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브로커, 무자격 법률사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하거나, 사건 알선·브로커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형사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기업이 흔히 겪는 변호사법 위반 리스크,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수사·재판 시 쟁점,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브로커, 무자격 법률사무) 개요
1.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소개만 받았는데…”, “수수료는 변호사한테 준 건데…” 같은 상황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공범 또는 방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검색하는 핵심 질문: “어디까지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1. 무자격 법률사무란 무엇인가
(1) “법률사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변호사만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조언
(2) 무자격자가 하면 위험한 행위 예시
2. 브로커·알선 행위의 범위
(1) 단순 소개와 불법 알선의 차이
| 구분 | 상대방 | 대가 유무 | 행위 내용 | 위험도 |
|---|---|---|---|---|
| 순수한 인적 소개 | 지인·거래처 | 없음 | “이 변호사 잘 한다” 정도의 연락처 전달 | 낮음 |
| 대가 없는 반복·조직적 소개 | 여러 기업·다수 사건 | 없음 | 반복적으로 사건을 가져다주는 구조 | 중간 (상황 따라 문제될 수 있음) |
| 대가를 받는 소개(알선) | 의뢰인·변호사 모두 | 있음 (수수료·리베이트) | 사건을 따오고, 수임료 일부를 받는 구조 | 높음 (전형적 브로커) |
| 해결 보장형 브로커 | 수사기관·법원 언급 | 있음 (성공보수 등) | “검사·판사 라인 있다” 강조 | 매우 높음 (전관예우·청탁 문제까지 비화) |
- 유상 알선
- 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수임료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
- 기업 입장에서:
- “자문 계약” 명목이지만 실질은 사건 소개 수수료인 경우 많음
- 사건 브로커
- “기소 안 되게 해주겠다”, “징역 안 나올 거다” 식의 말로 접근
- 수사기관·법원과의 연줄을 내세우는 경우
- 명함·사무실 공유를 통한 변호사 사무장형 브로커
3. 기업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
(1) 수사·조세·노동 사건이 터졌을 때
- 이런 사람에게 접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검찰 출신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중간 브로커
- “세무조사·압수수색 경험 많다”며 해결해 주겠다는 컨설턴트
- 위험 시그널
- “변호사 선임료보다 싸게 해주겠다”
- “우리 쪽 라인을 통해 미리 알아봐 주겠다”
- “검사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
(2) M&A, 투자, 상장 관련 이슈
- 무자격 컨설턴트가 할 수 없는 행위
- 기업이 실수하는 패턴
-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된 사실상의 법률자문 계약
- 변호사 없이 “법률 리스크까지 포함된 통합 자문”을 맡기는 구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구체적 행위 유형
1. 무자격 법률사무 유형 정리
- 문서 작성
- 소장, 답변서, 항소장, 고소장, 고발장 작성 및 수정
- 합의서, 공증용 계약서 작성
- 협상·대리
- 상대방과의 합의금 협상에 직접 나서서 조건을 정해주는 행위
- “대표님은 빠지고, 제가 알아서 협상하겠다”는 방식
- 수사 대응
- 사건 전체 전략 수립
- 기소 가능성, 형량 예상, 영장 발부 가능성 등 법률 판단 제공
- “지금은 부인하고, 나중에 인정하는 게 좋다”는 식의 구체적 조언
2. 브로커·알선 유형 정리
- 수임료 리베이트 구조
- 기업 → 브로커(소개비) → 변호사
- 또는 변호사 → 브로커(수임료의 일정 비율 지급)
- 성공보수형 브로커
- 전관·권력기관 사칭형
- “검찰총장 라인”, “국세청 고위 간부와 친하다” 강조
- 실제로는 전혀 관련 없는 경우가 많음
기업 입장에서의 형사 리스크
1. 기업·대표가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가
- 공범·방조로 문제 되는 경우
- 무자격자에게 법률사무를 알면서도 맡긴 경우
-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사건을 부탁한 경우
- 양벌규정·법인 책임 문제
- 회사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이 변호사법 위반인 경우
- 임직원의 위반 행위가 업무 관련일 때 회사도 벌금형 대상 가능
2. 형사처벌 외 리스크
변호사법 위반 수사·재판에서 주요 쟁점
1.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포인트
- 단순한 사실관계 정리인지,
- 아니면 법률적 판단·전략 수립까지 했는지
- 문서 작성이 형식적 도움인지, 실질적 법률 문서 작성인지
- 방어 포인트(일반적인 구조)
-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사실관계·비즈니스 조언에 그쳤다”
- “최종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했다”는 점 입증 필요
2. “대가성” 및 알선 의사
- 수사기관이 보는 요소
- 금전·지분·기타 이익의 수수 여부
- 사건 수임료와 연동된 구조인지
- 반복·계속성이 있는지
- 기업 입장 입증 포인트
- 컨설팅 계약의 범위·내용이 명확한지
- 수수료 지급 근거(성과보수인지, 단순 자문료인지) 명확한지
3. 대표·임직원의 고의
- 관건
- “무자격 법률사무 또는 브로커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
- 과거에 비슷한 지적·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거래한 경우
- 내부에서 “이거 불법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묵살한 경우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체크리스트
1. 외부 전문가·컨설턴트 활용 시
- 계약 전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조항 명시
- 자문 범위를
- 사실관계 정리, 비즈니스 구조 자문, 데이터 분석 등으로 한정
- 사건 소개·알선 수수료 금지 조항 포함
2. 변호사 선임 시
- 브로커 경유 금지
- 변호사와 직접 계약할 것
- 제3자가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 일부를 요구하면 즉시 의심
- 수임료 지급 구조
- 수임계약서에
- 수임료, 성공보수, 지급 시기·방법을 명확히 기재
- 변호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구조는 피할 것
3.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 내부 규정에 다음 내용 명시 권장
- 교육
- 경영진·재무팀·법무/컴플라이언스팀·영업팀 대상
- 정기 교육(연 1회 이상) 권장
- 특히 세무조사·수사 대응 시 브로커 접근 주의 교육 필수
이미 브로커나 무자격자와 거래했다면: 단계별 대응
1. 사실관계 정리
- 내부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할 것
2. 추가 위반 행위 중단
3.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 상담 시 준비할 자료
- 상담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까?
- 일반적으로
- 대가 없이 1회성으로 지인을 소개해 준 정도는
- 통상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 다만 다음 경우는 위험합니다.
- 소개를 반복·조직적으로 하면서
- 수임료의 일부를 받거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Q2. 법률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인데, 회사는 브로커에게 자문료를 준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사건 소개 수수료로 평가되면
- 브로커의 변호사법 위반에 방조 또는 공범 논의가 가능합니다.
- 방어를 위해 중요한 것
- 계약 내용, 업무 범위, 실제 수행 내역이
법률사무가 아닌 비즈니스 컨설팅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Q3. 세무사·노무사에게 형사 사건 관련 자문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 진술 전략, 형량 예측, 소송 전략 등을
- 구체적으로 자문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 형사·소송 관련 부분은 가급적 변호사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변호사가 직원이나 브로커에게 수임을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 기업도 책임이 있습니까?
- 기업이
- 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고,
- 브로커처럼 사건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면서
- 그 사람과만 소통하며 수임·협상을 진행했다면
- 수사기관이 기업 측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 변호사와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 핵심 의사결정·전략 논의는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이미 브로커에게 돈을 줬는데,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하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 브로커와의 거래 내용,
- 지급 경위,
- 약속한 “해결 내용” 등이 드러날 수 있고
- 이는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은
- 소송·고소를 고려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형사 리스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