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위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 | 기업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

‘정관 위반’은 회사 운영의 헌법인 정관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민·형사상 책임과 주주·이사회 분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정관 위반의 기본 개념, 주요 쟁점, 실제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예방·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겠습니다.

1. ‘정관 위반’ 개요와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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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의 의미

• 회사의 목적·조직·의사결정 구조·지배구조 등을 정한 기본 규범
• 상법상 회사 설립과 운영의 최상위 내부 규칙에 해당

주요 내용

• 회사의 목적(업종)
• 상호, 본점 소재지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 이사회·주주총회 구성 및 소집 절차
• 대표이사 권한, 업무집행 구조
•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보수
• 배당 정책, 이익잉여금 처리 등

1.2 정관 위반이란

• 정관에 정해진 절차·권한·제한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시
• 정관상 이사회 결의 필요인데 대표가 단독으로 계약 체결
•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일반결의로 처리
•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분 양도
• 정관에 없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임의로 진행
• 정관에 정한 배당 기준·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주주에게만 배당

2. 정관 위반이 문제가 되는 이유

2.1 회사 내부 질서 및 지배구조 붕괴

• 정관은 주주 간 약속이자 투자 전제 조건
• 정관 위반은
• - 지배구조 혼란
• 의사결정의 정당성 상실
• 소수주주의 신뢰 상실
• 후속 투자·M&A에서 법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2.2 민사상 책임 발생

• 무효·취소 사유
• 정관을 위반해 이루어진:
• 주주총회 결의
• 이사회 결의
• 대표이사 행위
• → 상법에 따라 결의 취소·무효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책임
• 이사·대표이사가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에 대한 배임·손해배상 책임
• 주주에 대한 직접 손해가 있을 경우, 주주가 직접 청구 가능

2.3 형사상 책임 가능성

• 정관 위반 자체가 바로 형사처벌 사유는 아니지만, 다음과 결합하면 문제
• - 업무상배임죄
• 횡령죄
•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 예시
• 정관상 이사회 결의 필요(특정 규모 이상 자산 처분) → 대표가 단독 처분 → 회사에 손해 발생 → 업무상배임 논의

3. 자주 발생하는 정관 위반 유형

3.1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위반

• 소집 절차 위반
• 정관상:
• 소집 통지 기간
• 소집권자(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
• 이를 어기고 회의를 진행한 경우
• 의결정족수·의결 방법 위반
• 특별결의 사항을 보통결의로 처리
• 정관상 의결정족수(예: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결의한 것으로 처리
• 서면결의 제한 위반
• 정관상 허용 범위 밖의 안건을 서면으로만 결의

3.2 대표이사 권한 남용·초과

• 정관상
• - 일정 금액 이상 자산 처분은 이사회 결의 필요
• 중요한 계약(지분 인수·양도, 계열사 보증 등)은 이사회 승인 필요
• 위반 사례
• 대표가 단독으로 대규모 부동산 매각
• 계열사 채무에 대해 회사 명의로 보증 제공
• 외부 투자유치 계약(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임의 체결

3.3 주식·지분 관련 정관 위반

• 주식 양도 제한 위반
• 정관상:
• 이사회 승인 필요
•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직접 양도
• 신주 발행 절차 위반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 정관 규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 무시하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신주 발행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제한 위반
•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데 발행
• 발행 한도·조건을 정관과 다르게 설정

3.4 배당·이익 처분 관련 위반

• 정관상 배당 기준일·방법 위반
•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배당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없이 임의로 이익을 인출하는 행위

→ 사실상 횡령·배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4. 정관 위반 시 효력 및 책임 구조

4.1 행위의 효력 (무효 vs 취소)

구분	내용	주요 쟁점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중대한 절차·내용상 하자, 법령 강행규정 위반
취소	일단 유효하지만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것	이해관계인이 일정 기간 내 취소 소송 제기 필요

- 정관 위반이 항상 무효는 아님

• 법원이 회사 거래 안정성을 중시하여, 경미한 절차 위반은 유효로 보는 경우도 많음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높음
• 의결정족수 미달
• 소집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주주총회
• 정관상 주주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결의

4.2 책임 주체별 정리

주체	가능한 책임	예시
대표이사·이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상배임 등	이사회 승인 없이 대규모 자산 처분, 부당한 신주발행
회사	제3자에 대한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정관 위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거부 시, 제3자의 손해 발생
주주	회사·타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특정 행위가 담시)	공모하여 특정 주주만 유리한 결의 강행

5.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체크포인트

5.1 투자유치·M&A과정에서의 정관 위반

• 체크포인트
• 신주발행·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제대로 부여했는지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을 지켰는지

• 실무 팁
• 딜진행전정관을 최신화(투자계약과 정관을 일치)
• 투자계약서에 정관 변경 의무 및 위반 시 책임 조항 명시
• 주요 결의는 회의록·참석부·위임장을 꼼꼼히 보관

5.2 가족회사·비상장 중소기업에서의 정관 위반

• 특징
• “가족끼리 하는 회사니까”라는 인식으로 정관을 거의 보지 않음
• 대표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혼용
• 주주총회·이사회 형식적 개최 또는 미개최
• 위험
• 후에 형제·자녀 간 지분 분쟁, 상속 분쟁 발생시:
• 과거 정관 위반이 모두 문제화
• 주주총회 결의무효·취소 소송, 대표이사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이어짐

• 실무 팁
• 연 1회 정기 주주총회는 최소한 형식이라도 준수
• 가족간 합의 사항은 정관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
• 대표 개인 자금·회사 자금은 명확히 분리

5.3 상장사·대형법인에서의 정관 위반

• 주요 리스크
• 금융감독원·거래소의 제재
• 공시 위반, 내부통제 기준 위반
• 주주 대표소송, 집단소송 위험
• 실무 팁
• 이사회 사전 검토 단계에서 정관·상법·자본시장 법 동시 검토
• 내부 법무·준법감시 부서와 협의 필수
• 사외 이사·감사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 및 의견 청취

6. 정관 위반 발생 시 실무 대응 전략

6.1 상황 파악 및 증거 확보

• 우선 해야 할 일
• 어떤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 정확히 특정
• 관련 자료 수집
• 정관 최신본
• 이사회·주주총회의사록
• 결의 당시 이메일·메신저·보고서
• 관련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6.2 리스크 분석

• 검토 포인트
• 행위의 효력: 무효인지, 취소 가능성인지
•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 주주 개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 형사 리스크(배임·횡령 등) 가능성

• 내부적으로 정리할 사항
• 문제 행위의 경위(고의인지, 실수인지)
• 당시 결재 라인·보고 여부
• 관련자(대표, 이사, 임직원 등) 역할

6.3 사후 조치: 정정·추인·합의

• 사후 결의(추인) 가능 여부 검토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뒤늦게라도 정식 결의를 통해 추인
• 다만, 이미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한계 존재
• 정관 개정
•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면:
• 실제 회사 운영에 맞게 정관을 정비
• 분쟁 예방 합의
• 이해관계인(주주·투자자 등)과:
• 합의서, 확인서 등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6.4 형사 리스크 관리

• 조기 대응의 중요성
• 세무 조사,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 관련 자료 정리
• 내부 커뮤니케이션 통일
• 단순 정관 위반이 배임·횡령 혐의로 비약되지 않도록:
• 거래 목적, 필요성, 회사에 미친 이익·손해를 객관적으로 정리

7. 정관 위반을 예방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7.1 정관 관리

• 정관 최신본 상시 관리
• 등기소에 보관된 정관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
• 정관 변경 시:
• 변경 이력 관리
• 내부 공유(임원, 실무 부서)

• 실제 운영과 정관의 일치
• 조직도·업무분장·의사결정 라인이 정관과 맞는지 주기적 점검
• 맞지 않으면:
• 운영을 정관에 맞추거나
• 정관을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

7.2 의사결정 절차 준수

• 중요한 계약 체결 전 체크
•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 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 특별결의 요건 여부
• 회의 진행 시
• 소집 통지 기한·방법 준수
• 의사록 작성 및 서명·날인
• 참석자·의결정족수 정확히 기재

7.3 내부 교육 및 시스템

• 임원·실무자 교육
• 연 1회 이상:
• 정관 주요 내용
• 상법 기본 구조
• 전형적인 위반 사례
• 결재 시스템 연동
• 일정 금액 이상 거래 등록 시:
• 자동으로 “이사회 결의 필요” 알림
• 신주발행·주식 양도 관련 업무에 법무 검토 필수 연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관을 잘 모르고 위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요?

• 원칙적으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 고의성 여부
• 회사에 실제 손해 발생 여부
• 위반의 경중
• 등에 따라 민·형사 책임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정관을 위반해 체결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판단 요소
•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정관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 회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했는지
• 실무에서는 제3자 보호 원칙 때문에, 회사가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정관을 바꾸면 과거 정관 위반 문제도 해결되나요?

• 정관 개정은 미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이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반복 위반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Q4. 정관 위반이 있으면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형사 문제는
• -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
• 실제 손해 발생 여부
• 등이 결합될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많은 사안은 민사적 분쟁(무효·취소·손해배상) 단계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Q5. 정관을 새로 정비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 다음을 특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주 간 힘의 균형(지분 구조, 의결권, 거부권 등)
•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 주식 양도 제한 규정(스타트업·가족회사 등에서 중요)
• 투자유치·M&A를 염두에 둔 신주발행·전환사채 관련 규정
• 상속·가업승계 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