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강제 개요
1-1. 거래강제의 기본 개념
2. 거래강제 관련 주요 법적 근거
2-1. 적용 법령
3. 거래강제로 보는 대표 유형 정리
3-1. 공정거래법상 전형적인 거래강제 유형
- 부당한 구입 강제
- 부당한 판매 강제
- 구속조건부 거래(끼워 팔기와 결합)와 결합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경쟁사 거래 제한)와 결합되는 경우
- “우리 제품만 진열하고, 경쟁사 제품은 빼라”
- “우리와 거래하면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마라”
3-2. 거래상 지위 남용과의 관계
4. 어떤 경우가 ‘위법한 거래강제’가 되는가?
4-1. 판단 기준 핵심 포인트
4-2. 합법/위법 가능성 비교
| 구분 | 합법 가능성이 큰 경우 | 위법(거래강제) 가능성이 큰 경우 |
|---|---|---|
| 거래조건 설정 | 상호 협의 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대체 거래처도 존재 | “수용 안 하면 거래 중단”을 전제로 일방 통보 |
| 판매목표 부여 | 통상적인 인센티브·교육 제공 수준 | 미달 시 불이익·거래중단을 전제로 강제 할당 |
| 특정 제품 사용 요구 | 품질·안전 확보 등 객관적 이유가 있고 대안 허용 | 단순히 계열사 이익을 위해 특정 회사 제품만 쓰게 함 |
| 묶음 판매 | 소비자·유통 효율상 합리적 패키지 구성 | 개별 구매를 사실상 봉쇄하고 끼워 팔기 강제 |
5-1. 제조·납품 업체 vs 대형 유통사/대기업
- 사례 유형
- “우리 마트에 입점하려면, 우리 PB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납품하라”
- “행사 물량은 손해 보더라도 다 받아라, 안 받으면 다음 시즌 입점 어렵다”
- “계열 물류 회사·광고 회사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라”
- 리스크
함께 읽을 책
쿠팡 파트너스
기업·상거래 관련 책 살펴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5-2. 가맹본부 vs 가맹점(프랜차이즈)
5-3. IT· 플랫폼·SaaS 사업
6. 거래강제 적발 시 제재와 책임
6-1.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6-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7.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진단 체크리스트
7-1. 우리 회사가 ‘우월적 지위’인지부터 점검
7-2. 내부 제도·관행 점검 포인트
8. 거래강제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8-1.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
8-2. 영업·가맹·유통 부서 교육
8-3. 내부 심사·승인 제도
9. 이미 거래강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9-1.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9-2. 외부기관 조사·신고 가능성 대비
9-3. 피해 사업자 입장에서의 대응
10. 거래강제와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거래강제 | 구속조건부 거래(끼워 팔기 등) | 배타조건부 거래 | 거래상 지위 남용(포괄) |
|---|---|---|---|---|
| 핵심 내용 | 원치 않는 거래를 억지로 시킴 | A를 사려면 B도 함께 사야 함 |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부당행위 |
| 형태 | 구입·판매·사용 강제 | 묶음 판매, 결합조건 | 경쟁사 배제 조건 | 가격·수량·반품·할인 등 전반 |
| 법적 위치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상위 개념(포괄) |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 상대방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거래강제가 아닌가요?
Q2. 최소 발주수량을 정해 두면 다 거래강제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생산 효율, 물류비, 재고 관리 등 합리적 이유가 있고
- 업계 관행·시장 상황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면
- 통상적인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히 과도한 물량을 강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Q3. “다음 계약 때 물량 줄일 수 있다”는 말도 거래강제로 보나요?
-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