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이 별, 재산·집·아이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 하는 실무 가이드

‘동거인과이 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재산, 집, 아이, 위자료, 폭력 문제 등에서 혼란이 크게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인과이 별 시 기본 법적 구조, 재산·주거·자녀·폭력·합의서 작성 요령,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과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동거인과이 별 개요 – 혼인과 다른 점, 비슷한 점

1. 법적으로 ‘동거인’이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연인 관계로 사실상 함께 사는 사람
  • 경제·정서적으로 서로 의 존하며 부부처럼 지내는 사람
•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청구, 상속권 등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사실혼 수준에이 르면 일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차이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를 나눕니다.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 지 (친척·지인·직장 동료 등)
• 결혼식을 했거나 혼인신고를 하려다 못한 사정이 있는 지
• 장기간 함께 살며 경제 공동체를이 뤘는 지 (공동 계좌, 생활비 분담 등)
•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행동했는 지
• 자녀를 함께 낳아 양육했는 지

> 핵심. > – 사실혼 인정 → 이 별 시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음 > – 단순 동거 → 각자 재산은 각자, 다만 기여분·부당이 득 등 별도 법리로 다투게 됨

동거인과이 별 사유 – 왜 문제가 되는가

• 성격·가 치관 차이
  • 생활 습관, 돈 쓰는 방식, 가 족관계 문제 등
• 경제적 갈등
  • 한쪽이 계속 부담, 빚 문제, 사업 실패, 도 박·투자 실패 등
• 외도·배신감
  • 다른 사람과의 연애, 혼인·약혼 사실 숨기고 동거한 경우
• 폭언·폭행·가정폭력
  • 상습적 폭력, 스토킹, 협박, 물건 파손 등
• 가사·육아 부담 불균형
  • 한쪽이 전담하면서 불만이 누적되는 경우
• 가 족·지인의 반대
  • 혼인신고 반대, 결혼 반대 등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동거인과이 별 시 핵심 쟁점 ① 재산 문제

동거인과이 별 –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동거 관계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부분이 재산입니다.

기본 원칙 – 각자 명의 가 우선

• 원칙
  •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는, 원칙적으로
    • 본인 명의 재산 = 본인 것
    • 공동명의 재산 = 지분 비율대로
  • 예외 가능성
    • 사실혼 인정 → 이혼에 준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 단순 동거라도
      • 한쪽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기여했다면
      • 부당이 득반환청구, 구상금 청구, 지분 인정 주장 가능

동거 중 모은 돈·집·차, 어떻게 다툴 수 있나

• 공동 계좌·공동 저축
  •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급여 이체 기록 등을 근거로
  • 각자의 기여도 비율을 주장
• 집(전세·월세·자가)
  • 전·월세: 보증금 누가 냈는 지, 월세·관리비 누가 냈는 지
  • 자가:
    • 명의 자, 대출 명의 자, 원금·이자 누가 갚았는 지
    • 인테리어 비용, 중도 금·잔금 누가 부담했는 지
  • 자동차
    • 명의, 할부·리스 납부자,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 필요하면 공동 소유 또는 투자금 반환 주장

재산 관련 실무 팁

• 다음 자료는 반드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급여, 공과 금, 카드값, 보증금 등)
  • 계좌 이체 내역(동거인 계좌로 보낸 돈)
  • 카드 사용 내역(상대 명의 카드 대납 등)
  • 집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영수증
  • 자동차 등록원부, 할부 계약서
• 이 별 전 이미 갈등이 깊어졌다면
  • 상대방 몰래가 아니라, 합 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정리
  • 동거인 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로 그인·스크린샷 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동거인과이 별 시 핵심 쟁점 ② 집·전세보증금·이사 문제

동거인과이 별 –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전·월세 계약이 한쪽 명의 인 경우

• 계약자 명의 인 쪽이
  •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법적 권리자가 됩니다.
• 다른 한쪽이 할 수 있는 주장
  • 보증금 일부를 냈다면 → 투자금 반환 또는 지분 주장
  • 월세·관리비를 꾸준히 냈다면 → 기여분 반환 주장

공동 명의·보증금 공동 부담인 경우

• 보증금 반환 시
  • 실제 부담 비율, 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 각자 몫을 나눠가 지는 방식으로 합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팁 – 이 별 직후 해야 할 것

• 집을 정리할 때
  • 새로 운 전입신고를 먼저 확보 (주거 안정 우선)
  • 기존 집 보증금 정산은
    • 문자·카톡·이메일로 금액·정산 방식 명시
    • 가능하면 간단한 합의서 작성
  • 짐 정리·열쇠 문제
    • 무단으로 짐을 버리거나, 자물쇠를 바꾸고 출입을 막으면
      • 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정해서 동행·입회하에 짐을 정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거인과이 별 시 핵심 쟁점 ③ 자녀 문제 (혼인신고 없는 경우)

동거인과이 별 – 아이 가 있을 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동거 중 아이 를 낳아 함께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양육권 기본 구조

• 출생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 보통 어머니 단독 친권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버지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려면
  • 인지(認知)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지가 되면, 이후 양육권·면접교섭권, 양육비 문제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 아이 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합의 시 포함할 내용
  •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인상·감액 조건
  • 면접교섭: 주기(주말·방학), 장소, 방식(직접, 영상통화 등)

실무 팁

• 출생신고 등본, 가 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 법적 친자 관계 구조를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양육비를 지급해 왔다면
  •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을 증거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동거인과이 별 시 핵심 쟁점 ④ 폭력·스토킹·협박 문제

동거인과이 별 –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동거 관계라도, 폭행·협박·스토킹이 있으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

• 폭행, 상해 (밀치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포함)
• 협박, 반복적인 욕설·비하, 죽이 겠다는 말 등
• 스토킹 (집 앞에서 대기, 계속 찾아오기, 계속 전화·문자)
• 휴대폰·노트북·물건 파손 (재물손괴)
• 허락 없이 녹음·촬영, 위치추적 앱 설치, 계정 무단 접속 등

보호조치·접근금지 신청

• 경찰 신고 후
  •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신청 가능
• 스토킹, 데이 트폭력, 동거인 폭력도
  •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증거 수집

• 가능한 증거
  • 폭언·협박 문자, 카톡, SNS 메시지
  • 통화 녹음(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통상 위법 아님)
  • 상처 사진, 진단서, 병원 기록
  • CCTV, 주변인 진술
• 신고 전이 라도
  •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과이 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

동거인과이 별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실혼에가 까운 동거라면

•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할만 한 사정이 있으면
  • 부당한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논의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장기간 동거,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
  •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까지 했으나 신고를 안 한 경우
  • 상대방의 외도, 폭력으로 사실혼이 깨진 경우

단순 동거라도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 이미 유부남·유부녀인데 속이 고 동거한 경우
  • 결혼을 약속하고 상당한 금전을 받아가 며 사기성 관계를 유지한 경우
  • 폭행·상해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이 경우에는
  • 일반적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동거인과이 별, 합의서(정리서) 작성 요령

동거인과이 별 – 깔끔한 정리를 위한 합의서 포인트

합의서에 들어가 면 좋은 내용

• 1) 재산 정리
  • 누구 명의 재산은 누구 소유로 확정
  • 보증금·예금·차량·가 전·가 구 등 주요 자산 분배
  • 빚(대출·카드값 등)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 2) 금전 지급
  • 정산금·반환금이 있다면
    • 금액, 지급기한, 계좌번호, 지급 방법
  • 3) 주거·이사
    • 누가 언제까지 집을 비울지
    • 열쇠·비밀번호 변경 시점
  • 4) 자녀 관련
    • 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지급 방식
    • 면접교섭 방법·주기
  • 5) 기타
    • 서로 형사 고소·민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지 여부
    • 서로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지 여부

실무 팁

• 가능하면 날짜, 이 름, 주민번호 일부, 서명 또는 도 장을 포함
• 카톡 캡처 수준보다는, 서면 합의서가 훨씬 안전합니다.
• 이미 분쟁이 심각하면
  • 내용증명, 합의서 초안 검토 등에서 전문가도 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과이 별,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포인트

동거인과이 별 – 대표적인 분쟁 패턴

• “전세 보증금 내가 반 냈는 데, 전부 자기 명의로 돌려받겠다고 합니다.”
  • 이체 내역, 문자, 주변인 진술로 보증금 부담 비율 입증 시도
• “상대방이 짐을 다 버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 버려진 물건 가 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CCTV, 문자, 사진 등 증거 확보 중요
• “동거하면서가 게(사업)를같이 했는 데, 이 별 후 전부 자기 것이 라 주장 합니다.”
  • 사업자등록, 통장, 매출 입금 내역, 투자금 등으로
    • 동업관계 또는 지분을 주장 할 수 있음
  • “헤어지자고 하니 죽이 겠다,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합니다.”
    • 문자·통화 녹음 확보 후
      • 경찰 신고 + 접근금지 요청 검토

동거인과이 별을 준비 하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동거인과이 별 – 단계별 정리

1단계: 마음 정리·안전 확보

• 감정적 메시지, 욕설, 보복성 행동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폭력·위협 가능성이 있다면
  • 안전한 곳(친구 집, 가 족 집, 쉼터 등)으로 이동 우선

2단계: 증거·자료 정리

• 재산 관련
  • 통장, 이체 내역, 계약서, 차량 서류, 카드 명세서
• 폭력·협박 관련
  • 문자, 카톡, 녹음, 사진, 진단서
• 자녀 관련
  • 출생신고 서류, 가 족관계증명서, 기존 양육비 지급 내역

3단계: 합의가능성 타진

• 감정이 덜 격해진 시점에
  •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산 원칙 논의
• 합의가 되면
  • 간단하더라도 서면 합의서 필수

4단계: 합의가 안 될 때

• 재산·양육비 등 민사 문제
  • 소송 또는 조정 절차 검토
• 폭력·스토킹 등 형사 문제
  • 경찰 신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활용

동거인과이 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동거인과이 별 –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 안 했는 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까?

• A. 사실혼으로 인정될 정도 라면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고, 단순 동거라도 본인의 금전 기여가 명확하면 부당이 득·기여분 반환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부부보다 인정 범위가 좁고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Q2. 동거인 명의로 집을 샀는 데, 제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 본인 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내용 등이 있다면, 투자금 반환이나 지분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핵심입니다.

Q3. 헤어지자고 하니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합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 A. 반복적 연락·방문이이 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기록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동거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 데, 상대가 양육비를 안 줍니다.

• A.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 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동거 중에 상대가 외도 를 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A. 사실혼에가 까운 관계였다면 위자료 가능성이 있고, 단순 동거라도 상대방의 기망·배신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