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자료 제출’은 기업이 각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짓 서류나 과장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향후 지원 제한까지 한 번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보조금 허위자료 제출 관련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패턴, 수사·조사 대응 방법,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보조금 허위자료 제출’ 개요
1-1.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주로 다음 법률이 문제됩니다.
- 보조금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포함)
- 지자체, 공공기관 보조금에 준용
- 형법상 사기죄
-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편취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가중처벌 가능
- 조세범처벌법·조세특례 관련 법령
2. ‘보조금 허위자료 제출’이 되는 행위 유형
2-1. 대표적인 허위자료 제출 패턴
- 허위 매출·비용 계상
- 인건비·고용 관련 허위
- R&D·기술개발 보조금 허위
-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보고서만 작성
- 타 과제 성과를 그대로 복붙하여 제출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인 것처럼 허위 신청
- 시설·장비 투자 보조금 허위
- 장비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중고를 신품처럼 기재
- 타 회사 장비를 빌려와 설치한 것처럼 사진 제출
- 자부담 비율 허위
- 자부담금을 실제로 출자하지 않고 회전시키거나, 서류상만 납입 처리
- 실적·성과 과장·조작
- 매출, 수출, 고용 창출 수치를 부풀려 성과보고
- 실패한 과제를 성공한 것처럼 조작
2-2.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위험한 사례
- 관행적으로 숫자를 맞춘 경우
- “담당자도 알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한다”는 생각으로 수치를 맞추는 경우
- 컨설팅 업체 주도 허위
-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식 컨설팅 업체가 서류를 꾸며 제출
- 회사는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대표 서명·직인이 있으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 일부만 허위인 경우
- 전체 중 일부 항목만 허위라도, 보조금 전체가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법적 책임 구조: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3-1. 형사 책임 주체
3-2. 회사(법인) 자체의 책임
4. 처벌 수위와 행정 제재 정리
4-1. 형사처벌·행정제재 비교 표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률 | 보조금관리법, 형법(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
| 형사처벌 (일반)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금액·고의성·반환 여부에 따라 상이) |
| 특정경제범죄 적용 시 | 편취액 5억·50억 등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
| 보조금 환수 | 부정수급 전액 + 이자 부과 가능 |
| 향후 보조금 제한 | 일정 기간(예: 3~5년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 공공 입찰 제한 | 공공기관 입찰·계약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 행정 제재금·과징금 | 별도 제재금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부과 가능 |
※ 실제 처벌 수위는
5. 수사·조사 단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흐름
5-1. 어떻게 사건이 시작되나?
- 내부 고발·제보
- 퇴사자, 내부 직원, 경쟁사의 신고
- 감사·점검 과정 적발
- 보조금 집행 실적 정기점검, 현장 실사 중 이상 징후 발견
- 세무조사·수사 과정 파생
- 세무조사 중 가공 세금계산서, 허위 인건비가 발견되며 보조금 문제로 확산
- 언론 보도·민원
- 지역사회 민원, 언론 제보로 감사 착수
5-2. 통상적인 진행 순서
- 1단계
- 자료 제출 요구
-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통장 내역 등 요구
- 2단계
- 현장 점검·인터뷰
- 직원 인터뷰, 장비 실사, 근무 실태 확인
- 3단계
- 보조금 환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 부정수급 인정 시 환수·제재 통보
- 4단계
- 수사기관 통보
- 중대한 경우 검찰·경찰에 고발·수사의뢰
- 5단계
- 형사수사 및 재판
-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 기소 여부 결정, 이후 재판 진행
6.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 (실무 쟁점)
6-1. “고의” 인정 여부
-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 단순 실수인지, 계획적인 허위인지
-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 허위 거래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
- 실제 지출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돌린 정황
- 컨설팅 업체와 공모하여 서류를 꾸민 흔적
- 내부 메신저, 이메일에서 허위 작성 지시·보고 흔적
6-2. “실제로는 사업을 하긴 했다”는 주장
- 자주 나오는 주장
- “연구·사업은 실제로 했고, 일부 비용 처리만 잘못됐다”
- 쟁점
- 실제 사업 수행 여부
- 허위 계상이 사업의 본질을 흐릴 정도인지
- 보조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허위였는지
- 실무상
- 전액 부정수급 vs 일부만 부정수급으로 나뉘며
- 형량, 환수액, 향후 제재 수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6-3. 대표·임원의 책임 범위
- 대표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 서류 최종 결재, 인감 사용, 보조금 사업 승인에 관여했다면
- “적어도 인식 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 실무상 고려 요소
- 회사 규모 (직원 수, 조직 구조)
- 대표의 실제 관여 정도 (이메일, 보고라인, 회의록 등)
- 내부 규정·통제 시스템 유무
7. 이미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7-1. 먼저 내부에서 확인해야 할 것
- 관련 사업·과제 전수 점검
- 어떤 보조금 사업인지, 기간·금액·기관 파악
- 제출 서류와 실제 거래 비교
- 세금계산서, 통장거래,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내역 대조
- 허위·과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 분류
- 완전 허위 / 과장 / 단순 실수 / 해석 차이 영역 구분
- 관련자 파악
- 누가 기획했고, 누가 작성했고, 누가 결재했는지
- 외부 컨설팅·대행업체 관여 여부
7-2. 자진 반환·정정 여부
- 자진 반환·정정의 효과
- 형사처벌 수위 완화 가능
- 환수·제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 주의할 점
- 자진 신고가 곧바로 형사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음
- 이미 감사·조사가 시작된 후의 반환은 “적극적 반성” 정도로 평가
7-3. 수사·조사 대응 실무 팁
무분별한 제출도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 관련성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컨설팅 업체 책임 전가의 한계
- “컨설팅 업체가 다 했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실제로 어떤 지시·설명이 있었는지 자료(이메일, 계약서 등)를 확보해 두면 책임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4) 임직원 보호 및 내부 분쟁 관리
-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몰아버리면, 그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제보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리스크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전략
8-1. 보조금 신청 단계 체크리스트
- 보조금 사업 참여 전
- 지원 요건, 집행 규정, 제재 규정 꼼꼼히 검토
- “성과 중심”이 아닌 “규정 준수 중심”으로 사업 설계
- 신청 서류 작성 시
- 수치·목표는 달성 가능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설정
- 컨설팅 업체를 쓰더라도 최종 내용은 내부에서 검증
8-2. 집행·정산 단계 내부 통제
-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통장 내역, 출근부, 급여대장 체계적 보관
- 내부 결재 라인 명확화
-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집행·정산을 승인하는지 명문화
- 정기 점검
-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내역과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직원 교육
- 보조금 부정수급 시 회사·개인 모두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점 교육
8-3. 컨설팅·대행업체 활용 시 주의점
- 계약 전 확인
- 성공보수 위주 구조인지, 과도한 실적 약속을 하는지 확인
- 서류 최종 책임
- 모든 서류는 회사 명의로 나가며, 책임도 회사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 기록 남기기
-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이메일·문서로 남겨두면
- 향후 책임 분담·고의성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조금 일부만 허위로 썼는데, 전체 보조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 일부 항목만 허위라도,
- 그 허위가 보조금 지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다면
- 전체 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집행·성과가 인정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Q2. 실무자가 임의로 한 일인데,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대표가 전혀 몰랐고,
- 회사 규모가 크고,
- 실무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구조라는 점이 인정되면
- 대표의 형사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
- 대표가 보조금 사업 전반을 챙긴 정황이 있다면
-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이미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Q4. 컨설팅 업체가 “이 정도는 다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소용 있나요?
- “남들도 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 회사가 어느 정도로 이를 신뢰했는지
-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따라
- 고의성 판단과 책임 범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이미 허위 제출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자진 신고·반환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 시기, 범위,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 이미 감사·조사 개시 후인지
-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 내부 사실관계 정리 후, 전체 전략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