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은 단순한 행정상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보조금법 위반·조세범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① 부정수급의 기준과 유형, ② 적발 시 처벌 수위, ③ 이미 받은 경우 대처 방법, ④ 실제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개요

1-1. 중소기업 지원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재정 지원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지원금·보조금 종류
• 고용 관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R&D·기술: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기술개발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 창업·운영: 창업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지역·산업특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규제자유특구 지원금 등

1-2. ‘부정수급’의 기본 개념

법령이나 지침상 자격이 없거나,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어 지원금을 받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핵심 요소
• 허위·과장: 서류·계약·급여대장·4대보험 신고 등
• 은폐·누락: 이미 요건을 상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령
• 목적 외 사용: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을 어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

2.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할까?

2-1.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정리

(1) 인건비·고용 관련 지원금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 유령직원·가짜 근로자 등록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퇴사자를 근로자로 올려 지원금 수령
• 급여 부풀리기
• 실제 지급액보다 높게 급여 신고 후 지원금 신청
• 형식적 4대보험 가입
• 실근무지와 다른 회사에 명목상만 가입해 고용창출·유지 인원 맞추기
• 인위적 퇴사·재입사
• 지원금 요건 맞추려고 인원 조정, 다른 회사와 짜고 인력 돌려쓰기

(2) R&D·기술개발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 허위 연구인력·참여율 기재
• 외주·용역비 허위 계상
• 연구개발 미수행 후 보고서만 형식적으로 작성
• 다른 과제 비용을 섞어 사용하거나,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

(3) 창업·운영·설비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 실제 사업장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신청
• 설비구매 허위 계약서·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계획서 상 매출·고용·투자계획을 과도하게 허위·과장

3. 관련 법률 및 처벌 구조

3-1.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 실제 사건에서는 사기죄 + 보조금법 위반 + 업무상 횡령·배임(대표·임원) 등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처벌 수위(전형적인 범위)

• 형사처벌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원칙)
• 보조금 관리법 위반: 보조금액·부정수급 규모·기간에 따라 가중
• 행정제재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사업별로 상이)
• 향후 일정 기간(보통 3~5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기타 불이익
• 공공입찰·입주·정책자금 신청 시 불이익
• 금융기관 여신 심사 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언론 보도·평판 리스크

4.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

4-1. 고의가 없으면 괜찮다?

• 현실 판단
•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지원사업 지침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회계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변명은 대체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수사·재판에서 보는 포인트
• 반복성, 금액 규모, 허위 서류의 조직적 작성 여부
• 내부 메신저·메일·지시 내용(조작 지시 여부)
• 회계·급여 구조상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지” 여부

4-2. 실수·착오와 ‘부정수급’의 경계

5-1. 고용 지원금 사례(가상의 예시)

• 상황
• A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단기 프리랜서인 인력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고, 급여도 부풀려 신고.
• 적발 경로
•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로 형태 조사 중 발각
• 4대보험 가입 기록과 실제 근로실태가 맞지 않아 조사 개시
• 결과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대표이사·실무 담당자에 대한 사기죄 및 관련 법 위반 혐의 수사

5-2. R&D 지원금 사례(가상의 예시)

• 상황
• B사는 R&D 지원금을 받고, 일부 금액을 다른 프로젝트 인건비로 전용
• 보고서에는 계획대로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기재
• 적발 경로
• 정기 사후관리(현장점검, 회계정산)에서 인건비·자재비 사용처 불일치 발견
• 결과
• 과제 중단, 지원금 환수, 향후 R&D 과제 참여 제한
• 책임자(대표, 연구소장) 형사고발

6. 이미 ‘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조사 단계라면

6-1.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명목으로 연락이 왔는지
• 고용센터, 지자체, 중기부 산하기관, 수사기관(경찰·검찰) 등
• 현재 단계
• 단순 서류 보완 요청인지
• 현장점검·실태조사인지
• 이미 고발·수사로 넘어간 상태인지
• 쟁점 정리
•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과제·지원금 종류
• 관련 기간, 금액, 사용처
• 허위로 볼 수 있는 서류·보고서가 있는지

6-2. 회사 내부에서 즉시 해야 할 조치

• 관련 자료 전면 점검
•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고서
•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서, 회계장부, 통장 거래내역
• 이메일·메신저 등 지시·보고 기록
• 사실관계 정리
• 실제 인력 근무 여부, 실제 수행한 업무·연구 범위
• 사용처가 애매한 비용의 내역 정리
•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 일원화
• 기관·수사기관 대응은 가급적 1~2인(대표+실무총괄)으로 한정
• 임직원 개별 대응 중 엇갈린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공지

7. 부정수급 의심 시 ‘대응 전략’의 기본 원칙

7-1. 무조건 부인 vs 선제적 정리, 무엇이 유리한가?

• 무조건 부인 전략의 위험
• 자료·정황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 거짓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추후 “은폐·조작 의도”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 상승 가능
• 선제적 정리의 장점
• 실수·관리 미흡 범위와 고의·조작 범위를 구분해 설명할 여지
• 자진 반환·정정 조치 시 양형(형량)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7-2. 실무적으로 유리한 포인트

• 고의성·조직성의 경감 사유 찾기
• 지침의 모호성, 기관 담당자와의 상담 내용, 과거 유사 사례 관행
• 피해 회복 노력
• 환수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자진 반환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시스템 개선
• 책임 분담 구조 명확화
• 대표·임원·실무자의 역할 구분
•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 저하

8. 앞으로의 지원금 신청·운영에서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8-1. 신청 단계 체크리스트

• 지원요건 정확 확인
• 지원사업 공고문, 세부 지침, FAQ를 꼼꼼히 검토
•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이메일로 질의(증거 남기기)
• 사업계획서 작성 시
• 지나친 매출·고용·투자 계획 과장 자제
• “실제로 가능한 수준” 기준으로 작성
• 서류 준비 시
• 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신고 내용과 지원 신청서의 수치 일치 여부 재확인

8-2. 집행·운영 단계 체크리스트

• 사용 용도 관리
• 지원금 전용 계좌 사용 또는 회계상 명확한 계정 분리
• 개인 비용·다른 프로젝트 비용과 혼용 금지
• 인력·급여 관리
• 실제 근무일지·출퇴근 기록 보관
• 급여 실지급액과 신고액의 일치 여부 상시 점검
• 증빙·자료 보관
•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내역, 회의록, 보고서 등 최소 5년 이상 보관(사업별 규정 확인)

8-3. 내부 규정·교육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마련
• “지원금·보조금 신청 및 집행 규정” 별도 제정
• 정기 교육
• 인사·총무·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
• 내부 신고 채널
• 직원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내부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몇 년 전에 받은 지원금인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대부분의 보조금·지원금 관련 위반은 공소시효(보통 5년,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안에 있으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상 환수·제재는 규정에 따라 지급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건이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2. 담당 공무원이 “이 정도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해서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구두로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법령·지침 위반이면 책임은 결국 수령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당자의 지시·승인을 믿었다는 점은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법성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형사 고발도 되나요?

• 보통 절차
• (1) 환수·제재 통보 → (2)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 (3) 중대한 사안은 수사기관 고발
• 다만,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 조작 정황이 있으면 환수 절차와 별개로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전액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까?

• 전액 반환은 중요한 유리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초범,
• 금액이 크지 않고,
•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가 있는 경우
• 기소유예·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5.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인데, 대표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 대표이사는 통상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 보기 때문에,
•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치했는지,
•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 대표: 지휘·감독 책임, 지시 여부
• 실무자: 실제 서류 작성·신청·집행 과정의 역할
• 을 나누어 각각 책임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마무리: ‘지원금’은 혜택이자, 동시에 강력한 규제 영역입니다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지원금·보조금이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조금만 눈 감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 수년간 쌓아 온 회사 신뢰도,
• 향후 공공사업·정책자금 기회,
• 심지어 대표 개인의 형사 리스크까지
•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과거 수령 내역이 있어 불안하시다면

• 지금이라도
• 관련 사업·과제별로 서류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 애매한 부분은 조기에 정리·수정·자진 반환을 검토하는 것이
•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