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과 형사처벌 쟁점 총정리

약사법변호사는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재판 과정 전반을 돕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약사법 위반 시 적용 법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방어 포인트, 실제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약사법변호사란? (개요)

약사법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분야

약사법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가?

대표적인 약사법 위반 유형

약사법 위반 시 적용 법조문과 형사처벌 수위

기본 처벌 구조 (형사처벌)

아래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주요 조항의 처벌 수준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위반 유형 대표 법조 법정형(최고) 실무상 특징
무자격자 약국 운영·명의대여 약사법 제20조, 제95조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동종 전과·기간·규모가 양형에 큰 영향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법 제31조, 제97조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량·장기간·온라인 유통 시 실형 가능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약사법 제44조, 제95조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오남용 위험·환자 피해 여부가 중요
리베이트 제공·수수 약사법 제47조, 제88조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액 규모·지속 기간·리베이트 방식이 쟁점
마약·향정 조제·관리 위반 마약류관리법 병행 적용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 가능 마약 사건은 별도 엄격한 기준 적용
부당 요양급여 청구·허위 청구 국민건강보험법·사기죄 병합 10년 이하 징역(사기죄 포함 가능) 형사 + 건강보험공단 환수 병행

※ 실제 적용 법조와 형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약사에게 특히 치명적인 부분

수사 절차: 약사법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수사 개시 경로

통상적인 진행 순서

약사법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과 방어 포인트

1.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2. 고의(고의성) 인정 여부

  • “불법인 줄 알았는지”가 관건인 경우
  • 방어 포인트

3. 리베이트·경제적 이익의 성격

4. 온라인·택배 판매 사건의 특수성

5. 양형 요소 (실형·집행유예·벌금 여부에 영향)

약사 면허·행정처분과의 연동

형사사건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

  • 형사재판 결과가 다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
    • 면허정지·취소(보건복지부·지자체)
    • 요양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 약사회 징계
  • 특히 위험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 반복적인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

형사단계에서의 전략과 행정처분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조사 초기 대응

2. 진술 시 주의할 점

  • “잘 몰랐다”“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 사실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
  • 단편적인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 전체 구조(약국 운영 구조,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

3. 증거·자료 확보

4.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기 쉬운 경우

  • “벌금 얼마만 내면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보는 경우
    • 실제로는 면허·환수·행정처분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음
  • 동료·세무사·거래처 조언만 듣고 움직이는 경우
    • 형사·행정·보험이 동시에 걸린 복합 사건인 경우가 많아 법률적 시각이 필요

5.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사법 사건에서 약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시점

상담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

  • 보건소·식약처·지자체로부터 현장 점검·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경찰·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직원·동업자·거래처와의 갈등 끝에 형사 고소 위협을 받는 경우
  • 리베이트·명의대여·온라인 판매 구조를 정리·청산하려는 경우
  • 이미 1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도움을 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약사법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가 같이 나오나요?

  • 위반 유형·정도·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행정지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 중대한 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초범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초범·소규모 사건에서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 마약류·대규모 무허가 의약품 유통 등 중대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3. 이미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인정했는데, 지금이라도 대응이 의미가 있나요?

  • 있습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 법리적 평가(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 양형 사유(정상관계, 참작사유)
    • 행정처분과의 연계
    •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세금 신고도 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 세금 신고 여부와 별개로, 약사법 위반(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금 신고를 했다는 점은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의도가 적었다는 점에서 일부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Q5. 인터넷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는데, 소량이면 괜찮지 않나요?

  • 판매량이 적더라도, 구조와 방식 자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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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