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전문 변호사’는 기업과 대표, 임직원이 직면하는 형사 리스크(배임, 횡령, 분식회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 공정거래, 노동·산재, 환경범죄 등)를 전담해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합의, 리스크 관리까지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실제 수사·재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기업이 스스로 관리해야 할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란? (개요)
1. 기업형사 사건이란 무엇인가
기업형사 사건은 단순 개인범죄와 달리, 다음과 같이 기업의 조직·의사결정·재무구조와 밀접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 금전적 손해(벌금, 추징, 과징금, 손해배상)뿐 아니라
- 기업 이미지·거래처 신뢰·상장 유지·라이선스 유지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1.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점
기업형사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형사사건처럼 “진술 잘하면 된다” 수준의 접근으로는 부족합니다.
2.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를 언제 찾아야 하나
1. 이미 늦은 시점 vs 적절한 시점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점 | 상황 예시 | 권장 대응 |
|---|---|---|
| 사전 징후 단계 | 내부 제보, 감사팀 보고, 거래처 분쟁 조짐 | 비공개 법률자문, 리스크 진단 |
| 수사 가능성 인지 단계 | 세무조사 통보, 금감원 감리, 공정위 조사 예고 | 초기 전략 수립, 문서·증거 관리 |
| 수사 개시 단계 | 고소·고발 접수, 압수수색, 출석요구서 수령 | 즉시 선임, 진술 방향·자료 제출 전략 |
| 기소 후 단계 | 불구속/구속 기소, 1심 재판 진행 | 방어 전략·양형 전략 집중 |
| 판결 후 단계 | 1심 유죄, 집행유예·실형 선고 | 항소·상고 여부 검토, 형 집행 관련 자문 |
특히 압수수색, 첫 조사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건 유형
1. 업무상 배임·횡령
- 주요 쟁점
- 회사 재산에 대한 임직원의 관리지위 인정 여부
-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경제적 손실 평가)
- 정당한 경영상 판단인지 vs 사익 추구인지
- 실무 포인트
2.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공시 등)
- 주요 쟁점
- 실무 포인트
3. 조세범·탈세 혐의
- 주요 쟁점
- 고의성(탈루 의도) 입증 여부
- 세무처리의 합리성, 세법 해석 여지
-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인정 여부
- 실무 포인트
4. 공정거래·하도급·표시광고 관련 형사책임
- 주요 쟁점
- 실무 포인트
5.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형사책임
- 주요 쟁점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
- 외주·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주체
- 실무 포인트
기업형사 사건 대응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압수수색·조사 단계)
2. 기소 전(검찰 송치·검찰 수사 단계)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실관계 정리, 법리 주장, 참작 사유 정리
- 참고인·피의자 신분 관리
- 불필요한 피의자 전환 방지
- 조직 내 보고·커뮤니케이션 라인 정리
3. 재판 단계
- 쟁점 정리
- 다툴 쟁점 vs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쟁점 구분
- 증인·증거 전략
-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어떤 문서를 낼지 선별
- 양형 자료 준비
기업이 스스로 준비해야 할 내부 리스크 관리
1.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기본 구조
- 필수 요소
- 중요 포인트
- ‘있다’고만 하면 소용 없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 회의록, 교육 이수 기록, 점검보고서, 시정조치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형식적 이사회·주주총회
-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 논의·보고가 없는 경우
- 대표·오너의 구두 지시
- 서면 기록이 없어 책임 소재·의사결정 과정이 불명확
- 자금 집행 관련
- 법인카드, 접대비, 컨설팅·용역비, 홍보비 등 사용처 불명확
- 하청·외주 구조
- 실질 사용자·안전 책임 소재 불명확
좋은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
1. 체크해야 할 역량
- 전문분야 경험
- 수사기관 경험
- 검찰·경찰·공정위·국세청 출신 여부 자체보다
- 실제로 기업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회계·재무 이해도
- 회계사·세무사와 협업 경험
- 재무제표·자금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
2. 상담 시 확인할 질문
- 우리 회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해본 적이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의 전체 전략을 어떻게 보는지
- 대표·임직원별로 책임 분리·축소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 수임 후 실제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대표변호사 vs 다른 구성원)
기업형사 사건 실무 팁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둘 것)
1.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 형사 사건에서 책임 전가는 흔한 프레임입니다.
- 하지만
- – 실질 의사결정 구조
- 보고·결재 체계
- 역할·직책
- 을 무시한 과도한 책임 인수는 오히려 전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2. 메신저·이메일·보고서 관리
- 유리한 자료도, 불리한 자료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 – 사실에 근거한 기록
- 과장·허위 표현 자제
- 의사결정 근거를 남기는 습관입니다.
3. 내부 조사 시 유의점
- 목표 설정
- 진짜 원인 규명 vs 책임자 색출 vs 대외 대응 준비
- 목적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기록 방식
- 인터뷰 메모, 조사보고서 작성 시
- 사실·추정·의견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 형사·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부른다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기업형사 사건은 진술 한두 마디가
“공모 인정, 지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 최소한 조사 전 상담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배임·횡령, 사기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 합의가 있어도 수사·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의는
- – 기소 여부 결정
- 형량(벌금·집행유예 여부)
-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회사 이름으로 된 사건인데, 대표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 대부분의 경제·기업범죄는 양벌규정이 있어
- 회사(법인) + 대표·실무자
- 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대표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이미 세무조사·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형사사건으로도 번집니까?
- 조세범, 담합, 허위광고 등은
행정조사 →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리스크를 전제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5.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회사 경영에 너무 부담인데,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사건 성격에 따라
- – 혐의 없음(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 초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거나
-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조기 합의·자진 시정으로 신속 종결을 노리는 전략도 있습니다.
-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증거·회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