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기,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정리

‘국고보조금 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사기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방법, 수사·재판 대응 전략,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고보조금 사기란 무엇인가? (개요)

1-1. 기본 개념

• 국고보조금 사기란
• 국가·지자체·정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 각종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융자지원 등을
• 허위 신청,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목적 외 사용 등의 방식으로
•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로 문제되는 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처벌
• 지방재정법, 산업별 개별 지원 법령(고용·R&D·창업·문화예술 등)

2.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 정리

2-1. 주요 법률별 처벌 규정 비교

※ 실제 사건에서는

• 형법 사기 + 보조금법 위반 + 업무상횡령·배임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떤 행위들이 ‘국고보조금 사기’에 해당하나

3-1. 전형적인 부정수급 유형

• 허위 인건비 계상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청구
• 단시간 근무자를 풀타임인 것처럼 허위 기재
• 이미 퇴사한 직원을 계속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유지

•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 지원금 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 매출·가공 거래처 생성
• R&D 과제 집행을 위해 자료만 남기고 실제 물품·용역은 없는 거래 진행
• 세금계산서 ‘돌려막기’, 서로 주고받는 가짜 거래

• 허위 연구개발·장비 투자
•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만 작성
• 장비 구입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중고로 되팔거나 다른 용도 사용
• 동일 장비를 여러 과제에서 중복 구입한 것처럼 처리

• 목적 외 사용
• 지원금으로 받은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
• 연구비를 해외 여행, 가족 생활비, 골프, 접대비 등으로 사용
• 프로젝트와 무관한 다른 사업에 전용

• 허위 서류·허위 실적 보고
• 허위 견적서, 허위 계약서, 허위 회의록·회의 사진 제출
• 실적이 미달인데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서 조작
• 참여 인력, 연구 기간, 시험 데이터 조작

3-2. 기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위
•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는 말만 믿고 서류를 맞추는 경우
• 담당 실무자의 ‘과잉 충성’
• 대표 지시가 없더라도 “성과 압박” 때문에 과장·허위 작성
• 회계·세무 처리와 보조금 규정 불일치
• 회계상 허용되는 비용 처리라고 해서
• 보조금 사용 기준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님
• 규정 숙지 부족
• 사업 공고, 지침, 약정서에 상세한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대충 비슷하면 되겠지” 하고 집행하다가 문제 발생

4. 국고보조금 사기의 구성요건과 수사에서 보는 핵심

4-1.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 고의(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청·집행했는지
•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위반했는지
•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 제출 서류·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식했는지
• 담당 공무원·기관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 일부라도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
• 액수 및 기간, 반복성
• 부정수급 금액 총액
• 여러 사업·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었는지
• 조직적 관여 정도
• 대표·임원 지시 또는 최소한 인지·묵인 여부
• 실무자 단독 범행인지, 회사 차원의 구조적 문제인지

4-2. 고의·과실, 단순 실수와 범죄의 경계

•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 명백한 허위 인력·허위 매출·허위 영수증 사용
• 공무원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서류를 “맞춰서” 작성
• 감사나 점검 전에 서류를 급히 조작·삭제

•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우
• 해석상 다툼이 있는 지침·규정의 적용
• 실제 사업에는 사용되었으나 형식상 절차·증빙이 미흡한 경우
• 실무자 단독으로 서류를 과장했으나, 경영진은 몰랐던 경우

5. 기업 대표·임직원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

5-1. 형사 책임 주체

• 대표이사·실질 경영자
• 직접 지시·관여: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 가능
• 명시적 지시 없어도, 조직적 관행을 방치·조장하면 책임 인정 가능

• 실무 담당자(재무, 회계, R&D, 인사 등)
• 허위 서류 작성·제출의 실무 실행자
• “윗선 지시”가 있었더라도 실무자 개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음

• 법인(회사) 자체
• 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법 등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능
• 향후 정부 사업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 행정제재

5-2. 민사·행정상 책임

• 보조금 환수
• 부정수급 금액 전액 + 이자
• 제재부가금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도 존재
•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1~5년 이상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 금지
• 신용도 하락 및 금융 리스크
• 은행·투자자에게 부정적 신호
• 신규 투자·대출에 악영향

6.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들

6-1. “실제 사업에는 썼는데, 절차만 잘못됐다”는 주장

•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 “허위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사업에 쓰였다”
• “정산 기준을 정확히 몰랐다”
• 쟁점 포인트
• 서류상 허위 기재가 있었는지
• 사업 공고·지침에서 금지한 사용처에 썼는지
• 담당자의 전문성·경력, 내부 교육 여부 등

6-2. 대표와 실무자의 책임 분리

• 실무자 주장
• “윗선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
• 대표 측 주장
•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 실제 판단 요소
•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 지시 정황
• 보고 체계, 결재 라인
• 유사 사례의 반복 여부

6-3.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의 관계

• 행정기관의 환수·제재와 별개로
• 형사 고발 → 수사 → 재판 진행 가능
• 행정상 ‘고의·중과실’ 인정이

형사사건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7.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

7-1. 보조금 신청 단계 체크리스트

• 사업 공고·지침·약정서 정독 및 요약 정리
• 다음 항목을 내부 문서로 명문화
• 지원 대상 비용 / 지원 불가 비용
• 인건비 산정 기준
• 외주·용역·장비 구입 규정
• 증빙 서류 요구 수준
• 외부 컨설턴트 활용 시
• “허위·과장 기재를 유도하는지” 반드시 점검
• 책임 소재를 모두 컨설턴트에게 떠넘길 수 없음

7-2. 집행·정산 단계 관리

• 비용 집행 시
• 가급적 법인 계좌 일원화 사용
• 개인 카드 사용 후 회사 카드로 돌려막기 등은 최대한 지양
•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급여대장 등

전자 파일 + 원본 보관 병행

• 출장·회의·시험·테스트 등은
• 사진, 참석자 서명, 회의록 등 추가 증빙 확보
• 정산 준비
• 정산 시점에 서류를 맞추지 말고,

집행 시점부터 정산 기준에 맞춰 관리

7-3. 내부 통제·교육

• 정기적인 내부 교육
• “이 정도는 다들 한다”는 인식을 깨는 교육 필요
• 실제 처벌 사례, 환수 사례 공유
• 내부 신고·상담 창구
• 실무자가 부담을 느낄 때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는 체계
• 감사·점검 대비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운용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진단도 고려

8. 이미 수사나 감사가 시작된 경우의 대응 전략

8-1.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

• 국고보조금 사건은
• 이메일, 회계자료, 정산서류, 서버 로그 등 자료 증거가 핵심
• 초기 진술·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짐

8-2. 해야 할 일

• 내부 사실관계 파악
• 어떤 사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인지 정리
• 관련 담당자 인터뷰, 메신저·메일 확인
• 자료 보존
• 자료 삭제·수정은 증거인멸로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오히려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보존하는 것이 중요
• 전문가 상담
• 수사기관 조사 출석 전
• 쟁점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 범위 내에서의 사실 인정·부인 전략 수립

8-3. 하지 말아야 할 일

• 담당자에게 “그때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말해라” 식의 지시
• 회계·정산 서류를 뒤늦게 조작해 맞추려는 시도
• “일단 조사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준비 없는 출석

9.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

9-1. 양형(형량)에서 고려되는 참작 사유

• 부정수급액의 자진 반환, 환수 협조
• 수사 이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의 자발적 시정 조치
• 내부 교육·통제 시스템 개선
• 대표·임원의 개인적 이득 여부
• 실무자의 단독 과실에 가까운 구조인지 여부
• 동종 전과 유무,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

9-2.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방어 포인트

•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
• 산출물, 제품, 연구 결과, 시험 보고서 등
• 사업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용 사용이라는 점
• 규정 해석의 모호성, 기관 안내의 불명확성
•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 내역(메일·공문 등)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독단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 반복·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표가 그 실적을 알고도 묵인·조장했는지
• 내부 통제·보고 체계가 최소한으로라도 갖춰져 있었는지
• 실무자 단독 범행으로 인정되면 대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나,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Q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지만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괜찮나요?

• 이미 목적 외 사용 시점에 위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에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사후 반환·복구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행정기관에서 환수만 하고 형사 고발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끝인가요?

•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 부정수급 정도가 경미하면 환수로 종결
• 중대·고액이면 형사 고발 병행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행정기관 내부 방침은 변할 수 있고,

감사·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 단순히 “고발 안 하겠다”는 말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4. 컨설팅 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 있습니다.
• 보조금의 수혜자는 기업이며,
• 신청·집행의 최종 책임도 기업에 있습니다.
• 컨설턴트의 부정행위는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 형사·행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진 반환하면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 부정수급액의 반환, 합의, 시정조치는
•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반환 시기·방법, 관련 진술과의 정합성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