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시의무’는 회사가 투자자·채권자·주주·시장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회사 공시의무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 상장·비상장 회사별 차이, 공시 위반 시 책임과 실제 실무상 유의사항을 알려주겠습니다.
1. 회사 공시의무 개요
1-1. 회사 공시의무란 무엇인가
- 의미
- 목적
1-2. 어떤 법에 공시의무가 규정돼 있는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상장회사, 증권 발행회사 중심
-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 등
- 상법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공시, 감사보고서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코넥스 규정
- 한국거래소(KRX)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
- 세법(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
- 사업보고서와 세무조정 내역 연계, 각종 세무 공시
2. 상장회사 vs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비교
2-1. 큰 틀 비교표
| 구분 | 상장회사 (유가/코스닥 등) | 비상장 일반 주식회사 |
|---|---|---|
| 주요 법령 | 자본시장법, 거래소 상장규정, 외부감사법, 상법 | 상법, 외부감사법(대상인 경우), 일부 자본시장법 |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승인 및 공고(상법상), 외부감사보고(대상 시) |
| 수시공시 | 합병·분할,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다수 | 원칙적 없음(다만 사모채권 발행 등은 예외) |
| 공시 채널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한국거래소 KIND | 관보·일간신문 공고, 회사 홈페이지, 등기 등 |
| 제재 | 과징금, 형사처벌, 상장폐지, 손해배상 등 | 과태료, 손해배상, 임원 책임, 형사처벌(특정 사안) |
3-1.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대상: 상장회사, 자산 규모 일정 기준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 등
- 주요 내용
- 실무 팁
- 공시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 일정표를 만들고
- 재무팀·IR팀·법무팀·외부감사인 일정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수시공시(중요사항 발생 시)
상장회사가 중심이며, 대표적인 수시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 팁
3-3. 주요사항보고서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발생하는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공시
- 예시
- 공모 후 자금 사용계획의 중대한 변경
- 상장 후 대규모 손실·소송 등
-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4. 비상장회사의 공시·공고 의무
비상장회사도 “공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 상법상 공고·열람·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4-1. 상법상 공고 의무
- 대표적인 공고 사항
- 공고 방법
-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 관보·일간신문 공고
- 전자공시시스템(상장회사)
- 홈페이지 공고(정관에 규정한 경우)
- 실무 팁
4-2. 재무제표 공시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 외부감사 대상
-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 공시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 주요 체크포인트
5. 공시의무 위반 시 책임
5-1. 행정제재
5-2. 민사책임(손해배상)
- 허위공시·중요사항 미공시로 투자자에게 손해 발생 시
- 투자자 입장에서는
- “그 공시가 사실과 달랐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5-3. 형사책임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 회계처리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거나
-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공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수사기관에서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6-1. “중요성(중대성)” 판단 실패
- 회사 측 입장
- “이 정도는 별 거 아니다, 굳이 공시까지는…”이라고 생각
- 사후에 문제 되는 경우
- 손실 규모가 커졌거나
- 투자자·주주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 “그때 공시했어야 할 정보 아니냐”는 다툼이 발생
실무 팁
-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공시 검토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6-2.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족
- 문제 패턴
- 영업부서에서 대형 계약 체결·해지
- 재무·법무·IR팀에 제때 공유되지 않음
- 공시 지연 → 불성실공시 제재
실무 팁
- “공시 체크리스트”를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 일정 규모 이상 계약·거래 발생 시
- 반드시 법무/재무/IR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3. 회계·세무 이슈와 공시의 불일치
- 외부감사에서
- 손상차손, 충당부채, 우발채무 등
-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 경영진은
- 실적 악화를 우려해 반영을 미루거나 축소
- 이후 분식회계, 허위공시, 조세포탈 등으로 형사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회사 공시의무를 실무에서 관리하는 방법
7-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내부 규정에 포함할 내용
- 공시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지정
- 공시 대상 거래·사건의 기준
- 각 부서의 보고 의무
- 공시 초안 작성 및 검토 절차
- 프로세스 예시
- (1) 사건·거래 발생 → (2) 담당부서 보고 → (3) 공시 담당부서 검토
→ (4)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 (5) 경영진 승인 → (6) 공시
7-2. 문서·이메일 관리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 애초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7-3. 외부 전문가 활용
다음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변호사, IR 자문사 등)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회사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8-1. 대표이사 관점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8-2. 임원·실무자 관점
- 평소에 해야 할 것
비밀유지조항(NDA)과의 충돌을 조율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공시의무’는 상장회사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상장회사처럼 DART에 사업보고서를 내는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 상법상 공고 의무(합병·감자·채권자 보호 공고 등),
-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관련 공시·공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 또한 향후 상장을 준비하거나, 사모채·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면
자본시장법상 일부 공시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Q2. 공시를 조금 늦게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공시 지연만으로도
- 불성실공시 지정
-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지연 기간,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지만
“바빠서 늦었다”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공시 내용이 일부 부정확했는데, 나중에 정정공시를 하면 괜찮은가요?
- 단순 오기·기술적 실수 수준이면
- 신속한 정정공시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Q4. 내부자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와 공시의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공시 전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사고팔면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공시가 늦어질수록
- 내부자거래 리스크가 커지므로
- 적시 공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Q5. 공시 여부가 애매한 경우, 공시를 안 하는 게 안전한가요?
- 일반적으로는 공시를 하는 쪽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공시로 인해
- 협상력이 떨어지거나
- 영업상 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시 범위와 시점을 조절하는 방안을
-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