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작은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꾸미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처벌·세무조사·민사소송·상장폐지 등 매우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장부조작의 의미, 형사·세무·민사 책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 적발 시 대응 방법, 실무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장부조작 개요 –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장부조작’인가
1-1. 장부조작의 기본 개념
- 장부조작(회계부정) 이란
- 주로 다음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1-2. 장부조작이 문제되는 법적 근거
장부조작은 여러 법률 위반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장부조작,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나
2-1. 대표적인 장부조작 유형
(1) 매출·매출원가 관련
- 가공매출(허위매출) 계상
- 실제로 거래가 없는데 매출을 잡아 매출·이익 부풀리기
- 매출누락
- 현금 매출 등을 누락하여 소득 축소·탈세
- 허위 매입 계상
-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매입을 잡아 비용을 늘리고 이익 축소
- 재고자산 조작
- 재고를 실제보다 적게/많게 계상해 이익 조정
(2) 비용·급여·접대비 관련
(3) 자산·부채·투자 관련
(4) 세무신고·공시 관련
3. 장부조작 시 형사·세무·민사 리스크 정리
3-1. 형사책임 – 누가, 어떤 죄로, 어느 정도 처벌받는가
- 책임 대상
- 실질적으로 장부조작을 지시·결정한 사람
-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 CFO, 재무담당 임원
- 구체적 실행에 관여한 실무자
- 회계팀장, 경리·회계 직원, 세무담당자
- 주요 혐의
- 사기죄: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대출을 유치한 경우
- 업무상 배임·횡령죄: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공시, 분식회계
-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 신고, 무기장·허위기장
- 형량(가능한 범위)
3-2. 세무상 제재 –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님
- 추징세액
- 누락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추가 부과
- 가산세
- 조세범 고발
3-3. 민사·상법상 책임 – 대표와 임원의 개인 책임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 상법상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 분식회계로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 발생 시 개인 재산으로 배상 책임
- 주주대표소송
- 상장사 등에서 장부조작으로 주가 하락, 손해 발생 시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대출·거래한 제3자에게
→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음
4. 장부조작과 단순 실수·과실 회계처리의 차이
4-1. 고의 vs 실수 – 핵심 판단 기준
- 장부조작(고의)
- 의도적으로 수치를 바꾸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고
- 반복적·조직적으로, 지시·보고 체계를 통해 실행
- 회계오류(과실)
- 회계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로 잘못 기재
- 발견 시 즉시 수정·정정, 은폐 시도 없음
4-2. 비교표
| 구분 | 장부조작(고의) | 회계오류(과실) |
|---|---|---|
| 의도 | 이익·재무상태를 왜곡하려는 명확한 목적 | 규정 오해, 단순 실수 |
| 증거 | 허위 계약서, 가공 세금계산서, 지시 메일 등 | 별도 은폐 정황 없음 |
| 대응 태도 | 숨기기, 삭제, 통일된 허위 진술 유도 | 발견 즉시 수정·정정 |
| 법적 평가 | 형사처벌·세무조사·민사책임 강하게 | 보통 과태료·경고, 고의성 없으면 형사X |
5-1. 자주 발생하는 상황
- 은행 대출이 급히 필요할 때
- 매출을 일시적으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는 경우
- 투자 유치·M&A 진행 중
- 실적을 좋게 보이려는 압박 → 분식회계 유혹 증가
- 상장 준비·상장 유지
-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우려가 있을 때 실적 조작 시도
-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 이미 해온 탈세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손보는 경우
- 오너 일가의 자금 유출 은폐
- 특수관계인 거래, 가공 용역비, 허위 급여 등으로 자금 빼내기
5-2. 실제로 문제가 커지는 포인트
- 외부 제보
- 세무조사·특별조사
- 세무조사에서 장부조작 정황 발견 → 조세범 고발 연계
- 감사인의 의견 거절·한정
- 금융기관·투자자 민원·소송
-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투자·대출한 사실 드러나면
→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 동시 진행
6. 장부조작이 의심되거나 이미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6-1. 지금 장부조작을 하고 있다면 (진행 중인 경우)
- 즉시 중단
- 추가적인 허위 기장, 은폐 시도는 형량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음
- 내부 자료 정리
- 어떤 항목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조작되었는지
- 관련 이메일, 지시 메모, 증빙 등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
- 사실관계 파악 주체
-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회계·법률)와 함께 점검
- 내부 인사만으로 처리하려다 2차 은폐로 보일 위험 있음
6-2. 이미 적발·수사·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
- 조사기관과의 태도
- 조직적 허위 진술, 증거 인멸은 강력한 불리 사유
-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유지가 중요
- 조세 사건의 경우
- 자본시장 관련 사건의 경우
- 허위공시 규모, 피해 투자자 범위, 회사의 사후 조치(정정공시, 보상 등)가
- 제재 수위와 형사처벌에 영향을 줌
7. 장부조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체크포인트
7-1. 대표·임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
- “숫자만 맞으면 된다” 식 지시는 금물
- “이익을 이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식 압박은
→ 장부조작의 간접 지시로 해석될 수 있음
- 회계·세무 보고에 대한 기본 질문
- 왜 이익이 이렇게 변동했는지
- 매출·매입 증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 특정 거래의 실체(실제 납품·용역 여부)를 확인
-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 오너 일가, 계열사와의 거래는
→ 단가, 조건, 실질 거래 유무를 특히 엄격히 관리
7-2. 회계·세무 실무자의 방어 전략
- 서면 지시 보관
- 상급자가 장부를 특정 방향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면
→ 이메일, 메신저, 결재문서 등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자기 방어에 중요
- 법·기준에 어긋나는 지시에는 의견 표시
- 최소한 “회계기준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겨두면
→ 향후 형사책임 범위 판단에 유리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와의 정기 점검
- 세무사·회계사와 정기적으로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8. 장부조작과 관련해 자주 혼동되는 개념 정리
8-1. 분식회계 vs 장부조작
- 분식회계
- 주로 재무제표 전체를 조직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 상장사,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서 자주 문제됨
- 장부조작
- 개별 거래, 특정 계정과목에 대한 허위 기장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
8-2. 절세 vs 탈세 vs 조세범
- 절세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행위
- 탈세
- 소득 누락, 허위 비용 계상 등 위법한 방식으로 세금 회피
- 조세범
- 탈세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규모·고의성 등 충족)
9. 장부조작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실무 팁
9-1. 내부규정·프로세스 정비
- 회계·세무 처리 매뉴얼 마련
- 권한 분리
- 거래 승인, 회계기장, 지급 승인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몰지 않기
- 정기적인 내부 감사
- 최소 연 1회 이상, 주요 리스크 영역(현금, 재고,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점검
9-2. 실제로 유용한 체크리스트(예시)
- 매출·매입이 특정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지 않은가
- 재고자산이 실물과 장부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가
- 특수관계인 거래의 단가·조건이 외부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가
- 급여·용역비 지급 대상자의 실제 근무·용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가
- 세무조사나 외부감사 지적 사항을 즉시 시정했는가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비용을 좀 더 잡은 것도 장부조작인가요?
- 고의로 가공 비용을 계상했다면 장부조작에 해당합니다.
-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조세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세무사·회계사가 하자고 해서 따라 했는데,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 있습니다.
- 회사와 경영진은 최종 책임 주체로 보며,
- 세무사·회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따랐다는 점은
→ 고의성 판단·형량에서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장부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데, 자진해서 수정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조세 관련
-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일부 가산세 경감, 형사처벌 회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자본시장·외감 관련
- – 자진 정정공시, 피해 최소화 조치 등은
→ 제재 수위·형량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 위법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 효과는
- 조작 규모, 기간, 피해 범위, 자진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4.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네.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관리 의무가 있어
-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정기 점검, 교육 등 합리적 관리·감독을 했는지 여부가
→ 책임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