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복장에 대해 성적인 의미를 담아 메시지 전송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SNS나 메신저에서 이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복장에 대해 성적인 의미를 담아 메시지 전송’ 관련 개요
- 주요 범죄 유형
- SNS 프로필 사진이나 복장을 성적으로 해석해 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아 반복 전송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 요건
- 메시지가 상대에게 ‘도달’해야 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멀티프로필로 특정인에게만 성기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처벌 기준
- 기본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스토킹 행위가 동반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최대 징역 3년(흉기 동반 시 5년)까지 강화됩니다.
‘프로필 사진·복장에 대해 성적인 의미를 담아 메시지 전송’ 케이스
케이스 1: 멀티프로필 성기 사진 노출
- 사건 상황
-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프로필을 설정해 성기 사진을 노출하고 성적 메시지 전송.
- 형사 처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민사·행정
- 피해자 명예훼손 소송으로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 플랫폼 이용 제한 행정 처분.
케이스 2: 복장 성적 해석 반복 메시지
- 사건 상황
- 피해자 프로필 사진 복장을 ‘야한 옷’이라며 성적 뉘앙스 메시지 반복 발송, 스토킹성 추적 동반.
- 형사 처분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병합.
- 민사·행정
- 불법행위 손해배상 1천만 원 판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불이행 시 벌금 추가.
자주 묻는 질문
이런 메시지 한 번 보내면 바로 범죄인가요?
반복·지속적이지 않으면 음란죄 성립 어려움. 하지만 스토킹 의심 시 조사 대상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캡처·녹취 보관, 경찰 신고 시 통신사 기록 제출로 입증.
피해 받았을 때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112). 즉시 차단 후 증거 수집.
플랫폼 차단만으로 끝나나요?
아니오, 형사 고소 가능하며 재발 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