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표지 위조·부정사용’은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조세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관련 법규·형벌,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 수사·재판 대응, 기업에서의 예방·내부통제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납세증명표지 위조·부정사용’ 개요
1-1. 납세증명표지란 무엇인가
- 의미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표지 또는 증명서
- 예전에는 ‘표지(스티커·도장 형태)’ 개념이 강했고, 현재는 납세증명서(서면·전자)가 그 역할을 대부분 대체
- 주요 사용처
1-2. 위조·부정사용의 의미
- 위조
-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납세증명표지·증명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
- 과거 문서를 스캔·편집해 날짜·금액·성명 등을 고치는 행위
- 국세청 양식·서식을 흉내 내어 가짜 납세증명서 PDF를 만드는 행위
- 부정사용
2.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2-1.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 조세범처벌법
- 납세증명서, 납세증명표지의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처벌
- 형법
- 사기죄(형법)
- 위조·부정사용한 납세증명서로 계약, 보조금, 대출, 입찰 등에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2-2. 형벌 수준(조세범처벌법 기준 중심)
(실제 조문 구조는 간략화해서 설명합니다.)
- 납세증명표지·납세증명서 위조·변조
- 부정사용(타인 것 사용, 기간 지난 것 재사용 등)
-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수준이 문제 될 수 있음
-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 위조 + 공공입찰 참여 + 대출 실행 등
- 공문서위조·행사 +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 상승
- 법인 자체의 책임
3. 실제로 문제되는 대표적 상황
3-1. 공공입찰·용역계약 과정
- 전형적인 패턴
3-2. 금융기관 대출·보증 신청
- 상황 예시
-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 대출 또는 보증 조건으로 최근 발급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 체납으로 발급이 안 되자
- 과거 납세증명서를 재사용
- 다른 회사(대표 개인의 다른 법인) 증명서를 제출
- 전자 납세증명서 화면을 캡처 후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
3-3. 인허가, 지원금, 각종 행정절차
4. ‘위조’와 ‘부정사용’의 차이 정리
| 구분 | 위조(또는 변조) | 부정사용 |
|---|---|---|
| 행위 내용 | 새로운 가짜 서류를 만듦, 기존 서류 내용 고침 | 남의 것 사용, 기간 지난 것 재사용, 용도 일탈 |
| 예시 | PDF 편집, 서식 위조, 날짜·이름 변경 | 타인 회사 증명서 제출, 과거 증명서 재사용 |
| 적용 가능 법죄 | 공문서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우에 따라 사기 |
| 형벌 경향 |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 | 상대적으로 가벼우나 여전히 형사처벌 가능 |
| 수사기관 평가 포인트 | 치밀성, 반복성, 이득 규모, 조직적 개입 여부 | 사용 경위, 인식 정도, 단발성 여부 |
5-1. 형사 리스크
- 대표이사·실무자 개인
- 법인
5-2. 세무·행정 리스크
5-3. 경영·평판 리스크
6.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
6-1. 이미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 즉시 확인할 사항
- 문제 된 납세증명서의:
- 발급일자
- 발급 경로(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
- 사용처(어떤 계약·입찰·대출에 사용됐는지)
- 누가:
- 직접 발급·편집·제출했는지
-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메일·메신저·지시서 존재 여부)
- 초기 진술 시 유의사항
- “별 생각 없이 했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다”는 식의 진술은
- 고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단순 실수(파일 착오, 명칭 혼동 등)와
- 고의적 위조·부정사용은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
6-2. 고의 여부와 책임 범위 정리
- 정리해야 할 포인트
- 실제로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해당 서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식했는지
-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메일, 카톡, 결재라인 등)
- 실무자의 재량 범위를 넘는 지시였는지 여부
- 실무 팁
7. 재판 단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7-1. 공문서 위조인지, 단순 부정사용인지
- 수사·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 직접 파일을 조작했는지(위조)
- vs
- 남의 서류를 그대로 사용했는지(부정사용)
- 위조가 인정되면
- 공문서위조·행사죄와 결합되어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
- 방어 포인트 예시
-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잘못 전송·첨부한 경우
- 내부 다른 부서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진짜로 믿고 사용한 경우
- 홈택스에서 자동 출력된 서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조작 없음)
7-2.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음
- 쟁점
- 상대방(발주처, 금융기관 등)이
- 납세증명서에 실질적으로 기망당했는지
- 그 서류가 계약·대출 승인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 방어 포인트
- 납세증명서 외에도
- 신용등급, 재무제표, 담보 등 다른 요소로 승인되었음을 입증
- 실제 손해 발생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이미 상당 부분 상환·정산된 경우
8. 기업 내부에서의 예방·관리 전략
8-1. 납세증명서 발급·사용 프로세스 정비
- 원칙 정립
- 납세증명서·납세증명표지는:
- 재발급 시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
- 과거 파일 재사용 금지
- 실무 프로세스
- 발급 담당자 지정(재무팀·경영지원팀 등)
- 발급·제출 내역 관리대장 작성
- 발급일, 발급자, 사용처, 제출일 기록
- 전자파일 관리
- 파일명에 발급일·사용처를 명시
- 수정·편집 금지(권한 제한)
8-2. 체납 발생 시의 대응
-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8-3. 임직원 교육·내부통제
- 정기 교육 항목
- 내부통제 장치
- 중요한 대외 제출 서류는
- 최소 2인 이상 검토(발급 담당 + 팀장/임원)
- 전자문서 편집 권한 관리
- 납세증명서 PDF 등은 편집 불가 저장 원칙
9.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9-1. 이미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의심될 때
- 우선 점검
- 최근 1~3년간
- 공공입찰, 대출, 인허가, 지원사업 등에 제출한 납세증명서 목록 확인
- 홈택스에서 동일 시점의 실제 발급 이력과 대조
- 문제가 발견된 경우
- 선제적으로 정리·시정할 수 있는지 검토
- 해당 기관에 자진 정정·사과
- 위조·부정사용 서류를 정상 서류로 교체할 수 있는지 문의
- 다만, 자진신고 과정에서도 형사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
→ 향후 수사·재판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 가능
9-2. 수사 가능성이 보일 때의 기본 전략
- 준비할 자료
- 관련 서류 원본·전자파일
- 발급 이력(홈택스 화면 캡처, 출력물)
- 지시·보고 관련 메일·메신저 기록
- 진술 전략
- 초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 것
-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설명하겠다”는 태도로
- 사실관계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
- 조직 차원 대응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납세증명서를 단순히 ‘잘못된 파일’로 제출한 것도 처벌되나요?
- 포인트
- 고의적 위조·부정사용이 아니라
- 파일 이름을 잘못 선택했다거나
- 예전 파일을 진짜로 착오로 제출한 경우
- →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고의(故意)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상
- 발급 이력, 파일 생성일, 내부 메일 등을 통해
- 실수인지, 고의인지가 조사·재판에서 집중 검토됩니다.
Q2. 납세증명서 스캔본의 일부만 가린 뒤 제출하면 위조인가요?
- 내용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를 가리는 목적으로 일부 블러 처리하는 것은
Q3. 타 회사의 납세증명서를 참고용으로 받아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 단순 참고용(내부 검토용)으로만 보관하고,
- 외부에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 통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문제는
- 그 서류를 자사 명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순간
- 부정사용·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Q4. 이미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쟁점은
- 위조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 실제 재판에서는
- 발급 경위, 지시 관계, 직무 경험 등을 종합해
- “상식적으로 위조를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 완전한 선의의 사용(위조 사실 전혀 인지 불가)이 입증되면
- 무죄 또는 책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