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질병·사망을 당하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과 경영진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예방·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산재사고 개요 및 기본 개념
1-1. 산재사고란 무엇인가
- 정의
- 대표 유형
2.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이 직면하는 3가지 리스크
2-1. 리스크 개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통상 다음 3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맞이합니다.
2-2. 리스크별 비교 정리
| 구분 | 내용 | 주체 | 주요 결과 |
|---|---|---|---|
| 형사 리스크 | 안전조치 미비, 중대재해 등 | 검찰·경찰·노동부 | 벌금, 징역, 집행유예, 전과 |
| 민사 리스크 | 손해배상(위자료, 일실수입 등) | 피해 근로자·유족 | 고액 배상, 합의금, 장기 소송 |
| 행정·노동 리스크 | 과태료, 작업중지, 특별감독, 입찰제한 | 고용노동부·발주처 등 | 공사 지연, 계약 해지, 평판·신용 악화 |
3-1. 사업주의 기본 의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 시설·장비 안전조치
- 방호장치,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 기계·설비 정기점검, 잠금장치, 인터락 등
- 근로자 교육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도급·하청 관리
-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공동 작업장)
- 위험성 높은 공정에 대한 직접 관리
3-2. 위반 시 처벌 포인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실무 포인트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재사고
4-1.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2. 경영진 책임 범위
4-3. 실무상 핵심 쟁점
- 형식적 조직 vs 실질적 운영
- 안전보건 조직·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 “실질적 이행 부재”로 판단
- 보고 체계
-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이력
- 단순 서류가 아니라 실제 현장 반영 여부가 핵심 증거
5.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의 단계별 대응
5-1. 사고 직후 24시간 내 조치
- 1단계
- 인명 구조 및 추가 피해 방지
- 2단계
- 관계기관 신고
- 3단계
- 현장 보존
- 사고 지점·설비·장비 임의로 치우지 말 것
- 사진·영상 촬영, CCTV 백업
- 4단계
5-2. 조사 대응(노동부·경찰·검찰)
5-3. 피해 근로자·유족과의 관계 관리
- 초기 태도
- 사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안부 확인
- 치료·장례·생활지원에 대한 현실적 도움 제안
- 합의 전략
6. 산재보험과 기업의 책임 관계
6-1. 산재보험으로 끝나는가?
- 산재보험의 역할
-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지급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만 부담
- 하지만 추가 민사책임 가능
-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 산재보험과 별개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특히 사망·중대장해 사건에서 고액 청구 빈번
6-2. 산재보험 vs 민사 손해배상 비교
| 구분 | 산재보험 | 민사 손해배상 |
|---|---|---|
| 청구 주체 | 근로자·유족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유족 → 회사(사용자) |
| 책임 요건 | 업무상 재해 여부 | 회사의 과실·불법행위 |
| 보상 범위 | 법정 급여(정해진 기준) | 위자료, 일실수입, 간병비 등 포괄 |
| 회사 부담 | 보험료(장기적으로 요율 인상 가능) | 직접 지급, 고액 합의·판결 가능 |
7-1.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조직·인력
- 안전보건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실질 배치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권한 명확화
- 규정·매뉴얼
- 작업별 표준작업절차(SOP) 마련
- 위험 작업에 대한 별도 매뉴얼(고소작업, 크레인, 전기 등)
- 보고 라인
- 현장 → 안전담당 →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
- 중대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고·조치 절차
7-2. 교육·훈련
- 정기 안전교육
- 신규·배치전·정기 교육 실시 및 서명·기록 보관
- 훈련 중심 교육
- 단순 PPT 교육이 아니라
- 실제 설비에서의 시연·훈련
- 사고 사례 공유 및 토론
7-3. 도급·하청 관리
- 원청의 관리 의무
- 하청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자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
- 실무 포인트
- 도급계약서에 안전·보건 조항 명시
- 합동 안전점검, 합동 교육 실시
- 작업 시작 전 합동 TBM(Tool Box Meeting) 운영
8.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실무 팁
8-1. 자주 나오는 실수
- “안전수칙은 있었는데, 잘 안 지켰다”
- 법원·수사기관은
-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고 나고 나서 서류를 맞추려 한다”
- 날짜·서명·형식에서 쉽게 드러남
- 오히려 가중요인이 될 수 있음
- “하청 소속이라 우리 책임 아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은
- 원청의 책임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8-2. 실무 팁
- 1년 단위로 안전보건 리스크 점검
- 사고 이력, 아차사고(near miss) 정리
-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 CCTV·사진·점검표의 체계적 보관
- 나중에 “우리는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
- 중대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 대한 별도 관리
- 크레인, 고소작업, 중량물, 협착 위험 공정
- 최소 연 1회 외부 전문가 점검 고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산재사고가 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 사망·중상 사고의 경우
- 119, 고용노동부 신고가 우선이며
- 통상 경찰도 함께 출동하거나 추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 별도의 고의 은폐 없이
- 법정 신고 의무(노동부 등)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산재보험 신청을 도와주면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 산재보험 신청 지원은
- 법적으로 회사 책임 인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 향후 분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어기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 회사의 안전조치·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있으면
- 회사 책임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은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일부 과실상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작은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까?
-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은
- 적용 시기·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규모와 무관하게
- 산업안전보건법·형법상 책임은 항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