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제대로이 해하기｜요건·절차·실무 팁 총정리

‘채권 압류및추심명령’은 채무자의 급여, 예금, 공사대금 같은 채권 을 압류한 뒤,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해 주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 압류및추심명령의 기본 개념, 신청 요건과 절차, 급여·통장 압류 실무, 압류금지 범위, 이 의신청·취소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제 민사 사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정리합니다.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개요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 의 미
  • 채무자가 제3 채무자(회사, 은행, 거래처 등)에 대해 가 지는 금전채권을 법원에서 압류하고
  •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 록 허용 하는 집행법원 명령입니다.
• 예시
  • 급여채권: 채무자의 회사에 ‘급여를 채무자에 게 주지 말고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는 명령
  • 예금채권: 은 행에 ‘해당 예금을 인출·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는 명령
  • 공사대금·매출채권 등: 발주처·거래처에 ‘대금을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는 명령

2. 압류 및 추심명령 VS 압류 및 전부명령

• 추심명령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 해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것
  • 실제로 돈이 들어와 야 집행이 완결됨
•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자체를 채권자에 게 이전(양도)시키는 명령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체가 채무자 것이 아니라 채권자 것이 됨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신청 요건

1. 기본 전제

•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집행권 원: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것) 등
  •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집행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단, 일부 서류는 집행문 불요)
  • 송달증명: 판결이 채무자에 게 적 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2.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 가능한 것
  • 급여·퇴직금(법정 한도 내)
  • 예금(보통예금, 정기 예금, CMA 등)
  • 공사대금·매출대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카드매출대금, 프리랜서 용역대금 등
• 어려운 것·불 가능한 것 (대표적)
  • 친권·양육권 등 신분관계에서 나오는 권리
  • 일부법령상 양도·압류가 금지된 급부(일부 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신청 절차(실무 흐름)

1. 어디에 신청 하는가 (관할 법원)

• 보통 집행법원은 다음 중 하나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 방법원
  • 제3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 방법원
  • 집행권 원을 내준법원(사안에 따라)

2.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집행권 원 정본(판결문 등)
  • 집행문 부여 있는 판결문(해당 시)
  • 송달·확정증명서(필요 시)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 있으면 좋은 자료
  • 제3 채무자 정보(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 성명)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급여명세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채권 존재 소명자료)

3. 진행 순서 요약

• 절차 흐름
  • 1단계: 집행권 원 준비 (판결·공정증서 등 확보)
  • 2단계: 제3 채무자 및 채권 종류 파악 (급여, 예금, 공사대금 등)
  • 3단계: 관할법원 선택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단계: 법원의 형식심사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발부
  • 5단계: 명령 정본이 채무자·제3 채무자에 게 송달
  • 6단계: 제3 채무자가 추심에 따라 채권자에 게 지급 또는 공탁
  • 7단계: 필요 시 추가 집행(다른 채권 추 가압류 등)

급여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실무 포인트

1. 급여 압류 가능 범위

• 민사 집행법상 급여·퇴직금 압류 한도
  • 통상
    • 월 급여·상여금의 1/2까지 압류 가능
  •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해
    • 일정액 이 하 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 압류금지 가능
  • 퇴직금
    • 원칙적으로 1/2 범위에서 압류 가능(다만 실제 집행 시 법원·실무 기준 고려 필요)

2. 급여 채권 압류·추심 절차 팁

• 실무 체크 포인트
  • 근무지 정보(정확한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필수
  • 급여일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맞추면 회수율이 높아짐
  • 퇴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예금·다른 제3 채무자 병행 검토

예금(통장)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실무 포인트

1. 예금 압류의 특징

• 장점
  • 일단 잔액이 있으면 회수 속도 가 빠름
  • 한 번에 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 단점
  • 채무자가 미리 인출해 비워두면 실익이 없음
  • 어느은 행, 어떤 계좌에 돈이 있는 지 모를 때가 많음

2. 은행 예금 압류 팁

• 실무상 활용
  • 자주 사용 하는은 행 추정: 거래내역, 이체 내역, 카드사, 보험사 자료 등으로 추론
  • 여러 은 행을 동시에 압류 신청할 수 있음(다만 수수료·송달료 증가)
  • 압류 후에도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 이미칠 수 있음(특히 급여 입금 계좌)

채권 압류및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아래 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것입니다. html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1. 필수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정확해야 함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일부 등)
  • 집행권 원 표시(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등)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
    • 급여라면: “제3 채무자 ○○주식 회사에 대한 근로 소득(급여, 상여금 등) 채권 중 1/2”
    • 예금이 라면: “제3 채무자 ○○은행 ○○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일체”
  • 제3 채무자 정보(정확한 상호, 주소, 법인번호 등)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2.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제3 채무자 상호·주소 오기재
• 압류 범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기재
• 집행권 원 서류 누락(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 이미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전부명령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신청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후 제3 채무자의 의무

• 제3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으면
  • 압류 범위 내 금액을 채무자에 게 지급하면 안 됨
  •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 직접 지급하거나,
    •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경우 공탁 진행
  • 위반 시
    • 제3 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예: 압류 후에도 급여를 계속 채무자에 게 지급한 경우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취소·이 의신청

1. 채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

• 이 의신청·취소 신청 사유 (예시)
  • 이미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거나 상당 부분 변제된 경우
  •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넘어선 급여·연금 압류
  • 제3 채무자에 게 실제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다른 채권자의 선행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
• 방법
  •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에 대한 이의’ 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 등 적절한 신청
  • 입증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 판결문 등) 첨부

2. 채권자 입장에서 취소·변경할 경우

• 대표적 상황
  • 채무자와 분할변제 합의가 된 경우
  • 대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 실무 팁
  • 불 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서에 집행 절차 정리(압류 해제, 취하) 내용 명시 하는 것이 좋음

채권 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금지 채권

• 대표적인 압류금지 또는 제한 채권
  •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급여의 일정 부분
  •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 일부 연금·재해보상금 등
• 실무상 유의 점
  • 무조건 “급여 전액 압류”는 불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법원이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진행 시 실무 팁

• 채권자 입장
  • 한가 지 채권에만 집착하지 말고, 급여 + 예금 + 공사대금 등 복수 채권 동시 검토
  • 채무자의 직장 변경·계좌 변경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기 적으로 정보 갱신
  • 회수 비용(인지·송달료, 시간)에 비해 실익이 있는 지 계산 후 진행
• 채무자 입장
  • 명령 송달을 받았다면 우선
    • 압류 범위, 금액, 제3 채무자, 근거 판결 등 꼼꼼히 확인
    • 이미 변제했거나과 도한 압류라면 곧바로이 의신청 또는 상담 검토
  • 무조건 회피보다, 채권자와의 현실적인 분할변제 합의가 오히려 장기 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많음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