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조치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건조치의무의 내용, 위반 시 형사·행정 책임, 실제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및 예방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보건조치의무 위반 개요
1-1. 보건조치의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의무”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안전사고를 막는 의무” + “질병·정신적 피해를 막는 의무” 중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틀어 보건조치의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법에서 말하는 보건조치의무의 범위
2-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가 문제 됩니다.
- 유해·위험 요인 관리
- 화학물질, 분진, 소음, 유기용제, 유해가스 등 노출 관리
-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방진·방독 마스크 등 설치·지급
- 건강진단 실시 의무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과로·야간근무·교대근무 관리
- 과도한 연장·야간근로로 인한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예방조치
- 정신건강·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건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보호조치
-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 관련 상담·치료 연계
- 감염병·질병 확산 방지 조치
- 집단감염 우려 시 사업장 내 방역·격리·근무조정 등
2-2. 근로기준법·기타 법령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
- 감염병예방법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질병·사망에 이르면 형법상 책임까지 병행
3. 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가
3-1. 형사처벌(산업안전보건법·형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형법상 책임
3-2. 행정제재·과태료
3-3. 민사상 손해배상·산재 인정
4. 어떤 경우가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문제되는가
4-1. 전형적인 위반 사례 유형
- 유해화학물질·분진·소음 관련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형식적 실시
- 법에서 정한 주기대로 특수건강진단을 안 한 경우
- 이상 소견자에 대한 배치전환, 치료권고 미이행
- 과로·장시간 근로 방치
- 장기간 주 60~70시간 이상 근무 구조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뇌출혈·심근경색 등 발생 후 “과로사”로 산재·형사 사건이 되는 케이스
- 직장 내 괴롭힘·폭언 방치
- 감염병·전염병 관련
- 고열·호흡기 증상 등 명백한 이상이 있는 직원에게 출근·현장 투입 강요
- 확진자 접촉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지 분리·격리·재택근무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2. 실제 수사·재판에서 자주 보는 쟁점
- 사업주·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 보고 체계, 회의록, 이메일, 카톡 등에서 인지 여부를 입증
-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했는지
-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지침 등
- 사고·질병과 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 “조치를 했더라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는 주장과의 다툼
- 예방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 형식적 매뉴얼만 있었는지, 실제 실행했는지
- 교육·훈련·점검의 실효성
5. 대표자·임원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
5-1. 형사책임의 귀속 구조
- 법인 + 대표이사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현장 관리자가 동시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자는 다음 사유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큽니다.
- 안전·보건 예산 편성 권한
- 조직·인력 배치 권한
- 보고 체계를 통해 위험 정보를 접할 지위
5-2. 회사 차원의 리스크
- 중대 사건 발생 시
- 언론 보도, 평판 악화
- 거래처·투자자·금융기관의 신뢰 하락
- 공공 입찰, 인허가 심사에서 불이익
6. 보건조치의무 위반 관련 주요 법령 비교
| 구분 | 주요 법령 | 핵심 의무 내용 | 위반 시 책임 |
|---|---|---|---|
| 산업재해·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교육 | 형사처벌, 과태료, 작업중지, 시정명령 |
| 근로조건·괴롭힘 |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시간 규제 | 과태료, 시정명령, 손해배상 |
| 감염병·방역 | 감염병예방법 | 방역지침 준수, 격리·보고 의무 | 형사처벌, 과태료 |
| 민사 손해배상 | 민법 |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등 배상 |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사망 | 형법(업무상과실치상·치사) | 필요한 주의의무(보건조치) 위반 | 징역형·벌금형 |
7-1. 고용노동부 조사·압수수색 단계
- 즉시 확인해야 할 것
- 주의할 점
- “관행대로 했다”, “원래 다 이렇게 한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7-2. 형사입건 이후
- 핵심 방어 논점
- 법령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위반과 사고·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방조치를 어느 정도 했는지
- 실무 팁
- 관련 전문가(산업보건의, 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확보하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했다면,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보건조치 체크리스트
8-1. 문서·제도 측면
- 다음 항목을 문서로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좋습니다.
8-2. 실제 운영 측면
- 현장에서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9. 보건조치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실무 전략
9-1. 조직·인력 체계 정비
9-2. 교육·문화 조성
- 신규입사자·관리자 대상 정기 교육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로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고한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9-3. 외부 전문가 활용
- 정기적인 안전·보건 진단(컨설팅)
- 중대재해·질병 사건 발생 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
- 자체 규정·매뉴얼을 실제 법령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건조치의무 위반은 사고가 나야만 성립합니까?
- 반드시 사고·질병이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과태료·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은 통상 실제 피해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Q2. 보건조치의무를 하청업체에 맡긴 경우, 원청 책임도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산안법은 원청(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청이 하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자살도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까?
-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신고·징후를 알고도 조사·분리·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건조치의무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