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대출승계, 부동산·전세·담보대출까지 한 번에 정리

이혼 시 대출승계는 단순히 “집은 A, 대출은 B”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은 행과의 계약, 신용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는 민감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과 정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을 어떻게 승계·정리할지, 실제 협의·소송 단계에서 많이 다투는 포인트와 실무적인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혼 시 대출승계 기본 개요

1. ‘대출승계’의 의 미

• 대출승계란
  • 기존 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이 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 상황에서는 보통
    • 집을가 져가는 사람 →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을 승계
    • 전세를 유지 하는 사람 → 전세자금대출을 승계
  • 이 런 구조로 정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부부끼리 “당신이 대출 다 떠안는 걸로 합의 했잖아?”라고 해도

→ 은 행이 동의 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완전한 승계가 아님

• 대출 채무자는 은 행과의 계약 당사자이 므로,
  • 이혼 합의서와 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 변경 이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대출승계가 중요한이 유

1. 신용·강제집행 리스크

• 이혼 후에도 대출을 정리하지 않으면
  • 전 배우자가 집을가 져갔는 데도
    • 여전히 내 명의 로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 전 배우자가 연체하면
    • 나도 채무자로 서 신용도 하락, 연체기록, 압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 특히
    •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공동명의·연대보증 형태라면
      •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 은 행은 나에 게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와 연결

• 대출승계는 다음과 함께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 위자료: 유책 배우자 책임 정도에 따라
  • 양육비: 자녀 양육 부담
• 예시 구조
  • “집은 남편이가 져가 고, 남편이 주담대를 전부 승계 + 아내에 게 3천만 원 지급”
  • “전세는 아내가 계속 살고, 전세대출은 아내 명의 로 갈아타고, 남편은 보증에서 빠짐”
•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 나중에 대출 문제로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는 소송까지이 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대출승계의 기본 원칙과 절차

1. 은행(금융기관)의 동의 가 필수

• 대출승계가 가능하려면
  •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하며,
  • 심사 기준:
    • 승계 받는 사람의 소득·직장·신용점수
    • 담보가 치(집 시세, LTV·DSR 등)
  • 부부 간 합의 만으로 가능한 것은
    • “실질 부담자”를 정 하는 것일뿐
    • 법적 채무자 변경은은 행 심사 후 계약 체결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2. 일반적인 진행 순서

• 1단계
  • 재산·대출 목록 정리
  •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퇴직금
  • 각종 대출: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신용대출·마이 너스통장
    • 자동차 할부·카드론 등
  • 2단계
    • 이혼 협의 안(재산분할안) 초안 작성
    • “누가 어떤 재산을가 져가 고,
    • 그 재산에 붙어 있는 대출을 누가 부담할지” 큰 틀 합의
  • 3단계
    • 은행 상담 및 대출승계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분할 합의서 초안 또는 이혼 합의 내용
    • 4단계
      • 승계 가능 시
      • 대출승계 계약(채무자 변경, 담보제공자 변경 등) 진행
    • 5단계
      • 이혼 합의서·공증·협의 이혼 신고 or 소송 진행
      • 은 행과의 계약내용을 반영해 합의서·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시 대출승계 유 형별 정리

1. 주택담보대출(아파트, 빌라 등) 승계

(1) 집을가 져가는 사람이 대출도 함께 승계

•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집을 소유할 사람 → 해당 주담대 채무자
• 유의 점
  • 승계 받는 사람의:
    • 소득이 부족하거나
    • 이미 다른 대출이 많으면
    • 은 행에서 승계 거절·한도 축소 가능
  • 이 경우:
    • 일부 상환 후 승계
    • 다른 금융기 관으로 대환대출 후 명의 변경
    • 매도 후 대출 상환 + 현금 재산분할
    • 등의 대안 검토 필요

(2) 집은 A가, 대출은 여전히 B 명의 인 상태로 남기는 경우

• 이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구조
  • 예:
    • 집은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대출은 남편 명의 그대로
  • 문제점
    • 남편은 집도 없는 데 대출 채무자로 남게 됨
    • 아내가 연체하면:
      • 남편 신용도 타격, 급여압류·통장 압류 가능
    • 은행 입장 에서는:
      • 여전히 남편에 게 변제 청구 가능
    • 가능하면 피해야 할 구조이 며,
      • 불가 피하다면:
        • 이혼 합의서에
          • “대출 원리금은 아내가 전액 부담, 연체 시 손해배상”
        • 일정 기한 내 대출승계 또는 매각을 조건으로 두는 등

추가 안전장 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승계

(1) 전세보증금·대출 구조 이 해

•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 전세 세입자(임차인) 명의로 실행
  • 집주인에 게 전세보증금 지급
• 이혼 시
  • 전세집에 계속 거주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2) 전세집에 계속 사는 사람이 대출을 승계 하는 방식

• 방법
  •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 계속 거주할 사람 명의로 신규 전세대출 실행

• 또는 은 행이 허용 하는 경우:
  • 채무자 변경(승계) 처리
• 체크 포인트
  • 계속 거주할 사람의:
    • 소득·신용·직장 안정성
  • 대출 상품별로:
    • 승계·채무자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 사전에은 행과 구체적으로 확인 필요합니다.

(3) 전세에서 나가 고 보증금을 나누는 경우

• 이혼 후
  • 전세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 보증금으로 전세대출 상환 후
  • 남는 금액을 재산분할
• 유의 점
  •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 보증금이 깎이는 경우
    • 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기 므로

→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보증보험 청구까지 염두에 둬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대출·마이 너스통장·카드론 등

• 특징
  • 담보가 없고, 개인 신용에 기반한 채무
  • 이혼한다고 해서:
    • 자동으로 상대방에 게 넘길 수 없음
  • 실무 처리 방식
    • 원칙:
      • 대출 명의 자가 끝까지 채무자
      •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거나

→ 채무 부담을 조정 하는 식으로 해결

• 합의서에 자주 쓰는 문구 예시(취지 설명)
  • “A 명의의 신용대출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혼인 중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채무이 므로,
  •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B가 A에 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다만
  • 은행 입장 에서는 채무자는 오직 명의 자
  •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은 행은 명의 자에 게만 청구하므로

→ 나중에 별도의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혼 시 대출승계를 둘러싼 분쟁 포인트

1. “누가 실제로 빌렸는가” vs “누구 명의 인가”

• 자주 다투는 쟁점
  • 명의는 A, 실제 사용·이익은 B
• 예
  • 남편 명의 주담대 → 실제로는 아내 사업자금·가 게 운영비로 사용
  • 아내 명의 신용대출 → 남편의 개인 사업 빚 갚는 데 사용
• 재판에서는
  •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자금 흐름(계좌 내역)
    • 사용처(사업 관련 지출, 생활비 지출 등)
    •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 지
  • 결과
    • 전액을 명의 자 개인 채무로 볼지
    • 부부 공동채무로 보고 재산분할에 반영할지
    • 유책 배우자 책임을가 중할지

→ 판결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시 대출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 기본 원칙
  • 순재산 = 자산 – 부채
  • 예:
    • 아파트 시가 5억 – 주담대 3억 = 순재산 2억
  • 다툼이 생기는 부분
    • 특정 대출이:
      • 혼인 전 개인 채무인지
      •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관련 채무인지
    • 판례 경향(요지)
      • 혼인 전 이미 존재하던 채무로,
        • 혼인 중에 도 주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에 게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 중 공동생활비·주거 마련 등

→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부담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시 대출승계를 둘러싼 실무 팁

1. 이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을 서면·엑셀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목록과 시가 추정
  • 각종 대출 내역:
    • 대출 종류, 잔액, 금리, 만 기, 채무자, 보증인, 담보
  • 각자의 소득·신용 상태
  • 대출과 연결된 재산(집, 전세보증금 등)의 귀속 희망안
• 이 단계에서
  • 가능하면은 행 상담을 받아

→ 승계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들(취지)

• “어떤 대출을 누가 실제로 부담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예시 구조(표현은 변형 가능)
    • ○○은행 주택담보대출(계좌번호 ○○)의 채무자는 ○○로 변경하고,
  • 해당 대출의 원금 및 이자는 ○○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위 대출 채무가 제3자인 금융기 관에 대하여 변경되지 않아

상대방이 변제 또는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실제 부담자(상대방)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 단, 이 렇게 적더라도
  • 은 행에 대한 효력은 없고,
  • 부부 사이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정 하는 것이 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대출승계가 불 가능할 때의 대안

• 승계가 안 되는 상황
  • 승계받을 사람의:
    • 소득·신용이 부족
    • 연체이 력, 다중채무 등
  • 가능한 대안
    • 부동산 매도 후:
      • 대출 상환 + 남는 금액 분할
    • 일부 상환 후:
      • 남은 금액을 승계하거나
      • 대환대출(타은 행 갈아타기) 시도
    • 일정 기간 동안:
      • 기존 채무자 명의 유지 + 기한 내 정리 조건 부여
      • 그 기한까지 대출을 정리하지 못하면

→ 자동 매각에 동의 하는 조항을 두는 방법 등

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에서의 대출승계 차이

1. 협의 이혼(합의 중심)

• 장점
  • 서로 합의만 잘 되면:
    •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듦
  • 은 행과의 협의를 병행하여:
    • 맞춤형 설계 가능
  • 유의 점
    • 말로만 합의 하고:
      •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분쟁 발생

• 가능하면:
  • 공증 또는
  • 협의 이혼 의 사확인 시
• 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이혼(소송 중심)

• 특징
  • 법원이:
    • 재산분할 비율
    • 특정 재산 귀속
    • 채무의 성격 등을 판단
  • 한계
    • 법원은:
      • 은 행과의 대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 판결로 채무자를 강제로 바꾸지는 못함
    • 판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지”
      • “일방이 상대방에 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 결정 하는 것
    • 따라서
      • 판결이 나와도 실제 대출승계는 별도로은 행과 처리해야 합니다.

이혼 시 대출승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혼 합의서에 “남편이 모든 대출을 부담한다”고 써두면, 저는은 행에 돈을 안 갚아도 되나요?

• A1.
  • 그렇지 않습니다.
  • 은 행은 여전히 대출 계약서에 적힌 채무자·보증인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합의서는:
    • 부부 사이 내부 관계만 정할뿐,
    • 제3자인은 행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 다만, 합의서에 따라:
    • 내가 대신 갚은 금액을 전 배우자에 게 구상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Q2. 집은 전 배우자가가 져갔는 데, 제이 름으로 된 주택담보대출이 그대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2.
  • 가능한 선택지:
    • (1) 전 배우자 명의로 대출승계 또는 대환대출 진행
    • (2) 일정 기한 내 집을 매도 하여 대출 상환
    • (3) 기한 내 정리가 안 되면 자동 매각에 동의 하는 추가 합의
  •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
    • 전 배우자가 연체 시
    • 내 신용도와 재산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Q3. 전세자금대출이 제 명의 인데, 이혼 후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A3.
  • 일반적인 방법:
    • (1)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 대출 상환 → 새로 각자 거주지 마련
    • (2) 배우자 명의 로 전세대출 재실행 후, 기존 대출 상환
  • 상품별로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 해당 은행·상품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이 몰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 A4.
  •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라도:
    • 사용처가 개인 도 박·유흥·외도 비용 등이 라면

→ 전부 공동채무로 보지 않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 자금 사용처를 입증 하는 계좌내역, 카드내역, 문자·카톡 등 증거가 중요하므로

→ 조기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이혼 후에 야 상대방 명의로 된 대출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5.
  • 등기 부등본, 은행 질의를 통해:
    • 어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설정된 담보권은:
    • 제3자(은행)의 권리이 므로
    •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는이 유만으로 바로 말소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재산분할 재조정 등을

검토할 여지는 있으므로,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