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형사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무엇인지, 기업과 대표·임원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실제 수사·재판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개요
1-1. 법적 개념 정리
- 관련 법조문
- 구성요건
- ‘업무’의 의미
→ 회사 업무, 공장 운영, 건설공사, 병원 진료, 물류·운송,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 폭넓게 포함됨
1-2. 일반 과실치사상과의 차이
| 구분 |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치사상 |
|---|---|---|
| 과실의 기초 | 일반인의 주의의무 | 업무상 요구되는 더 높은 주의의무 |
| 처벌 규정 | 형법 제266조 | 형법 제268조 |
| 처벌 수위(법정형) | 상대적으로 낮음 | 더 무겁게 처벌(가중 사유) |
| 적용 대상 | 누구나 | 업무에 종사하는 자(대표·임직원 포함) |
| 실무상 영향 | 개인 사건 중심 | 기업·조직 전체의 책임 이슈와 직결 |
2-1. 어떤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 되는가
기업·조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현장 사고
- 건설·시설 관련 사고
- 제조·제품 관련 사고
- 교통·물류·운송 사고
- 업무용 차량, 화물차, 통근버스 사고
- 과로운전, 배차·운행 관리 소홀
- 의료·요양 관련 사고
- 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진료·간호상 과실
- 투약 실수, 감시 소홀, 시설 내 안전관리 미흡
- 다중이용시설·행사 사고
- 공연, 축제, 행사장에서의 압사, 추락, 화재
- 인원 통제·비상 대피 계획 부재
3. 구성요건: 어떤 경우에 형사책임이 성립하는가
3-1. ‘업무상’ 요건
- 다음과 같은 경우 통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3-2. ‘과실’(주의의무 위반) 요건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4-1. 법정형(형법 제268조 기준)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과실치사상(중대한 과실)
-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같은 조문 적용
- 실무상
- – 사망 사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상해 사고: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도 있으나
- 반복 사고, 중한 상해, 다수 피해자면 엄중 처벌 경향
4-2.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사망자 수가 많거나, 상해 정도가 중함
- 법령·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
- 이전에도 유사 사고가 있었는데 조치 미흡
-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축소
- 유리한 요소
5. 기업 대표·임원의 형사책임 구조
5-1. 누가 피의자·피고인이 되는가
- 통상 수사 대상
- 수사기관의 시각
-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함
- 서류상 직함뿐 아니라
- 실제 보고 라인
- 예산 승인 권한
- 안전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
- 을 종합적으로 봄.
5-2. 대표이사·임원의 책임 인정 기준
-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논의되는 경우
- 회사 규모·업종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인데
- 안전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현저히 부족하게 두었거나
- 반복된 사고·지적에도 불구하고
- 개선 지시나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
- 실무상 방어 포인트
6.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
6-1. 형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
기업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수의 법률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 중대재해처벌법(해당되는 경우)
-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 기타 관련 법
6-2. 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
- 형사처벌
- 개인(대표·임원·관리자)의 형사처벌
- 법인 자체에 대한 벌금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 행정제재
- 민사책임
- 평판 리스크
- 언론 보도, 투자자·거래처·직원 신뢰 하락
- ESG 평가, 입찰·공공조달 참여 제한 가능성
7. 실제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들
7-1. 과실 유무 및 범위
- 쟁점 포인트
- 해당 사고가 정말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 현행 법령·기준 수준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
- 업계 통상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미달했는지
- 필요 자료
- 관련 법령·고시·지침
-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 평가서
- 설비·기계 매뉴얼 및 제조사 권고사항
- 정기 점검·정비 기록
7-2.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수사기관이 보는 부분
- 보고 체계: 사고 위험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 결재 라인: 관련 예산·인력·설비 투자에 누가 사인했는지
- 직무분장: 실제로 안전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
- 실무상 방어 논리
- “실질적 권한 없는 명목상 직책”인지 여부
- 사고 발생 부서와의 거리, 관여 정도
- 전문인력(안전관리자, 외부기관)에 대한 합리적 신뢰 여부
7-3. 피해자 측 과실(공동과실) 문제
- 종종 다음과 같은 주장·쟁점이 발생합니다.
-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작업을 했는지
- 충분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규정을 어겼는지
- 다만 실무상
- –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 업무상 과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음
→ 다만 양형(형량)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많음
8.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8-1. 조직·제도 측면
- 안전 관련 조직이 있는가?
- –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여부
- 안전 관련 규정·매뉴얼
- 최신 법령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 실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인지
-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 위험·사고 징후가 상부에 제때 보고될 수 있는 구조인지
- 보고 후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8-2. 현장·설비·교육 측면
- 설비·기계 안전장치
- 방호장치, 인터록, 비상정지 장치 등 적정 설치 여부
- 임의 해제·변조 여부
- 근로자 교육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및 서면·영상 기록 보관
- 신규 입사자, 외주·하도급 근로자 교육 여부
- 작업 환경·절차
-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 제도
- 2인 1조 작업 필요 구역 지정 여부
- 야간·특수 작업 시 별도 안전조치 여부
9.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해야 할 초기 대응
9-1. 사고 직후 1차 조치
9-2. 대외·대내 커뮤니케이션
- 대외
- 유족·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연락 및 지원
- 언론 대응 시 사실관계 위주, 추측성 발언 자제
- 대내
9-3. 수사 대응 준비
- 준비해야 할 자료
- 안전관리 규정, 작업 매뉴얼
- 교육 실시 기록, 출석부, 교육 자료
- 점검·정비 내역, 외부 진단 결과
- 사고 당일 작업지시서, 근태기록, CCTV
- 인터뷰·조사 시 유의사항
10. 예방 전략: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10-1. 문서화·기록 관리
- 중요한 이유
- 수사·재판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증 책임에 실무상 밀리는 경우가 많음
- 실무 팁
- 교육: 날짜·대상자·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서명으로 남기기
-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화, 점검자·확인자 서명
- 회의: 안전 관련 안건, 조치 결정 내용·기한 명시
10-2. 외주·하도급 관리
-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원청이 “하도급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법원은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를 중시
- 관리 포인트
- 작업 범위·안전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하도급 근로자 대상 교육 및 보호구 지급 체계
- 현장 내 안전 규정 적용을 원·하청 동일하게 운영
10-3. 대표·임원의 관여 방식
- “서류상만 아닌, 실질적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만들기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나요?
-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중의 “단순 실수”도 법적으로는 주의의무 위반(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고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라면 과실이 부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안전교육도 하고 규정도 있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 “무조건”은 아니지만,
- 교육·규정이 형식적이었는지,
-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교육·점검이 실질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와 실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Q3. 대표이사는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최종 책임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 적정한 조직·인력·예산을 배치했고,
- 합리적 보고·점검 체계를 운영했다면
→ 책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 측 과실이 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 회사·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을 경감해 줄 뿐,
-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을 직접적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 합의 및 처벌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