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핑(Scalping)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스캘핑’은 원래 금융·투자 분야에서 초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 기법을 의미하지만, 기업·임직원이 관여할 경우 자본시장 법·형법·조세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스 캘 핑의 개념, 불법이 되는 경우, 실제 수사·분쟁 리스크,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 주겠습니다.

1. 스캘핑 개요 – 기본 개념과 기업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

1-1. 스캘핑(Scalping)의 일반적 의미

• 기본 개념
• 초단기 매매로 아주 작은 가격 차이(틱·호가 차이)를 여러 번 반복해 누적 수익을 내는 전략
• 보유 기간이 수 초~수 분, 길어야 수 시간에 불과한 초단기 매매
• 주로 사용되는 분야
• 주식, 선물·옵션, FX마진, 가상자산(코인) 등
• 고빈도 매매(HFT),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결합되기도 함

광고

1-2. 기업과 임직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 캘 핑 유형

기업 대표·임직원이 관여할 때 문제가 되는 스 캘 핑은 보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개인투자 차원의 스캘핑
• 임직원이 사적으로 계좌를 만들어 초단기 매매
• 회사 정보와 전혀 무관하게 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적 투자에 불과
• 그러나 근무시간·회사 시스템·내부 정보이용 여부에 따라 위법 가능성 존재

• 기업 또는 임직원이 ‘영업’ 으로 하는 스캘핑
•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운용사, 증권사, 트레이딩 회사 등이
• 고객 자산을 스 캘 핑 전략으로 운용하거나
• 회사 자기 자본으로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여부, 내부통제·리스크 관리가 핵심

• 불공정거래와 결합된 스 캘 핑
• 내부 정보, 시세조종, 통정매매, 자전거래와 결합되면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해당 가능
• 이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까지 연결

2. 스캘핑이 문제가 되는 대표 상황 – 무엇이 불법인가?

2-1. 자본시장법과 스캘핑 – 합법과 불법의 경계

(1)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스 캘 핑

•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한 투자 전략으로 보아 형사상 문제는 통상 없음
• 공개된 정보에만 기초
•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허수 주문·통정매매 등)가 없음
• 투자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음
• 무인가·무등록 영업(무인가 투자자문·일임)이 아님

(2) 자본시장법위반이 되는 스캘핑 유형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스 캘 핑
• 회사 내부 정보(실적, 대규모 계약, M&A 등)를 알고 있는 임직원이
• 그 정보를 이용해 초단기 매매로 차익을 반복적으로 취득
• 위반 소지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 내부자 거래로 형사처벌·과징금·부당이득 환수 가능

• 시세조종과 결합된 스 캘 핑
• 허수 주문·대량의 물량으로 가격을 움직인 뒤
•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
• 위반 소지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인위적 가격 형성), 부정거래
• 실형 선고 사례가 많고, 법원이 엄격히 처벌하는 영역

• 무인가 투자자문·일임과 스캘핑
•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 “우리가 스캘핑으로 대신 매매해 주겠다”
• “단기 매매로 월 수익률 몇 % 보장” 식으로
• 타인의 돈을 모아 계좌를 운용하면
• 무인가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에 해당 가능
•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영업)으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2-2. 형법·특정경제범죄법과의 연관

• 사기죄
• 스캘핑 전략의 위험성을 숨기고
• “안전한 단기 수익 상품”으로 포장해 자금을 유치
• 실제로는 과도한 레버리지·초단기 투기로 운용 → 대규모 손실
•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가능

• 배임·횡령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스캘핑에 사용하거나
• 고객 예수금을 허가 받지 않은 스 캘 핑 트레이딩에 전용한 경우
• 업무상횡령·배임이 문제될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 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예: 5억, 50억 등)을 넘으면
• 특경 법 적용으로 가중처벌(징역 상한·하한 강화)

3. 스캘핑과 기업 내 임직원 거래 – 내부통제 이슈

3-1. 임직원 개인계좌 스캘핑, 어디까지 허용되나

• 허용 가능 범위
• 회사 규정(내부 규정, 윤리강령)에 따라
• 사전 신고·사후 보고를 조건으로 허용하는 경우 많음
• 단, 다음은 강하게 규제되는 추세
• 회사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종목(자사주, 계열사, 주요 거래처)
•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서(재무, 전략, IR, 법무, M&A 등)

• 주의해야 할 사항
• 근무시간 중 단타 매매 → 근태·직무전념 의무 위반 문제
• 회사 시스템·네트워크·정보를 이용한 매매 → 정보통신망, 영업비밀 침해 문제
• 공시 전 내부 정보이용 → 내부자 거래로 형사 리스크

함께 읽을 책

기업·상거래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기업·상거래 책 더 찾아보기 ↗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2. 내부통제 규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 사내 규정에 포함할 항목
• 임직원 개인 투자 신고 의무(계좌 신고, 매매 보고)
• 차명계좌(가족·지인 명의) 사용 금지
• 블랙아웃 기간 설정
• 실적 발표 전·후 일정 기간
• 대규모 M&A, 자금조달, 상장·합병 등 주요 이벤트 전후
• 내부 정보 취급자 리스트 관리 및 거래 제한

• 실무 팁
• 규정만 만들고 방치하면 소용 없음
• 정기 교육(연 1~2회)과
• 표본점검(샘플링 모니터링) 병행
• 임직원 입장에서도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스 캘 핑이

→ 나중에 내부자 거래로 수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음

4. 스캘핑과 세무 리스크 – 조세 회피로 의심 받는 경우

4-1. 잦은 단타매매와 과세 이슈

• 법인은 물론, 임직원 개인에게도 다음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파생 상품·가상자산 스캘핑 수익에 대한
•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 신고 문제
• 과도한 거래 빈도로 인해
•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국세청 판단에 따라)

• 세무 조사에서 문제되는 포인트
• 차명계좌(가족·지인 명의 계좌) 사용
• 자금 출처 불명확(현금 입금, 법인자금 유출 후 개인계좌 입금 등)
• 손실·수익을 법인·개인 계좌 간에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경우

4-2. 법인 명의 스캘핑 거래의 세무상 주의 점

• 세무상 위험 신호
• 회사의 주된 업종과 무관한 과도한 금융투자 손익
• 대표이사 또는 소수주주만 아는 비공식 투자 계좌
• 손실 발생시이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

• 실무 팁
• 법인 명의 스캘핑을 할 경우
• 이사회·주주총회에서 투자정책의결
• 리스크 한도, 허용 상품, 허용 전략을 문서로 명시
• 회계 처리·세무 처리를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

5. 합법적 스캘핑 vs 불법 스캘핑 – 비교 정리

구분	합법적 스캘핑 가능성 높은 경우	불법 또는 고위험 스 캘 핑 사례
정보 출처	공개 정보·시장 데이터만 활용	미공개 중요 정보·내부 정보 이용
거래 목적	자기 책임 하의 투자, 리스크 설명 충분	투자자 기망, 원금·수익 보장 약속
영업 형태	인가·등록 받은 금융투자업 내에서 수행	무인가 투자일임·자문, 유사수신
거래 방식	정상적인 주문·취소, 시장 질서 존중	허수 주문, 통정매매, 자전거래, 시세조종
계좌 사용	실명 계좌, 자금 출처·회계 처리 투명	차명계좌, 법인·개인 자금 혼용
내부통제	사내 규정·신고·모니터링 준수	규정 부재 또는 규정 무시, 은폐 시도

6.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

6-1. 임직원 내부자 스캘핑 시나리오

• 상황 예시
• A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
• 재무팀과장이 실적 발표 전 수 일 동안
•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해당 종목을 초단기 매매(스캘핑)하며 큰 차익
• 공시 후 주가 급등, 이후 거래소·금감원 모니터링에 적발

• 리스크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행위
• 형사처벌(징역·벌금) + 부당이득 몰수·추징
• 회사 차원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감원 제재·평판 하락

6-2. 무인가 스캘핑 운용 시나리오

• 상황 예시
• B사는 IT 스타트업이지만, 대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에 능숙
• 지인·고객에게
• “회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스 캘 핑으로 운용해 줄 테니 돈을 맡겨라”
• 월 수익률 5~10% 보장 약속
•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타인 자금을 모아 스 캘 핑 운용

• 리스크
•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일임·투자자문업 영업
• 수익률 과장·손실 은폐 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음

7.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 전략 – 실무 체크리스트

7-1. 내부 규정·가이드라인 정비

• 필수 점검 항목
• 임직원 개인 금융투자 거래 규정 존재 여부
• 내부자 거래 방지 규정, 공시 전 블랙아웃 기간 설정 여부
• 차명계좌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징계 규정
• 고위험 거래(초단기 매매, 파생 상품 레버리지 등)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치
• 신규 입사·승진 시 서약서(내부 정보이용 금지, 차명계좌 금지) 징 구
• 연 1회 이상 온라인 교육 + 퀴즈로 인식 점검
• 내부 감사 시 임직원 계좌 거래내역(동의하에) 표본 점검

7-2. 법인 차원의 투자·트레이딩 정책 수립

•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 캘 핑 전략을 활용하고 싶다면
• - 투자 목적·범위 명문화
• 단기 운용인지, 헤지 목적인지, 수익 창출 목적인지
• 리스크 한도 설정
• 1일 손실 한도, 레버리지 한도, 상품 제한
• 역할 분리
• 트레이더, 리스크관리, 결제·정산, 준법감시 역할 분리
• 보고 체계
• 이사회·경영진에 대한 정기 보고, 손실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8. 스캘핑 관련 수사·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대응 방법

8-1.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즉시 해야 할 조치
• 관련 거래 내역, 이메일, 메신저, 내부 결재 문서 보존
• 임의로 자료 삭제·수정 시

→ 증거인멸로 상황이 훨씬 악화

• 회사 내 사실관계 파악용 인터뷰 실시(메모·정리 필수)

• 대외 커뮤니케이션
• 임직원에게
• 언론·지인에게 임의로 사건을 설명하지 말 것을 공지
• 상장사라면
• 공시 의무 여부(수사·제재 가능성, 중요도)에 대해 별도 검토

8-2. 방어 논리 구성 시 핵심 포인트

• 실제 사건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 내부 정보 해당성: 그 정보가 ‘중요 정보’인지, ‘공개전’이었는지
• 고의 여부: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 시장 영향: 거래 규모·패턴이 시장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
• 내부통제 시스템: 회사가 나름의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 실무 팁
• 모든 거래가 “스캘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님
• 구체적 거래 패턴, 정보 접근 경위, 사전·사후 정황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방어 가능성 판단이 가능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캘핑 자체는 불법입니까?

• 아닙니다.
• 스캘핑은 하나의 투자 전략일 뿐이고,
• 공개 정보에 기반한 정상적인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 다만 내부 정보이용, 시세조종, 무인가 영업, 사기적 자금 모집 등과 결합되면 불법이 됩니다.

Q2. 우리 회사 임직원이 근무시간에 개인 계좌로스 캘 핑을 합니다. 바로 처벌 대상입니까?

•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 우선은 사내 규정 위반(근무태만, 회사 자원 사용, 이해상충) 이슈가 됩니다.
• 회사는
•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 경고·징계, 계좌 신고 요구, 거래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스타트업이 알고리즘 스캘핑 전략을 만들어 펀드처럼 돈을 모아 운용해도 되나요?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없이
• 타인 자금을 모아 대신 운용하면

→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일임·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조 설계 단계에서
• 인가 필요성, 규제 회피 구조의 위험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4. 법인 명의로스캘핑을 하다가 큰 손실이 났습니다. 세무상 문제도 생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회사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투기적 거래로 보이면

→ 손실의 비용 인정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업무 무관 비용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투자정책·의결 절차·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이미 몇 년 전 스 캘 핑 거래를 했는데, 지금도 수사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범죄·세법마다 공소시효·제척기간이 다르지만,
• 통상 수년 단위(5년, 7년, 10년 등)로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 거래라도
• 규모가 크거나, 내부 정보·시세조종 정황이 있다면
• 여전히 조사·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