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다청구’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보조금을 더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조금 과다청구의 기본 개념, 형사·행정상 책임, 실제 수사·감사 대응 방법, 실무 예방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보조금 과다청구’ 개요와 기본 개념
1-1. 보조금 과다청구란 무엇인가
- 의미
- 주로 문제 되는 영역
1-2. 관련 주요 법령(개략)
2. 왜 ‘보조금 과다청구’가 문제인가 – 리스크 정리
2-1.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리스크
2-2. 보조금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전형적 패턴
- 인건비 과다 계상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처리
- 실제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상 조작
- 허위 매입·가공 세금계산서
- 장비·자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밈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
- 외주·용역비 부풀리기
- 연구노트·보고서 허위 작성
- 연구개발 미진행 또는 일부 진행에도 불구하고
- 성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과장·허위 작성
3. 형사책임 –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3-1.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죄명
- 사기죄(형법 제34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 등)
- 회사 명의로 받은 보조금을 대표이사 등이
- 개인적 용도, 다른 회사 지원 등으로 전용한 경우
-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부정행사
3-2. 처벌 수위(개략)
| 구분 | 주요 내용 | 처벌 수위(예시, 법령별 상이) |
|---|---|---|
| 사기죄 | 기망행위로 보조금 편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액수·사안에 따라 달라짐) |
| 보조금관리법 위반 |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조항별 상이) |
| 특정경제범죄법 | 편취액·횡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 |
| 업무상횡령·배임 | 회사 보조금 전용·유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실제 처벌 수위는
4. 행정·재정상 제재 –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4-1. 환수(반환) 조치
4-2. 제재부가금(가산금)
- 부정수급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추가 금액(벌과금 성격) 부과
- 사업별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경우도 존재
- 실무상 체감
- “과다청구로 1억을 잘못 받았더니,
- 환수 1억 + 제재부가금 수천만~수억 + 형사처벌 리스크”
- 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4-3.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 일정 기간(예
- 1~5년) 국가 R&D, 정책지원사업 참여 제한
- 공공입찰, 공기업 협력사 선정에서 감점·배제 요인이 될 수 있음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 향후 성장 전략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5. 보조금 과다청구, 어떤 경우에 “고의”로 보나?
5-1. 수사기관·감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 허위 서류의 존재 여부
- 가공 세금계산서, 허위 계약서, 허위 인건비 명세 등
- 내부 메신저·이메일·회의록
- “이 정도는 다 한다”, “서류만 맞추자” 등
- 고의성을 보여주는 표현
- 반복성·조직성
- 여러 과제·여러 년도에 걸쳐 반복 여부
- 대표·임원 지시·묵인 여부
- 실제 사업 수행 정도
- 과제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
- 서류상으로만 100% 진행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
5-2. 단순 실수 vs. 고의 부정수급
| 구분 | 단순 실수(과실) 가능성 | 고의 부정수급 가능성 |
|---|---|---|
| 정산서 작성 | 규정 해석 차이, 계산 오류 | 허위 비용계상, 허위 인건비 반영 |
| 증빙자료 | 일부 누락, 서식 실수 | 허위·가공 계약서·세금계산서 |
| 커뮤니케이션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혼선 | “일부러 부풀려서 받자”는 지시·합의 |
| 범위·기간 | 소액·일회성 오류 | 대규모·장기간·여러 과제에 걸친 반복 |
※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계약서가 존재하면
- 실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 감사·수사 절차 흐름
6-1. 통상적인 진행 흐름
- 내부 감사 또는 사업관리기관 점검
- 서류점검, 현장점검, 회계감사 등
6-2. 이 단계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 초기 감사 단계
- 관련 자료 즉시 정리
- 사실관계 내부 점검(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 문제 소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진 시정·반환 가능성 검토
- 수사 전환 단계
- 조사 출석 전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 담당자 개인 책임으로 몰지 않고
- 조직 차원의 관리실패도 함께 설명
- 기소·재판 단계
- 고의성 부인 가능 여부 검토
- 부정수급액 규모 축소 가능성(정산 재검토)
- 이미 환수·반환한 부분, 재발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양형 요소 적극 소명
7. 실무 대응 전략 – 이미 과다청구가 의심되거나 적발된 경우
7-1.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 우선 확인할 것
- 보조사업별 협약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 주요 지출 항목: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장비비
- 관련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 실제 수행 인력의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4대보험 자료
- 의심 포인트
- 실물·용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대금이 제3자로 다시 흘러간 정황이 있는지
- 특정 인력의 급여가 서류상과 실제가 다른지
7-2. 자진 시정·반환 전략
- 고려해야 할 요소
- 이미 감사·수사가 시작됐는지 여부
- 과다청구 금액의 규모
- 고의성 입증 자료(내부 메신저 등)의 존재
- 자진 시정의 효과(일반적 경향)
-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행정 제재에서도 참여제한 기간 단축 사유가 될 수 있음
- 유의할 점
- 단순히 “문제 생길까 봐 다 돌려주자”가 아니라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기준으로 자진반환하면
-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3. 수사·조사 대응 실무 팁
- 조사 대응 전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 각 인물별 역할과 관여 정도 정리
- 내부 회의록·이메일·메신저 등 선별 확인
- 조사 과정에서
- “모른다”보다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 위주 진술이 중요
-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이후 진술과 모순될 수 있음
- 문서 제출 시
- 원본 보존 필수
- 필요시 사본 제출 후 목록 관리
- 언론 대응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대외 발언 자제
- 기업 이미지·추가 소송 리스크 고려
8. 보조금 과다청구를 예방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
8-1. 최소한 갖춰야 할 내부 규정
- 보조사업 관리규정
- 증빙 관리 규정
- 계약·세금계산서·통장내역·출근기록 등
- 증빙의 작성·보관 기간, 책임자 명확화
- 이해상충·특수관계인 거래 규정
- 계열사·대표이사 친인척 회사와 거래 시
- 추가 검토 절차 도입
8-2.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 보조금 사업 시작 시
- 사업 공고, 운영요령, 협약서 전부 정독
- 허용·불허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해 공유
- 비용 집행 시
- “이 거래가 일반 상거래라 해도 문제없는가?”를 기준으로 판단
- 세금계산서만 있는 종이 거래는 지양
- 인건비 처리 시
-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 외주·용역 시
- 실질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
- 최소한의 입찰·견적 비교 절차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무자가 임의로 보조금을 과다청구했는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 경우에 따라 대표도 공모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과다청구 규모가 크거나
- 여러 과제에 반복되었거나
- 내부 보고·결재라인을 통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 대표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일부 항목에서 규정 해석을 잘못해서 과다청구했는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고의가 없고,
- 규정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며
- 허위 서류가 아닌 경우라면
- 형사처벌보다는 정산 조정·환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은
“정말 해석상 오류인지, 고의를 숨기려는 것인지”를
- 증빙과 정황을 통해 판단하므로,
객관적 근거를 갖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순히 전액 반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자진 반환
- 피해 회복
-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협력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제출했는데, 우리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 귀사가
-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 오히려 요청·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 당연히 책임이 문제됩니다.
- 심지어
-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구조상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 함께 검토됩니다.
Q5.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무엇부터 정비해야 할까요?
- 다음 세 가지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 작은 회사라도
이 정도 시스템만 갖춰도
- 보조금 과다청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