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결의 주주총회’ 개요
1-1. 서면결의 주주총회란?
- 정의
- 주로
1-2. 상법상 허용 여부 (주요 포인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본다” → 통상의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해야 하고 → 서면결의만으로는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2. 왜 ‘서면결의 주주총회’를 사용하나?
2-1. 장점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유리2-2. 단점·리스크
→ “정식 주주총회가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 가능 증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3. 서면결의 주주총회가 가능한 회사 유형
3-1. 1인 주주 회사
3-2. 소수 주주의 폐쇄 회사
관계가 안정적일 때 서면결의 방식 활용 가능3-3. 주주가 많은 비상장·상장 회사
투표 방식만 전자화한 것이고,- “서면결의”는
- 아예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 결론
- 주주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회사는
4. 서면결의 주주총회 절차 (실무용 체크리스트)
4-1. 기본 절차 흐름
- 의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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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면결의 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회사 정보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 주주 정보
- 결의 내용
- 주주의 의사 표시
- 각 의안 별 찬성/반대 체크
- 서명·날인
5. 서면결의 주주총회와 정식 주주총회 비교
| 구분 | 정식 주주총회 | 서면결의 방식 |
|---|---|---|
| 회의 개최 여부 | 실제로 모여서 회의 진행 |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결의 |
| 법적 근거 | 상법에 명시 (소집, 결의 요건 등) | 명문 규정 없음, 주주 전원 동의 시 관행상 인정 |
| 소집 절차 | 소집통지, 일시·장소·의안 기재 필요 | 통지 대신 결의 서 배포·회수 |
| 의사록 작성 | 필수 | 실무상 동일하게 작성 권장 |
| 분쟁 발생 시 안정성 | 상대적으로 높음 | 주주 전원 동의 입증 실패 시 무효 위험 |
| 적합한 회사 유형 | 모든 회사 (특히 주주 수 많을 수록 필수) | 1 인·소수 주주, 가족회사 등 폐쇄 회사에 한정해 신중히 사용 |
| 형사·민사 리스크 | 절차 준수 시 상대적으로 낮음 | 절차·입증 실패 시 대표·이사 책임 소지 큼 |
6-1. “주주 전원 동의” 요건
→ 그냥 기존 명부대로 처리 → 향후 상속인이 문제 제기6-2. 의결권 있는 주주 vs 없는 주주
6-3. 허위 의사록·결의 서의 형사 리스크
7.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팁
7-1. 자주 하는 실수
- ① 일부 주주의 동의 누락
- ② 서면결의 서 보관 미흡
- ③ 날짜 소급 기재
- 등기기한을 맞추기 위해
- 실제 결의 일보다 앞선 날짜로 작성
- ④ 의안 내용 불명확
- ⑤ 정관·법령과 충돌
- 정관에 정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 결의 정족수와 맞지 않는 결의
7-2. 예방 팁 (체크리스트)
→ 추후 “통지 받지 못했다” 주장 방지- 전자서명 활용 시
- 의사록·결의 서 체계적 보관
- 중요 안건은 가급적 실제 주주총회 개최
8. 기업 사건·분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
8-1. 세무 조사·특수관계인 거래
8-2. 동업자 분쟁
9. 상황별 실무 팁 (대표·임직원용)
9-1. 1인 회사에서 최소한 해야 할 것
- 다음 정도는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9-2. 스타트업·벤처에서 투자 유치 전 체크
- 투자자·VC가 보는 포인트
- 실무 팁
9-3. 이미 서면결의로 처리한 건이 불안하다면
- 체크할 것
-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 정식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결의하는 방식으로
-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면결의 주주총회를 하면 소집통지를 안 보내도 되나요?
- 주주 전원 동의가 전제라면
- 전통적인 의미의 소집통지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Q2. 카카오톡, 문자로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서면결의로 인정되나요?
- 법적으로 “서면”에는
- 그러나 분쟁 시
Q3. 정관에 서면결의 규정이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까?
-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 주주 전원 동의가 명백하다면
- 실무상 어느 정도 인정되는 편입니다.
- 하지만
- -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 정관에
- 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4. 주주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합니다. 서면결의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 이메일·국제우편 등으로
- 서명본을 회수해야 합니다.
- 해외 주주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 “주주 전원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 정식 주주총회 개최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서면결의로 이사·감사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서면결의가 무효라면
- 그 결의에 기초한 이사·감사 선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