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과,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행정·민사상 책임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률의 기본 개념, 형사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의료법률 개요
의료법률이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연관됩니다.
- 주요 대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법인 등
- 다루는 분쟁 유형
의료법률로 자주 문제되는 핵심 쟁점
어떤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가
-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명
-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 예
- 진단·검사·수술 과정에서 통상적 주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
- 중대한 부작용·합병증을 설명하지 않고 시술
- 응급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연 또는 누락
- 단순한 “불만족”은 형사사건이 아님
대표적 문제 유형
대리수술·유령수술처벌 포인트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
- 대표 사례
-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 청구
-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청구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손보험금 수령
- 관련 법규
의료법률과 형사절차: 신고에서 재판까지
의료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전형적 경로
- 경찰서, 검찰청, 공단·심평원·국가인권위 등 여러 창구 가능
- 이 단계부터 진술 내용이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
3단계: 전문가 감정
- 의료사고의 경우
-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 감정
- 대한의사협회, 대학병원, 법원의 감정인 등
- 과실 인정 여부와 정도, 인과관계 판단에 핵심적 역할
4단계: 검찰단계
5단계: 재판
처벌 수위와 실제 선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영역 |
내용 |
주요 사례 |
| 형사 |
징역, 집행유예,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
| 행정 |
면허정지·취소, 요양급여정지, 과징금 |
리베이트, 허위청구,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
| 민사 |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
진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후유장해 등 |
- 사실관계 정리
- 시점별 경과를 간단한 표로 정리
- 누구(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
- 자료 보존
- 섣부른 삭제·수정 금지
환자·보호자와의 소통 요령
- 기본 원칙
- 감정적 대응 자제
- 사실 관계와 의학적 설명을 분리해서 안내
- 기록에 남게 할 것
- 중요한 대화 내용은 진료기록 또는 상담일지에 요약
- 가능하면 서면 설명자료 제공, 동의서 재확인
- 사과의 표현
- “유감”의 표시와 법적 책임 인정은 구분 필요
- 공식적인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
- 혼자 해명하는 진술서 작성은 신중
-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이후 전략에 영향
- 진료과 전문의·외부 전문가 의견 확보
-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 모두 객관적으로 정리
- 수사 단계에서 새로 발견되는 불리한 사실은 신뢰를 떨어뜨림
진료 동의·설명 시스템 정비
- 동의서 양식 점검
- 수술·시술별로 구체적인 위험 설명 포함
- 수술 집도의, 보조자, 마취과 의사 기재
- 설명 절차의 표준화
진료기록 관리
- 기본 원칙
- 진료 후 즉시 또는 지체 없이 기록
- 가급적 객관적 표현 사용
- 수정 방법
- 필요한 경우 정정선(수정선)과 추가기록 방식 사용
- 전자차트는 수정 이력 남도록 설정
의료법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님
-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환자·유족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단순한 기대 결과 미달, 일반적·예견 가능한 합병증은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사례도 많음
Q2. 대리수술이 적발되면 실제로 실형이 많이 나오는지
- 최근 판례 경향은 매우 엄격한 편
- 환자 동의 없는 대리수술, 유령수술의 경우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조직적·반복적·상업적 형태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례도 존재함
Q3. 리베이트를 한 번만 받았는데도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는지
- 금액, 횟수, 직무 관련성, 자발적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과징금)이 병행될 수 있음
- “소액이라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함
Q4. 환자가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때 대응 방법은
-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고소 가능성 있음
- 다만, 의료인의 위치·영향력을 고려해 대응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Q5. 의료분쟁에서 민사 합의를 하면 형사절차도 자동으로 끝나는지
-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님
- 합의는 양형·처분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법원에서 불기소·선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예외도 존재함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