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처벌’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형사처벌 기준, 실제 처벌 수위, 수사·재판 대응 방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처벌 개요
1-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정식 명칭
- 목적
- 적용 대상
1-2. ‘중대재해’의 의미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3.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 통상 다음 중 한 명 또는 복수
- 회사의 대표이사, 사업주
-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최고 책임자
-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하는 자(실질적 지배자)
-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 실질 지배자(총수, 오너, 모회사 등)가 따로 있다면
→ 수사에서 함께 책임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처벌의 핵심 구조
2-1.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가?
2-2. 처벌 대상자
- 자연인
- 경영책임자 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실무 임원, 안전 담당자 등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함께 수사되는 경우 많음
- 법인(회사)
3.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처벌의 처벌 수위
3-1. 법정형(중대산업재해 기준, 대표적 내용)
| 구분 | 내용 |
|---|---|
| 경영책임자 등(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법인(사망사고) | 50억 원 이하 벌금 |
| 경영책임자 등(중상해·직업성 질병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중상해·직업성 질병 등) | 10억 원 이하 벌금 |
| 양벌규정 | 경영책임자와 법인 모두 처벌 가능 |
– 특징
3-2. 실제 판결 경향(요약)
→ 집행유예 + 벌금, 사회봉사, 안전교육 수강 명령 등
-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핵심 체크리스트
4-1. 법에서 요구하는 큰 틀의 의무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인력·조직 확보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반영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관리
4-2.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항목
- 조직·인력
- 안전보건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권한·책임 명확화
- 예산
- 안전시설 보강, 보호구, 설비 개선 등에
- 연간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
- 실제 집행 내역을 문서·회계로 남길 것
- 규정·매뉴얼
- 교육·훈련
- 정기 안전교육(법정교육 + 추가 교육) 실시
- 신규 입사자·협력업체 직원 대상 교육
- 비상대응훈련(화재, 붕괴, 질식 등 시나리오별)
- 점검·개선
- 정기·수시 안전점검 기록(사진, 점검표, 조치보고서)
- 사고·아차사고(near miss)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기록
- 도급·하청 관리
-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 평가
- 공정별 안전협의체 운영, 합동 점검
- 하청 노동자에 대한 동일 수준의 보호구·교육 제공
5.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리스크, 어떻게 진행되는가?
5-1. 사고 발생 직후 흐름
- 통상 진행 절차
- 이때 중요한 포인트
→ “어떤 안전조치를 실제로 해왔는지”를
-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함
5-2. 수사 단계에서 주로 묻는 질문들
- 경영진 관련
-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는가?
- 예산·인력 요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
- 해당 공정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가?
- 현장 관련
- 사고 전 유사 사고나 아차사고가 있었는가?
-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지적되었는가?
- 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6.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6-1. “지금 당장” 점검할 최소 항목
- 회사 차원의 점검
- 우리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상시근로자 수, 업종 등)
- 안전보건 조직도, 담당자, 보고 라인
- 최근 3년간 사고·아차사고 이력
- 문서·증빙
- 안전교육 실시 기록(명단·서명·교육자료)
- 정기 점검표, 위험성 평가서, 개선조치 보고서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내역
- 계약·도급 구조
- 원·하청 구조에서 안전 책임 분담이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점검 여부
6-2. 실무 팁 – “형식”이 아니라 “증빙”이 중요
- 피해야 할 상황
-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
- 회의·점검을 했다고 말만 있고, 기록·사진이 없는 경우
- 도움이 되는 증빙 예시
7.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7-1. 사전 예방 단계
- 기본 전략
- “사고를 막는 것”과 동시에
→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형사책임으로 방어할 수 있는
-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조치
- 정기적인 외부 안전진단(전문가 컨설팅)
- 경영진 대상 안전 리더십 교육(단순 형식 아닌 실질 내용)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보고체계,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 마련
7-2. 사고 발생 후 대응 전략
- 유의해야 할 점
- 무조건 “우리 책임 아니다”만 주장하면
→ 재판부 인식이 매우 나빠질 수 있음
- 바람직한 방향
-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인정하되,
- 그동안의 안전조치·투자·교육·점검 내역을
-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 동시에
-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실행
- 유족·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합의 노력
- 법률전문가와의 협업 포인트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 제출할 자료의 정리·선별
- 회사·대표이사·실무자 간 책임 분담 구조 정리
- 향후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방안 자문
8.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책임 범위 | 경영책임자 등(최고 경영층)까지 직접 형사책임 | 주로 사업주·관리감독자, 현장 책임자 |
| 처벌 수위 | 1년 이상 징역 등 상대적으로 매우 중함 | 벌금형·단기 징역형 중심, 상대적으로 경미 |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및 공중시설 등 | 대부분의 사업장(전반적 안전규율) |
| 초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 개별 규정(보호구 지급, 설비 기준 등) 준수 여부 |
| 성격 | 재해 발생 후 경영층 책임 추궁 중심 | 재해 예방을 위한 일반 규범 중심 |
– 실제 사건에서는
-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자가 다수이거나,
- 중대한 안전무시 정황이 명백하면
→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2. 안전 담당 임원을 따로 두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순히 담당 임원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 대표이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핵심은
- 그 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예산을 부여했는지,
- 대표이사가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관심과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Q3. 협력업체(하청) 직원이 다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하면서
-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면 의미가 있나요?
→ 실제로는 가장 빠른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Q5.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회사를 접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 법의 취지는
- 회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 “안전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 실제로는
- 적정한 수준의 안전관리체계와 증빙을 갖추면
→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는
→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