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줄이거나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가가치세 포탈의 기본 개념, 형사처벌 기준,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국세청 조사·검찰 수사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개요
1-1.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미
- 법적 용어
- 핵심 요소
1-2. 단순 실수 vs. 포탈(형사처벌 대상)
- 단순 실수·착오
- 포탈(형사처벌 대상)
2.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1.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2-2. 금액별 처벌 수위 (개략)
| 구분 | 관련 법률 | 포탈 세액 기준(예시) | 예상 처벌 범위(법정형 기준, 실제는 양형 참작) |
|---|---|---|---|
| 경미한 탈루 | 조세범처벌법 | 수천만 원 미만 | 벌금형 중심, 추징·가산세 부과 |
| 중간 규모 | 조세범처벌법 | 수천만 ~ 수억 원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집행유예 빈번 |
| 대규모 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억 ~ 수십억 원 이상 | 실형 가능성 높음, 장기 징역 + 고액 벌금 |
| 자료상·조직적 범행 | 조세범처벌법 + 특가법 | 금액 대규모·조직적 | 구속 수사·실형 비율 매우 높음 |
※ 실제 처벌은
3. 기업에서 흔한 부가가치세 포탈 유형
3-1. 매출 누락형
- 유형
- 주로 발생하는 업종
- 도·소매, 음식점, 병·의원, 학원, 서비스업, 온라인 판매업 등
- 리스크 포인트
- POS 자료, 카드사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플랫폼 정산내역 등으로 쉽게 추적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도 전산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짐
3-2. 허위 세금계산서(가공매입·가공매출) 이용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데, 매입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
- 매입세액 공제·비용처리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
-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 실거래 없이 매출을 부풀리거나,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만 파는’ 경우
- 이른바 ‘자료상’ 이용
- 위험성
- 자료상은 이미 국세청 전산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료상 연루 시 조사 강도·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
3-3. 이중장부·차명계좌 활용
- 이중장부
- 대외용(세무 신고용) 장부와 내부 관리용 장부를 따로 두는 형태
- 차명계좌
- 대표·임직원·가족·지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은닉
- 실무상 특징
- 회계팀 외에 일부 핵심 인원만 구조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압수수색 시 메신저·이메일·USB·클라우드 등에서 이중장부 단서가 자주 발견됨
3-4. 사업구조를 이용한 탈루
- 복수 법인·가족 법인 활용
- 거래를 쪼개거나, 손실 법인·유령 법인을 이용해 매출·매입을 조정
- 해외 거래 악용
- 수출입 신고가격을 조정하거나, 역외법인을 이용한 매출 누락
- 특수관계인 거래
- 특수관계 법인·개인과의 거래에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책정해 과세표준 왜곡
4. 국세청 조사와 형사 절차의 흐름
4-1. 국세청 조사 단계
- 조사 개시 계기
- 진행 과정(일반적)
4-2. 검찰 수사·형사 재판 단계
5. 부가가치세 포탈 적발 시 처벌·부담 비교
| 항목 | 세무상 제재 | 형사상 제재 |
|---|---|---|
| 기본 내용 | 미신고·과소신고 세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부과 | 조세포탈죄 등으로 기소·재판 |
| 금전 부담 | 추징세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 벌금형, 추징금(범죄수익 환수) |
| 인신 자유 | 없음 | 구속·실형 가능성 존재 |
| 회사 영향 | 자금 부담, 신용도 하락, 금융·입찰 제한 가능 | 대표·임원 전과, 자격 제한, 거래처 신뢰 상실 |
| 협상·감경 여지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성실신고 가산세 감면 등 | 자진 납부·반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 양형 참작 |
6-1. “나는 몰랐다”가 통할까?
→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경향
- 명의 대표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 부가가치세 포탈에 공범 또는 방조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6-2.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에게 맡겼을 뿐인데?
- 원칙
- 예외적 감경 요소
- 세법 해석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믿고 따랐고
-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으며
- 고의·방조 정황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책임·가산세 일부 감경 가능성
7. 부가가치세 포탈 의심·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
7-1. 절대 피해야 할 행동
→ 별도의 범죄(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 등)로 확대될 수 있음
7-2. 초기에 해야 할 기본 조치
- 사실관계 파악
- 국세청·검찰이 문제 삼는
- 기간
- 거래처
- 세금계산서
- 계좌 거래
- 를 내부적으로 신속히 정리
- 자료 정리
-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송장, 입·출금 내역, 메일·메신저 기록 등
-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
- 내부 커뮤니케이션 정리
- 대표–재무담당–실무자 간 보고 구조·지시 체계 정리
-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정보에 기초했는지 메모·정리
7-3. 수사·조사 단계별 실무 팁
- 국세청 조사 단계
- 조사관 질문에
- “기억이 나지 않는다” vs. “그렇게 한 적 없다”를 구분해 답변
- 애매한 부분은 즉답보다
- “자료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는 방식으로 정리
- 검찰 조사 단계
- 조서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읽고, 표현이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
- “추징세 전액 납부” 계획이나 이미 납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
- 재판 단계
- 포탈 고의가 없는 부분과, 단순 실수·착오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장
- 이미 납부한 세금, 회사 재정 상태, 고용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
8. 부가가치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리 체크리스트
8-1. 시스템·프로세스 정비
- 기본 시스템
- 회계프로그램 정식 사용
- POS·ERP·쇼핑몰·플랫폼 정산 시스템과 회계의 연동
- 내부 통제
- 매출–입금–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정기 대조
- 현금 매출·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월별 점검
- 외부 점검
- 정기 세무조정 시,
- 매출 누락 가능성
- 가공매입 의심 거래
- 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별도 검토 요청
8-2. 인사·조직 측면
9.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가가치세를 몇 번만 빼먹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포인트
- 금액, 횟수, 고의성,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액·일시적 실수라면 보통 추징·가산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 허위 세금계산서, 조직적 매출 누락 등은 비교적 소액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추징세와 가산세를 모두 냈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Q3.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포탈을 한 경우에도 대표가 처벌되나요?
- 가능성이 큽니다.
- 대표는 회사의 세무·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 다만,
- 대표가 합리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 실무자가 이를 일탈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점이 명확하다면
→ 대표의 형사책임이 줄어들거나 부인될 여지는 있습니다.
Q4. 국세청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방향입니다.
- 조사 개시 전 자진 수정신고가 가장 유리하지만,
- 조사 개시 후라도
- 성실한 협조
- 포탈 세액 전액 납부
- 는
→ 고발 여부, 형사처벌 수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부가가치세 포탈과 법인세 포탈이 같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매우 자주 있습니다.
- 매출·매입을 조작하면
- 부가가치세
- 법인세(소득·비용)
- 가 동시에 왜곡됩니다.
- 실제 조사·수사에서는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원천세가 한 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마무리 –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부가가치세 포탈은 단순한 세무 리스크를 넘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임직원은
- “세무는 세무사가 알아서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 내부 통제·점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이미 국세청 조사 통보나 형사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자료 확보
- 자진 납부·성실한 협조
- 등을 통해 고의성·조직성·은닉성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