
  • 중요한 말을 들었을 때
    • 통화 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 맞는 지요?”라고 문자로 재확인
  • 담당자 이 름·직책·연락처, 통화 날짜·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두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술서를 꼭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며
    •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 후 서명·날인 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 다만, 학교에서 별도의 ‘학교폭력 피해 진술서’ 양식을 줄 수 있으므로
    • 학교 안내에 따르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A4용지에 추가 작성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Q2.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불리한가 요?

상황 단서를 최대한 붙여서적으면 됩니다.

  • 다만, 앞뒤 순서(무엇이 먼저, 무엇이 나중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3. 가 해자와 합의 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Q4. 아이 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이 상이 야기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술을 계속해야 하나요?

  •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 기 위해
    •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영상녹화 진술을 통해이 후 반복조사를 줄이는 제도 가 있습니다.
  • 학교·경찰·의 료기 관과 상의 하여
    • 아이의 상태에 맞는 조사 방식과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진술 내용이 나중에 바뀌면 거짓말이 라고 보는 건가 요?

  •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 처음에는 일부만 기억하거나, 방어적으로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상담·치료·시간 경과를 통해 기억이 선명해질 수 있고
    • 이 때는 “처음에는 ○○까지 말하지 못했던이 유”를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연관 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형사 절차·처벌 수위·해결 방법 총정리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형사 절차, 학폭위 대응, 처벌 수위, 합의·손해배상, 증거 수집 및 실무 팁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 전학, 심리치료) – 형사 절차·처벌수위·해결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분리, 전학, 심리치료)의 종류와 절차, 형사처벌 수위, 전학·분리 전략, 심리치료 지원 및 실무 팁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