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은 한 번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형사처벌·막대한 벌금·평판 리스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구조,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제 수사·재판 쟁점,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 위반’ 개요 – 무엇이 문제인가?
1-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정식 명칭
- 입법 목적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 차이 있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도 대부분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옴
1-2. ‘중대재해’의 의미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업 입장에서 검색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법 위반”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안이 많습니다.
1-3. 중대재해법의 핵심 포인트
“경영진 차원의 시스템 미비” 여부를 직접 따짐
2.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수준
2-1. 경영책임자 처벌
- 사망사고(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중상해·직업성 질병 등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특징
2-2. 법인(회사) 처벌
- 사망사고의 경우
-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
- 기타 중대재해
- 최대 10억 원 이하 벌금
- 그 외
- 행정제재(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공공입찰 제한
-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
|---|---|---|
| 처벌 대상 | 주로 사업주, 관리감독자, 실무 책임자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법인 |
| 처벌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징역 | 최대 1년 이상 징역, 법인 최대 50억 벌금 |
| 초점 | 개별 안전수칙 위반 여부 |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
| 적용 범위 | 산업현장 전반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시민재해까지 포함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통상
“산안법 + 중대재해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3.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는 핵심 요건
3-1.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 전담 인력·예산 확보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조직 확보
-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 정기 점검, 자체 진단
- 개선 요구 및 조치 이력 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소통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이러한 의무를 문서·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수사·재판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3-2.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봅니다.
- 실무상 유의점
- 대기업·그룹사
-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여부가 중요
- 중소기업
- 대표이사가 곧 경영책임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4. 실제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4-1. 검찰·경찰이 보는 포인트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 현장 작업 방식이 위험한 구조였는지
- 과거 유사 사고나 위험 징후가 있었는지
-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 인지했다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했는지
- 서류·제도 위주가 아니라,
-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4-2.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 vs 실질
- 안전보건 규정은 있으나
- 교육이 형식적이었는지
- 점검이 보여주기식이었는지
- 예산·인력 배정 수준
- 인원·장비 부족을 알면서도
- 생산 압박을 이유로 방치했는지
- 외주·하청 관리
- 경영진 보고·결재 라인
- 사고 전 위험 보고가 있었는지
- 경영진이 보고를 받고도
- 방치하거나 미루었는지
4-3. 대표이사 입장에서 방어 논리의 방향
- 다음과 같은 점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조직·규정·프로세스를 구축했다.
- 정기적인 점검·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겼다.
- 위험요인이 보고되면,
- 즉시 조치하거나
- 일정·예산을 반영해 개선해 왔다.
- 생산·납기보다 안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 공문·사내 메일·회의록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 핵심은
- “대표이사가 안전에 관심이 있었다”는 추상적 주장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결재·예산 배정·보고 체계를 운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
5-1. 사고 직후 24시간 내 조치
- 사고 현장 보호
- 임의로 설비·장비를 이동하거나
- 작업환경을 변경하지 말 것
- (긴급 구조·추가 사고 방지 목적 제외)
- 관계 기관 신고
- 내부 사고 대응팀 구성
- 안전담당, 인사, 법무, 경영진이 참여하는 TF 구성
-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 의료·장례 지원
- 소통 창구 단일화
- 언론·대외 대응
5-2. 수사 대응의 기본 원칙
- 수사기관 조사 시
- 진술 내용이 기록으로 남으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 유의사항
-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말하되
- 법적 평가(위법·과실 인정 등)는 신중히
-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책임 같다” 등
- 포괄적·감정적인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자료
6. 중대재해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대표·임원 레벨에서 점검할 사항
- 정기 보고 체계
-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 최소 분기 1회 이상
- 이사회 또는 경영회의 안건으로 상정
- KPI 설계
- 생산성·원가만이 아니라
- 안전 지표(사고율, 교육 이수율, 개선 완료율)를
-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
- 문서화
- 안전 관련 지시·결정 사항은
- 이메일·회의록·결재문서 등으로 남길 것
6-2. 현장 실무자 관점의 체크포인트
- 작업 전
-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 작업허가서(특히 고소작업, 밀폐공간, 전기작업 등) 발급 여부
- 보호구·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확인
- 작업 중
- 위험 작업 시
- 관리감독자 상주 여부
- 이상 징후 발생 시
- 작업중지 권한 보장
- 작업 후
- 사고·아차사고(near-miss) 보고 체계
- 개선조치 이행 확인
6-3. 하청·협력업체 관리
- 계약 단계
- 안전관리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구조 설정
- 공사·용역 수행 단계
- 공동 안전교육 실시
- 합동 점검 및 위험요인 공유
- 사후 관리
- 사고·위반 이력 관리
- 평가 결과를 향후 계약·입찰에 반영
7.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유형별 사례 포인트
7-1. 건설·제조업 현장
- 빈번한 사고 유형
- 추락, 끼임, 협착, 전도, 전기감전 등
- 수사 시 자주 지적되는 부분
- 난간·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미비
- 작업발판·비계 불량
- 보호구 미착용 방치
- 공정 압박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 강행
7-2. 물류·창고·운수업
7-3.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
- 특징
- 인력·예산이 부족하여
- 문서화·체계화가 취약한 경우 많음
- 대응 포인트
- 최소한의 필수 문서·체계를 먼저 구축
- 외부 전문기관·컨설팅 활용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강화
8. 중대재해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팁
8-1. “종이서류용”이 아닌, 수사 대비용 기록 만들기
- 수사·재판에서 설득력 있는 기록의 특징
- 형식적인 양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문서로 방어가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2. 안전예산 삭감 시 리스크 인식
- 다음과 같은 사정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원가절감·비용 절감을 이유로
- 안전 관련 예산을 반복적으로 줄인 흔적
- 안전담당 인력 충원을
- 비용을 이유로 계속 미룬 흔적
- 반대로 유리한 요소
8-3. 사고 후 “은폐·축소”는 최악의 선택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전관리자를 두고 교육·점검도 했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대재해법 위반인가요?
- 아닙니다.
- 핵심은
-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했는지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 사고 경위, 기존 조치 수준, 위험 예견 가능성,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해
-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2.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가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
-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Q3. 사고 발생 후 유가족과 합의하면 중대재해법 위반 처벌이 없어지나요?
-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실형 여부·형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4. 서류 정비만 잘 해두면 중대재해법 위반을 피할 수 있나요?
- 서류는 필수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 서류상의 규정뿐 아니라
- 현장에서 실제로 그 규정이 이행되었는지
- (교육, 점검, 작업중지, 개선조치 등)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Q5. 지금 당장 무엇부터 정비해야 하나요?
- 최소한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우리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
-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담당자 지정
- ③ 정기 교육·점검·위험성 평가 체계 수립
- ④ 하청·협력업체 안전관리 프로세스 정리
- ⑤ 모든 조치에 대한 문서·기록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