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소송 처벌, 형사절차, 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 피부과 분쟁 대응 가이드

‘피부과소송’은 피부과 시술·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분쟁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문제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피부과 관련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과소송 개요 –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1. 피부과소송의 대표 유형

• 시술·수술 후 흉터, 변형, 색소침착
•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물집, 상처
• 여드름 압출·흉터 치료 후 상태 악화
• 보톡스·필러 후 비대칭, 괴사, 신경 손상 의심
• 피부 미백, 문신 제거 후 색소 이상
• 잘못된 약 처방·부작용 방치로 인한 손해
• 무면허 시술(피부관리실 등)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중심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고소)으로도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 중대한 신체 상해(개정 전 형법상 중상해에 준하는 수준)
• 무면허 의료행위
• 설명의무 위반이 현저하고, 기망·사기에 가깝다고 볼 만한 경우
• 환자 기록 조작, 허위 차트 작성 등

피부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

1. 민사와 형사의 차이

구분	민사(손해배상)	형사(고소·처벌)
목적	피해 금전 보상	가해자 처벌(벌금·징역 등)
주체	환자(원고) vs 병원(피고)	국가(검사) vs 피의자(의사 등)
입증 책임	과실·인과관계·손해액	범죄 성립 요건(과실·고의, 결과)
결과	배상액 지급 판결	전과 기록, 자격 문제 가능
합의 영향	대부분 분쟁 종결	처벌 수위에 큰 영향

2. 피부과 의료사고에서 핵심 쟁점

• 의료상 과실 여부
• 같은 분야 전문의라면 통상 취해야 할 조치를 했는지
• 시술 방법, 레이저 강도, 횟수, 간격, 사후 관리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의 위험성, 부작용, 회복 기간, 흉터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 동의서만 받아두고 실제 구두 설명이 부족한 경우 분쟁 다수
• 인과관계
• 원래 피부 상태, 기저질환, 자가 관리 부족 등과 사고 결과를 어떻게 구분할지
•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경우 인과관계가 복잡해지는 경향
• 손해 범위
• 흉터·변색 등 외관상 손해
• 직업상 손실(모델·서비스직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포함 여부
• 추가 교정수술, 레이저 치료 비용

피부과소송에서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1. 주로 적용되는 형사 법규

•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 의사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자가 주의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의료법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 진료기록부 미작성·허위 작성
• 광고 규정 위반(허위·과장 광고 등)
• 사기죄
• 시술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가 시술을 유도한 경우 등

2. 형사 처벌 수위(일반적 경향)

• 업무상과실치상
• 통상 벌금형(수백만 원 ~ 수천만 원대) 선고가 많음
• 피해 정도·전과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실형 가능성도 있음
• 의료법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반복·영리성이 크면 실형 가능성↑
• 진료기록 허위 작성: 벌금형이 많지만, 조직적·고의성이 크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 사기죄
• 편취액 규모, 피해자 수, 조직적 영업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폭넓게 달라짐

형사 절차 흐름 – 피부과 사건 기준

1. 고소 단계

•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 고소
• 온라인 접수(사이버경찰청 등)
• 준비해야 할 자료
• 진료기록(차트, 수술기록지, 사진)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소견서
• 시술 전후 사진·영상
• 병원과의 문자, 카카오톡, 상담 녹취 등

2. 수사 단계(경찰·검찰)

• 피해자 조사
• 어떤 시술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 의사 설명 내용, 서명한 동의서, 시술 후 경과
• 피의자(의사·병원 관계자) 조사
• 시술 경위, 사용 장비·약품, 설명·동의 과정
• 의료감정·전문의 의견 활용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 의사협회·전문학회 자문
• 수사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사건 종료, 다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
• 기소 의견 송치 → 검찰 기소 → 재판 진행

3. 재판 단계

• 쟁점
• 의료상 과실이 일반인의 실수 수준을 넘어서는지
• 인과관계가 상당히 인정되는지
•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합의) 정도
• 결과
•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 의료법 위반 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

피부과소송에서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청구 구조

• 청구 가능한 항목
•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 통원 교통비, 간병비(필요한 경우)
• 일실수입(일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
• 흉터 위치(얼굴, 목, 손 등 노출 부위일수록 높게 평가)
• 피해자의 직업, 나이
• 회복 가능성, 장애 정도
• 병원의 과실 정도, 사후 대응 태도

2.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작용임에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 과실 인정 가능성↑
• 손해배상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
• 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시술 자체는 통상적인 경우라도
• 위자료 중심의 일정 금액 배상 판결이 나오는 사례 다수

합의와 분쟁 해결 전략

1. 합의 시 고려할 점

• 형사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처벌불원서 등)를 해 주는 경우
• 검찰·법원이 양형에서 크게 참작
•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는 관점
• 형사 고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민사적 보상을 패키지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음
• 합의서에 “추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일반적

2. 합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상해 정도, 흉터 크기·위치
• 교정 가능성(추가 수술로 상당 부분 회복 가능한지)
• 피해자의 경제 상황, 직업적 영향
• 병원의 대응 태도(초기부터 진심 어린 사과·치료 지원 여부)
• 언론·온라인에 알려질 위험, 평판 리스크

3. 실제 분쟁에서 유용한 실무 팁

피해자 입장

• 증거는 최대한 초기에 확보
• 원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CT·사진 등 모두 요청
• 휴대폰으로 상처 상태를 날짜별로 촬영
• 다른 병원 진단서·소견서는 신중히
• 너무 과장된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이 분쟁에서 설득력 큼
• 감정적으로 SNS·커뮤니티에 글 올리기 전 검토
•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비방은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역고소 위험

병원·의사 입장

•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 부작용 발생 시 빠른 사과, 치료 지원, 경과 관찰 기록
• 환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강한 반감을 유발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위험
• 차트(진료기록) 조작은 절대 금지
• 일이 더 커지고, 별도의 형사처벌과 자격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동의서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설명 내용도 기록
• 설명 일시, 내용, 동석자 등을 차트에 간단히 기재해 두면 방어에 큰 도움

자주 문제 되는 세부 유형별 쟁점

1. 레이저 시술(기미·잡티·탄력 등) 후 화상·색소침착

• 쟁점
• 피부 타입에 맞는 레이저 종류와 에너지 설정이었는지
• 냉각·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 시술 간격과 횟수에 무리가 없었는지
• 피해자 측 포인트
• 시술 전 기미·흉터 상태 사진, 이후 악화된 사진 비교
• 시술 직후부터의 증상(열감, 수포, 통증) 기록

2. 필러·보톡스 후 부작용

• 필러
• 혈관 폐색, 피부 괴사, 비대칭, 이물감 등
• 시술 부위·용량·제품, 시술자 자격이 핵심
• 보톡스
• 눈꺼풀 처짐, 미소 비대칭, 저작 문제 등
• 무면허 시술, 저가 불법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 민사뿐 아니라 의료법·형사 문제가 중첩될 수 있음

3. 여드름 치료, 압출·박피 후 흉터 악화

• 원래 흉터 가능성이 높은 피부 상태인지
• 시술 강도·주기, 사후 관리(재생 연고, 자외선 차단 등) 안내 여부
• 스트레스·습관(손으로 만짐, 압출) 등 환자 측 기여도도 함께 평가

피부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팁

1. 시술 전 체크리스트

• 시술 선택 전
• 여러 병원 상담을 받아 비교
• 과도하게 “부작용 거의 없다”, “완전 제거 가능”만 강조하는 곳은 주의
• 상담 시 반드시 물어볼 것
• 예상 효과와 한계
• 부작용 가능성과 빈도
• 회복 기간, 일상생활·직장 복귀 가능 시점
• 추가 비용(리터치, 재치료 등)

2. 시술 후 관리

• 병원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을 문서·문자 등으로 받아두기
• 예상 범위를 넘어선 통증·부기·발적이 있으면
• 즉시 병원에 연락하고, 가능하면 직접 방문
• 필요하면 다른 병원 응급 진료 후 기록 확보

피부과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부과 시술 부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으나,
• 단순 부작용·예측 가능한 합병증 수준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거나, 무면허·허위 광고 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2.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실제로 심한 피해의 경우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전략·순서, 합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금형·기소유예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 무면허 의료행위, 조직적 사기 등 공익 침해가 크면 합의와 별개로 처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4. 진료기록 사본은 어떻게 받나요?

• 시술을 받은 병원에
• 진료기록 사본, 수술기록, 검사결과, 촬영사진 등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인터넷에 병원 실명을 올리고 후기·비판을 써도 되나요?

• 사실에 근거한 후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비판은 대체로 허용되지만,
• 과장된 표현, 사실과 다른 내용, 모욕적인 비난은 명예훼손·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중에는 특히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