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미수금’은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했는 데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외상매출금·받을 어음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거래처미수금의 기본 개념
- 법적으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지(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 소멸 시효,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 회수 실패 시 회계·세무상 대손 처리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예방 팁
- 을 간단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거래처미수금 개요와 기본 개념
거래처미수금 발생 원인과 위험 신호
거래처미수금 관련 필수 서류와 입증 자료
-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 입증의 핵심 포인트
- 실제 납품·용역 제공이 있었는 지
- 그에 대한 대금이 얼마인지
- 그 중 얼마를 이미 받았고, 현재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 지급 기한이 언제였는 지
- 문서 관리 실무 팁
거래처미수금법적 회수 절차: 단계별 전략
1. 임의 변제·협상 단계
2. 내용증명 우편 발송
3. 지급명령 신청(민사 소송법상 독촉 절차)
4. 민사 소송 제기
5. 강제집행
거래처미수금 소멸 시효와 시효 중단
기본 소멸 시효 기간
| 유형 | 예시 | 소멸 시효 |
|---|---|---|
| 일반 상사채권 | 회사 간 납품대금, 용역비 | 5년 |
| 민사 채권 | 개인 간 금전 대여 등(특별 규정 없는 경우) | 10년(신규 규정에 따라 순차적 단축 추세 있으나, 구체 사안별 검토 필요) |
| 단 기소멸 시효 채권 | 임금, 이자 등 일부 채권 | 3년 등 개별 규정 |
※ 실제 적용 기간은 거래 유형·시점·법 개정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멸 시효 기산점과 중단
거래처미수금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법정 이자)
- 실무 팁
거래처미수금과 회계·세무: 대손충당금·대손 처리
회계상 처리 개요
- 미수금·외상매출금 계상
세법상 대손 처리 요건(간단 개념)
-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통 다음 중 일부 요건 필요
- 실무 팁
적정 시점에 대손 처리 진행 하는 것이 좋음
거래처미수금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처미수금 관련 실무 팁 (현장 에서 자주 쓰는 요령)
- 전화 통화 내용은 바로 메모 또는 이메일로 남기기
- 변제기 연장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기
- “기존 ○월 ○일 지급 예정이 었던 대금을 ○월 ○일까지 연장 하기로 합의” 등
- 상대방이 어려운 사정 호소할 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미수금을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상사거래(회사 간 납품대금 등)는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거래 유형, 계약 성격, 발생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는 없는 데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이메일·카톡, 납품서 등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 다만 계약서가 있을 때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난 것 같으면 포기 해야 합니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 하는 문자·이메일, 일부 변제를 한 사실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겉으로 보기에는 시효만 료 같아도, 구체 사정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본 뒤 판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거래처가 폐업했는 데 미수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했다고 해서 개인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남아 있으면 청구 가능하지만, 자산이 전혀 없으면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자금 횡령, 위 법행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