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와 실무 가이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는 기업과 경영진이 형사 리스크(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 공정거래·노동 관련 형사사건 등)에 직면했을 때, 수사 초기부터 재판,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가 무엇을 해주는지, 언제·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실제로 기업 대표·임원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란? (개요)

1.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의 기본 개념

• 대상 사건
• 업무상 횡령·배임
•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 조세범(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법인세 관련 형사 사건)
•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 노동·산재 관련 형사책임(산업재해, 중대재해, 임금체불 등)
• 금융·IT·스타트업 관련 특수경제범죄(가상자산, P2P, 크라우드펀딩 등)

• 특징
• 형법·형사소송법 + 상법 + 자본시장법 + 세법 등 복합 법령 이해 필요
• 기업 회계·재무 구조, 의사결정 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필수
• 수사기관(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공정위 등) 대응 경험 중요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1. 수사 초기 대응

• 압수수색·출석요구 대응
• 압수수색 시 현장 참여, 범위·절차 위법 여부 체크
• 직원 진술 방향 정리, 불필요한 자백·오인 진술 방지
• 피의자·참고인 조사 준비
• 진술 시나리오 작성, 핵심 쟁점 정리
•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에 집중
• 내부 자료 정리
• 이메일, 메신저, 회계자료,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정리
•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여지”를 줄이도록 구조화

2. 재판 단계 전략 수립

• 주요 쟁점 정리
• 배임·횡령: ‘업무상 재산관리자’인지, 손해 발생 여부, 의도(고의) 여부
• 자본시장법: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성, 이용 여부, 공시 의무 위반 여부
• 조세범: 실질과세 원칙, 조세포탈 의도, 회계처리의 합리성
• 양형(형량) 전략
• 피해 회복(배상, 합의)
•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 강화 계획 제출
• 재발방지 대책 및 교육 이수 등 자료 준비

3. 사전 예방(컴플라이언스) 자문

• 내부 규정 정비
• 내부통제규정, 자금 집행 승인 절차, 이사회 보고·승인 체계
• 리스크 점검
• 고위험 거래(특수관계인 거래, 해외법인, 자금대여·보증 등) 점검
•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취급 프로세스 구축
• 교육
• 임직원 대상 기업범죄·내부통제 교육
• 경영진 대상 형사 리스크 브리핑

기업 대표·임원이 흔히 겪는 기업범죄 유형

1. 업무상 횡령·배임

• 전형적인 상황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사용 후 정산을 늦게 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 실제로는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형사상 ‘배임’으로 평가

• 포인트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 “이사회·주주총회 등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 “경영상 판단 범위 안인지, 사익 추구인지”

2. 자본시장법 위반(주식, 투자 관련)

• 주요 유형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내부자 거래)
• 허위 공시, 부실 공시
• 시세조종(허수매수, 통정매매 등)
• 유사수신, 무인가 금융영업과 연계되는 경우

• 실무상 문제
• 스타트업·코스닥 상장사에서 IR, 투자유치 과정의 발언·자료가

“허위·과장” 또는 “투자자 오인 유도”로 평가될 수 있음

• 경영진·임직원의 주식 거래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의심받기 쉬움

3. 조세범·세무조사 연계 형사사건

• 주요 유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 매출 누락, 가공 비용 계상
• 차명계좌 사용, 대표자 개인·법인 자금 혼용

• 특징
• 세무조사에서 과세처분과 동시에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음
• “회계·세무 관행”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형사상 ‘조세포탈’로 평가될 수 있음

4. 공정거래·하도급·노동·산재 관련 형사책임

• 공정거래
• 담합(가격·입찰), 불공정거래(거래상 지위 남용)
• 하도급
• 부당 단가 인하, 하도급대금 미지급
• 노동·산재
• 산업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 형사책임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언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1. 이미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상담 권장
•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 등에서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회사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 직원 또는 거래처가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회사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

2. 분쟁 조짐이 보이는 경우

• 위험 신호
• 내부 고발(익명 제보, 감사실·감사위원회 신고)
• 주주·투자자의 문제 제기(손해배상 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 이사회·감사에서 특정 거래나 자금 흐름에 대해 이의 제기

3. 새로운 사업·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

• 특히 필요
• 가상자산, P2P,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
• 해외법인·역외 거래, 조세 구조 설계
• 상장 준비(IPO) 단계에서 투자유치·공시 전략

좋은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1. 경력·전문성 체크 포인트

• 체크 리스트
• 경제·기업범죄 사건 처리 경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조세범 등)이 있는지
• 검찰·수사기관 출신인지 여부 자체보다,
• 실제로 유사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가 더 중요
• 상법·자본시장법·세법 등 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논문·강의·저술 경력
• 기업 자문·컴플라이언스 경험(사전 예방 관점의 이해도)

2. 커뮤니케이션 방식

• 중요한 부분
•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쉽게 설명해 주는지
• “무조건 괜찮다”, “다 알아서 해주겠다”식의 단순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설명을 해주는지

• 수사·재판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3. 수임료·비용 구조

• 비교 기준
• 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인지, 정액 자문료인지
• 수사 단계 / 1심 / 항소심 / 상고심 등 단계별로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
• 추가 비용(출장, 감정, 회계·세무 전문가 비용 등) 발생 가능성 설명 여부

기업범죄 사건 진행 흐름과 단계별 대응 포인트

1. 전형적인 진행 단계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거래·자금 흐름 타임라인 작성
• 관련자(임직원, 거래처, 회계·세무 담당자) 리스트업
• 2단계
• 증거 보전
• 이메일, 메신저, 회계자료, 계약서, 회의록 보관
• 임의 삭제·수정 금지(오히려 ‘증거인멸’ 의심 위험)
• 3단계
• 대외 발언 관리
• 직원·거래처·언론·투자자에게 섣부른 해명·발언 자제
• 모든 공식 입장은 법률 자문 후 정리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실무 팁)

1.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

• 자주 나오는 말
•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한다”
• 실제 평가는
• 형사재판에서는 법령 위반 여부가 기준이며,
• 업계 관행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대표이사 개인 계좌 사용

• 위험 포인트
•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입·출금 후 정산
• 회사·개인 자금이 뒤섞여 사용
• 권장 사항
• 부득이한 경우라도 명확한 증빙과 빠른 정산 필요
• 가능하면 개인 계좌를 통하지 않는 구조로 정비

3.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의 중요성

• 왜 중요한가
• 경영상 판단인지, 사익 추구인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
• 이사·감사의 의견(반대·유보 등)이 기록되어 있으면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

• 실무 팁
• 중요한 거래·투자·M&A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 절차 진행
• 의사록에 충분한 설명·검토 과정을 남길 것

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 필수 요소
• 자금 집행 승인 절차(결재 라인, 한도 설정)
• 특수관계인 거래 사전 보고·심사
• 내부자 정보 관리 규정(주식 거래 제한, 공시 전 정보 관리)

2. 회계·세무 관리

• 점검 사항
• 가공 매출·가공 비용 사용 여부
•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가격·조건의 적정성
• 세무대리인·회계법인과의 소통(위험 요소 사전 확인)

3. 인사·노무·산재

• 필요 조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체계 정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장비·매뉴얼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신고·조사 절차 마련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회사 기본 자료
• 정관, 조직도, 주요 규정(내부통제, 인사, 재무 등)
• 최근 3~5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문제 거래 관련 자료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 이메일·메신저 대화(가능하면 정리된 형태)
• 내부 의사결정 자료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내부 보고서, 결재 문서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 왔는데, 변호사 없이 먼저 가도 될까요?

• 권장하지 않습니다.
• 첫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재판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Q2.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 대응
• 영장 범위(장소, 대상자, 죄명, 압수 대상)를 확인
• 직원들은 침착하게, 질문에는 사실 위주로만 답변
• 압수 목록을 끝까지 확인하고, 복사본 확보 요청
•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참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형사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언론 보도 자체가 증거는 아니지만,
• 수사기관·법원의 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 감정 섞인 반박 보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횡령·배임, 사기 등에서는 피해 회복·합의가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조세범, 공정거래법 등은

공익성·시장질서가 중요해, 합의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5.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미리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 구조, 투자유치, 상장 준비, 해외 진출 등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면, 나중에 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예방이 비용·리스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